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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치협 '환영' vs 유디치과 '유감'

유디치과는 “치협의 악의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비롯한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 운영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1인1개소법의 존치로 인해 이미 시스템을 정비하고 의료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유한 유디치과가 오히려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는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8-29 17:46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국민 인권과 공정성이 담보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신독재를 경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2019-07-04 11:23
원안위 "한빛 1호기 사고, 원안법 위반ㆍ안전문화 결여"

정비를 마치고 9일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일어난 사고였다. 열 출력이 과도하게 올라가면 원자로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원전 운영기술지침서대로면 즉시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해야 했으나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은 12시간 후에야 가동을 멈췄다. 원안위는 이 과정에서 원자로 정지 지연 등을 포함해 여러 위법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달 20일 특별사법경찰을...

2019-06-24 11:38
[주간 주요 일정] 5월 ICT 수출입 동향, 제1차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 물류산업 혁신방안(6월 17~21일)

(장소미정)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해안·내륙권 민간투자 늘려 경제 살리려면…19일 심포지엄서 발전방안 논의 △건설업체 자본금 요건 완화, 임금직접지급 강화…혁신노력 차질 없이 추진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19일부터...2차 접수 실시 19일(수) △제2회 아시아항공교육훈련(AAETS) 심포지엄 개최...

2019-06-17 08:32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6월 23일)

(장소미정)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해안·내륙권 민간투자 늘려 경제 살리려면…19일 심포지엄서 발전방안 논의 △건설업체 자본금 요건 완화, 임금직접지급 강화…혁신노력 차질 없이 추진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19일부터...2차 접수 실시 19일(수) △제2회 아시아항공교육훈련(AAETS) 심포지엄 개최 △시세보다...

2019-06-16 10:43
서울시, 자동차정비사업장 등‘미세먼지 무단배출’77개 소 적발…행정처분 예정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협의 후 특별사법경찰 지정을 받아 고발조치 하고 조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자동차정비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시민들이 직접...

2019-06-04 11:23
서울시,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위한 건설현장 집중점검…34건 적발

서울시가 최근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증가(2016년 10명, 2017년 17명)하고, 강남구, 강서구, 은평구 등 건설현장에서 정비 및 작업불량으로 추정되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4월1일부터 17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 34건을...

2019-05-30 11:59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임기 1년 연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논란처럼 어렵게 만든 개혁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개혁이 계속 전진하도록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쌀 목표 가격을 1㎏당 3000원으로...

2019-05-30 10:47
인권위 "공무원 정치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법 개정해야"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무원과 교원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과 같은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헌법과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9-04-30 09:07
[극적인 대화방] 2주 전 눈썹 문신한 男기자 붙잡고 해봤다…'문신 합법화' 썰전

그 동안 문신 시술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정비되고, 시술 의약품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마련됐을 거야. 하지만 우리나라가 당장 비의료인 시술을 합법화하기에는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한: 그 부분은 나도 같은 생각이야. 제도 정비가 우선이겠지. 하지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해. 일본과 우리나라만 문신이 불법인...

2019-02-14 09:00
서울시, 유해 미세먼지 배출 자동차 정비업체 78곳 무더기 적발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거 밀집지역이나 상가 1층등에 위치해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면 시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앞으로도 자동차 정비업체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20 12:59
일본 “한국서 자국기업 자산 압류하면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도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심리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자산 압류 등 대항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에 있는 한국 정부 자산을 압류하려면 법 정비도 필요해 어디까지나 한국의 대응을 기본 노선으로 삼아 한국 측을 흔들겠다는 의도라고 신문은...

2018-11-30 10:53
철도유휴부지도 역세권 개발 대상 포함…개발 속도 붙는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 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29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역세권 개발은 기존 도시개발법이나 역세권 개발법을 통해 진행했으나 사업성이 떨어져...

2018-11-29 10:42
[2018 국감] 검찰, 못받은 추징금 26조…1억 이상 고액 체납금 비중 98% 달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분석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범죄자의 불법이익에 대한 환수 수단인 추징금 미납 건수가 2만7000여 건, 총 26조70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3만3621건의 추징금 부과건 중 최종 환수된 경우는 41192건으로 집행률 12.5%에 그쳤다. 전체 추징금 26조7390억 원 중 764억 원만 환수됐다. 전체 미납건...

2018-10-12 10:03
고용한파에 늘고 꼼수에 새는 ‘실업급여’

정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부정수급을 단속하기 위해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8월까지 발생한 1만9233건의 부정수급 사례 중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한 범죄 인지수사는 848건으로 전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늘어나면 고갈 우려가 있는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2018-10-10 13:46
[전문]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법원 판결 및 최저임금법 위반…국정감사 해야”

이는 곧 정부가 앞장서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주의를 어기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2018-10-08 14:07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법원 판결 및 최저임금법 위반…국정감사 해야”

이에 연합회는 “행정부는 각 법에 근거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마련할 때 사법부가 법을 해석하고 판단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삼권분립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정부에서...

2018-10-08 13:59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특혜·조작…국민혈세 407억 날려

그 결과 석탄건조설비는 사업비 267억 원, 운전정비위탁 48억6000만 원, 지체상금 미부과액 29억 원, 운영손실 62억 원 등 407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 아울러 해당 설비의 운전 가능일은 연 148일로 건조량 기준 이용률이 10%대에 불과해 연간 24억 원의 운영손실이 발생했다. 계약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남동발전은 한국테크놀로지와 2015년 8월부터 지난...

2018-10-08 11:32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디테일의 묘(妙)’ 살려야”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38년 된 제도를 경제사회의 변화에 맞춰가는 노력으로 이해한다”며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 정비, 사건처리 절차에 있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강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들도 경제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응할...

2018-09-30 11:00
금감원, 템플턴투신 현장검사 종료…공시의무 해당 여부 ‘주목’

그러나 금융감독정책 목적에서의 법 해석과 실제 사법절차 과정에서의 해석은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금융위 고시 중에서도 별표에 따로 해석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조차 모호하다면 금감원 제재 후 템플턴투신 측이 취소 소송을 걸어 다툴 때는 다른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것”고 말했다. 해당 부분의 법 적용이 모호하다면 현재 해외...

2018-08-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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