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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법무부는 인권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및 감찰제도를 정비해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시키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신설해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소통·협력하는 선진적...
    2021-03-08 15:55
  • '공공재개발' 뒤늦게 입법 속도내지만…법안 통과 '하세월'
    '공공재개발' 뒤늦게 입법 속도내지만…법안 통과 '하세월'
    2차 후보지는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곳도 포함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당장 다음 달 2차 후보지 발표 여부가 불투명해져 시장 혼란만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공공재개발 근거 법안은 지난해 9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2021-02-23 19:00
  • [묵살된 방어권②] 변호인 참여 막는 법령들…“개정해야”
    [묵살된 방어권②] 변호인 참여 막는 법령들…“개정해야”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억울한 피의자ㆍ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이 제한되는 것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2021-02-10 05:00
  • 박범계 "검찰, 사법 통제관 역할 강화…검찰개혁 완수할 것"
    박범계 "검찰, 사법 통제관 역할 강화…검찰개혁 완수할 것"
    박 장관은 “검찰은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며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 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조직 재편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협력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 땅에 지속 가능한 정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공존의 정의는...
    2021-02-01 10:00
  • [공수처 출범] 김진욱 "검찰·경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내주 본격 가동
    [공수처 출범] 김진욱 "검찰·경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내주 본격 가동
    이어진 현판식에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추 장관은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 많았다. 행여 이날이 오지 않을까 봐 많은 분이 걱정스러운 밤을 보내기도 했다"며 "조속히 기구를 잘 정비해서 출범시켜서 국민 기대 한 치 어긋남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주 차장 제청부터 할...
    2021-01-21 17:22
  •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민주당 초선인 이규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 용어·표현 정비를 전담하는 소위를 둬 일괄 개정안을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순 단어 교체뿐 아니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쏟아지는 경우도 문제다. 심지어 같은 당내에서 의원 이름만 달리해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하는 사례들도 많다. 특히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킬만한 이슈에 편승해...
    2021-01-14 05:00
  • [신년사] 윤석헌 “감독체계 논의 필요”…신년에도 꺼내 든 '금감원 독립론'
    [신년사] 윤석헌 “감독체계 논의 필요”…신년에도 꺼내 든 '금감원 독립론'
    그 방법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 지원 확대 유도, 사모펀드의 건전화,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인력 확충 등을 들었다. 더불어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 확대로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강화에 대해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의 내실화와...
    2020-12-31 17:09
  •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발 속 법사위 통과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발 속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기업 3법 중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졌다. 이날 전체회의 전 안건조정위가 열렸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2020-12-08 17:24
  • [피플] 광장 IP 그룹 “‘K-디스커버리’ 도입, 비밀 유출 시 강력 제재 필요”
    [피플] 광장 IP 그룹 “‘K-디스커버리’ 도입, 비밀 유출 시 강력 제재 필요”
    23일 곽재우(41ㆍ사법연수원 39기)ㆍ류홍열(41ㆍ36기)ㆍ이은우(42ㆍ33기) 변호사를 만나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와 전직금지 소송, 성과물 도용 행위 등 IP 분쟁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 K-디스커버리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 특허소송 당사자 양측이 서로 가진 증거와 정보 등을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인데, 특허 침해가...
    2020-11-23 06:00
  •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실효성 논란…보험사기 피해액 8800억 ‘역대 최대’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실효성 논란…보험사기 피해액 8800억 ‘역대 최대’
    특히 보험업계 종사자나 병의원, 정비업체 등이 공모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들은 보험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어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요소로도 지적된다. 따라서 지금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계약자’의 일탈을 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사례는 이 법이 그물망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7월...
    2020-10-11 18:15
  • [2020 국감]"추미애 27번 거짓말"...'국방부‧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공방전
    [2020 국감]"추미애 27번 거짓말"...'국방부‧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공방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금까지 추 장관이 보좌관 전화 여부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다”며 추 장관 관련 의혹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이 요구한 증인 전원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
    2020-10-07 15:44
  • [단독] 신동근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 ‘들쑥날쑥’”
    [단독] 신동근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 ‘들쑥날쑥’”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은 각급 법원별로 상이한 기준 아래 연고관계 재배당제도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해당 제도의 활용률은 저조하고, 그 수치도 각급 법원별로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고관계 재배당제도 시행근거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에 따른다. 이 제도는 2015년 8월...
    2020-10-07 11:34
  • [창간 10주년] “기밀유출 90% 이직때 발생… 초기 대응이 관건”
    [창간 10주년] “기밀유출 90% 이직때 발생… 초기 대응이 관건”
    전문가 5인은 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 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28기), 임보경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30기),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35기), 장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29기)다. 좌담은 ①산업기술보호법 등 제도적 보완점 ②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핵심 포인트 ③내부 역량 체크 및 외부 도움 방법 ④유출 사고 발생 시 대응 등 네 가지...
    2020-10-07 06: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동시 입장..."본분 충실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동시 입장..."본분 충실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
    또 내년 시행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상황을 점검하면서 국정원·검찰·경찰의 조직개편 및 정비방안도 검토됐다. 회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각 기관 개혁성과와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윤호중 법제사법위원...
    2020-09-21 16:39
  •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ㆍ국수본 설치"...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개최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ㆍ국수본 설치"...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개최
    및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각 기관 개혁성과와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전해철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은 당과 국회의 추진 방안에 대해 토론을...
    2020-09-21 15:23
  • 추미애 검찰 전직원에 이메일… “수사권 조정 차질없이 준비해야”
    추미애 검찰 전직원에 이메일… “수사권 조정 차질없이 준비해야”
    변화가 예상된다”며 “검찰은 무엇보다 이런 변화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모든 검찰 구성원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과 조직ㆍ인력을 개편하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2020-09-11 18:26
  •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 민주 "합법화 길 열려"…국민의힘 "김명수 코드인사"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 민주 "합법화 길 열려"…국민의힘 "김명수 코드인사"
    그러면서 전교조를 향해 “이제 합법노조로서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나아가 교육 개혁을 함께 이루어나가길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관련법과 제도정비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2020-09-03 18:37
  • [종합]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 국회 상임위 통과
    [종합]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 국회 상임위 통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막힌 바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는 소위 구성을 하지 못하면서 지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 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정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임대차 3법이 온전히...
    2020-07-28 18:08
  • [사설] 임대차 3법 강행, 매물부족·전세난 가중 예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4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해 곧바로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이 통과되면 기존 세입자도 2년...
    2020-07-27 17:13
  • [인터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선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인터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선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이렇다 보니 초선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을 겪으며 시달려온 공황장애를 고백하며 “잠시 국회를 떠날 것”이라고 지난 6일 밝히기도 했다.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초선 의원 간 똘똘 뭉쳐 의정활동을 위한 전력투구를 기대하는 입장에서 장 의원은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장 의원은 “(21대 초선 의원들의 경우) 소위 기존의 국회의원이 보여준...
    2020-06-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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