보험사기 4조 원 적발해도...환수는 고작 1500억 원

6년간 보험사기 적발 51.6만 명, 5.9조 원
5년간 손해보험 적발 사기 환수율 15.2%…생명보험은 17.1%
삼성생명, 적발 인원 2.4만 명…생보사 52.3% 차지
강민국 의원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취약 분야 조사 강화해야"

(사진=연합뉴스)

최근 6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5조 원에 육박하지만 환수율은 20%도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2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51만6044명이었다. 금액은 총 4조 9405억 원이다.

업권별로는 인원 기준 손해보험이 47만758명, 생명보험이 4만5286명이다. 금액으로는 손해보험이 4조5566억 원으로 생명보험(3840억 원)보다 약 12배 많았다.

연도별 총 적발 금액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 2017년 7302억 원, 2018년 7982억 원, 2019년 8809억 원, 2020년 8986억 원, 2021년 9434억 원 등이다. 올해 8월까지는 누적 6892억 원이다.

적발 인원은 등락을 거듭하며 전체적으로 증가해왔다. 2017년 8만3535명에서 2018년 7만9179명으로 줄어든 뒤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늘다 지난해 9만7629명으로 소폭 줄었다.

보험사기 금액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환수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3조8931억 원 중 환수된 금액은 1267억 원으로 환수율은 15.2%에 그쳤다. 생명보험도 3583억 원 중 환수한 금액은 319억 원이다. 환수율은 17.1%다. 생ㆍ손보를 합쳐 4조 2,514억 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고도 1586억 만 환수됐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의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환수가 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장시간이 걸려 지급보험금의 미소진으로 인한 재산 부족 등으로 환수율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별로는 보면 생명보험 업종에서 삼성생명이 6년간 2만3694명이 적발되며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뒤로 교보생명 3616명, 동양생명 3098명 등 순이다. 손해보험에서는 삼성화재가 11만9595명으로 25.4%를 차지했고 그 뒤로 DB손해보험 10만5472명, 현대해상 10만1707명 등 순이다.

적발금액 기준으로도 삼성생명이 748억 원(19.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교보생명 511억 원, 라이나생명 462억 원 순이다. 손해보험에서는 삼성화재가 1조2242억 원(26.9%)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1조464억 원), DB손해보험(1조329억 원) 등도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 당국은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강화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