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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도 올해 3월 검토보고서를 통해 “외국에 대한 산업기밀 등의 누설행위에 대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산업기밀을 유출한 경우를 간첩죄로 처벌하게 된다면 이들 법률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위한 법정형 정비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2023-12-12 06:00
  •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실제 사례에서 한 간첩 용의자가 자신의 차량 배터리가 방전돼 수리를 하러 정비소에 갔다가 차에서 감청장비를 발견하기도 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자신을 의심해 설치했다고 생각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공중전화를 이용해 상부선과 접선하는 자생간첩도 있었다. 그 루틴을 파악해 그 공중전화에 감청을 실시했다. 휴대전화 감청도 기술적으로는...
    2023-12-10 06:00
  •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 왔던 입지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해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3-12-08 17:13
  •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토소위에서는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여당안을 포함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해당하는 13개 법안이 병합 심사됐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2023-11-29 17:20
  •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남은 절차가 일사천리로 이뤄져야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부동산 정책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시장은 재건축 단지에 대한 기대감을 접은 모양새다.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 재건축 단지...
    2023-11-23 15:46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국회법 86조 3항 ‘이유 없이’ 해석 문제된 최초 사건“법률안 부의요구 요건‧절차 법적 규명”지자체‧중앙부처 공직경력 변호사 다수법률 제정안‧공공기관 내규 입법컨설팅정책기획‧감사‧공공계약 등국가소송 관련 노하우 보유15곳 넘는 기관에 자문 제공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2023-11-17 06:00
  •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너머, 데이터 소유권까지…웹3.0 제도적 과제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너머, 데이터 소유권까지…웹3.0 제도적 과제
    정재욱 변호사는 “우리 법에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성립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을 횡령해도 횡령죄로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있었다”면서 “사법정책 연구원에서도 관련해 연구 용역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핵심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웹3.0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만큼, 이를...
    2023-10-26 17:14
  • 이재명, 가까스로 생환…비명계 고사 수순 밟나
    이재명, 가까스로 생환…비명계 고사 수순 밟나
    구속영장 기각…李 "사법부, 현명한 판단"민주, '尹 사과·한동훈 파면' 역공…與 "유감"친명 강화·비명 입지 축소…"당장은 수습 중요" 구속 기로에 놓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극적으로 생환했다.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분출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계파 갈등을...
    2023-09-27 11:33
  •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그런데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들이 정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난번부터 계속 심사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부총리 소속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 조성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공급망 기본법상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관리...
    2023-08-24 15:18
  •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4분과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1.0 상 중장기 과제를 보완한다. 아울러, 사법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을 활용한 계약 등 신규과제 발굴을 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분과회의를 월 2~3회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는 운영으로 법제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조속히 발굴할...
    2023-08-16 16:03
  • '취임 100일' 박광온 "내로남불 반복없다…총선 과제는 확장적 통합"
    '취임 100일' 박광온 "내로남불 반복없다…총선 과제는 확장적 통합"
    '민주주의'의 경우 지역·계층·세대·직업별 정책협약 추진, '교육'은 교권 추락 등 관련 법령 정비, '미래'는 ▲재생에너지 100% 전환 ▲신구산업 간 갈등 해소·규제 혁신 등을 제시했다. 가장 큰 사회적 위기로는 '불안'을 제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안'의 배경으로 '묻지마 흉악 범죄...
    2023-08-06 15:37
  •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31일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2023-07-31 10:47
  • ‘사법 정비 강행’ 네타냐후 “사우디 연결 철도 확장…35조 투입” 물타기 의혹
    ‘사법 정비 강행’ 네타냐후 “사우디 연결 철도 확장…35조 투입” 물타기 의혹
    이번 철도 확장 계획은 최근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사법 정비' 입법으로 촉발된 이스라엘의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스라인의 극우 정권인 네타냐후 총리 연정의 사법 정비 법안은 지난 24일(현지시각) 이스라엘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반정부 시위대는 지난 27일부터 입법에 저항하는 시위를 벌이고...
    2023-07-30 20:31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난항을 겪는 점을 국가 재정 투입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하천법에 이어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 등 수해 예방법 3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수계관리기금을 수질 개선 외에도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 용도로 확대 사용할 수...
    2023-07-27 16:35
  •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또 침수 지역 배수펌프가 1층에 위치한 것을 지적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제게 잘 챙겨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현장에 동행한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 등은 수해를 막기 위해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날엔 윤재옥 원내대표가 충북 괴산, 경북 안동...
    2023-07-17 15:33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수사체계를 정비했다. 주가폭락 사태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검찰이 ‘비상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운영하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개선했다. ‘중요 금융‧증권범죄 패스트트랙 제도’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과 협업수사 체계를 공고히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해서...
    2023-07-06 14:35
  • 강남까지 번지는 재건축 신탁 바람…정책 뒷바람 업고 ‘돌풍’ 일으킬까
    강남까지 번지는 재건축 신탁 바람…정책 뒷바람 업고 ‘돌풍’ 일으킬까
    이미 신탁사에 정비구역 지정 제안 권리 부여와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을 동시에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가 법안을 반려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는 만큼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대형 신탁사 관계자는 “(법안 통과 시) 신탁사 입장에서도 수주 확정을 앞당길 수 있고, 정비구역...
    2023-06-21 17:19
  • 유병태 HUG 사장 취임…”주거 안정 실현에 역량 집중”
    유병태 HUG 사장 취임…”주거 안정 실현에 역량 집중”
    유 사장은 국민 주거안정 제고 및 도시정비 활성화 지원과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 내부 인프라 혁신에 대한 방침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주민·지자체 등과 함께 하는 도시정비 사업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증한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2023-06-20 16:27
  • 서울시, 4급 과장급 26명 승진 내정…“행정직 절반 여성”
    서울시, 4급 과장급 26명 승진 내정…“행정직 절반 여성”
    ◇4급 승진 예정자 ▷행정직 △홍보담당관 채명준 △자치경찰총괄과 정명이 △기획담당관 부혜경 △양성평등담당관 박희원 △민생사법경찰단 정문철 △경제정책과 나형선 △복지정책과 송수성 △기후환경정책과 이주영 △문화정책과 홍우석 △관광정책과 김가영 △공원여가정책과 손형권 △수변감성도시과 김세정 △도시기반시설본부 배희정 ▷기술직 △총무과...
    2023-06-16 14:23
  • [인사] 서울시
    ◇4급 승진 ▷행정직 △홍보담당관 채명준 △자치경찰총괄과 정명이 △기획담당관 부혜경 △양성평등담당관 박희원 △민생사법경찰단 정문철 △경제정책과 나형선 △복지정책과 송수성 △기후환경정책과 이주영 △문화정책과 홍우석 △관광정책과 김가영 △공원여가정책과 손형권 △수변감성도시과 김세정 △도시기반시설본부 배희정 ▷기술직 △총무과 성호준...
    2023-06-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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