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 송금 등은 보류됐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건에 대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안건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코나투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태양광 발전...
네팅(Netting)은 보낼 돈과 받은 돈을 상계처리 하는 개념으로 외화송금 서비스를 진행한다. 불법 환치기를 대체하는 합법적인 송금 방식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송금이 가능하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제시하는 자금 세탁방지(AML)에 더해 경쟁력 있는 부정거래탐지(FDS) 기능으로 송금 사업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페이게이트는...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지효는 지난해 자신으로 속여 가족에게 송금을 요구한 '카카오톡 피싱' 피해 사실을 밝히며 경고했고, 방송인 홍석천 역시 올 1월 신동엽을 사칭한 '카카오톡 피싱' 내용을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처럼 만연하는 신종 '카카오톡 피싱' 사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의 프로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거래에 불법적인...
◇이상한 코인의 수상한 거래량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량 1위로 알려진 빗썸이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자와 송금 규모를 감출 수 있는 익명화 코인을 대량으로 유통해 자금 추적을 피한다는 의혹이다. 9일 빗썸이 공개한...
특히 불법 거래 사이트인 '다크웹'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시와 모네로는 빗썸을 통해 거래된 이후 외부로 송금한 후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없게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코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알려져 있다. 코인 통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거래량이 가장 많은 코인은 비트코인으로 159억 달러(9일...
FATF는 주석서에서 “가상자산이 불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 당국이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가상자산 취급 업소에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총회에서 FATF는 올 6월까지 관련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가이던스에는 가상화폐 취급소의 범위와 사업모델을 규정하고, 고객 확인·기록보관·전신송금·STR 등 FATF 국제기준의 세부...
그는 “특감반원들은 매일 외근 활동을 하며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활동비를 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상당 계좌로 송금받고, 특활비 또는 특정업무 경비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개인별로 받는다”며 “그런데 특감반 데스크인 김 모 사무관은 내근직인데도 출장비 1600만 원가량을 허위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직원이 특감반 내 한 명 더 있을 수도...
금융실명법은 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막기 위해 1993년 도입됐다.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계좌를 열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나 실명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2015년 이전에는 은행 창구 직원이 신분증을 보고 얼굴을 직접 확인했다.
금융위가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금융실명법이 비대면 영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흐름과...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며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172억 원의 배임금액 중 홍콩 개인회사에 투자한 송금 통로로 이용한 계열사의 배임액 86억 원은 제외해야 한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억 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김 씨는 2000년대...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메신저와 간편송금, 불 법금융사이트·애플리케이션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우선 새로 등장한 보이스피싱 수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해외에서 발송한 메시지나 메신저에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 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때 경고 표시를 강화한다. 불법 금융사이트도 신속하게...
외화 송금, 정산, 환전, 에스크로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크라우드펀딩, P2P대출 등 다양한 온라인 금융거래도 세이퍼트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며 “내년에는 블록체인 베이스의 전자지갑 시스템 형태로 암호화돼 보안성이 뛰어난 세이퍼트가 피싱블록 서비스의 강점을 살려 딥러닝과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한 불법 또는 이상 거래 탐지 기능을 잘...
네팅은 보낼 돈과 받은 돈을 상계처리해 불법 환치기를 대체하는 합법적인 송금 방식이다. 글로벌 외화시장에서는 송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상통화, 풀링(묶음자금 전송), 프리 풀링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팅은 송금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송금을 가능하게 한다. 글로벌 외화송금업체들 상당수가 이용 중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연간...
이런 불법적인 자금 송금에는 싱가포르와 태국, 홍콩 등의 유령회사가 동원됐다.
FBI는 현재 탄위벵을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린 상태이며 그의 소재지가 현재 불명이라고 전했다.
탄위벵은 수억 달러 규모의 원자재 거래 사업을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았으며 2011년 북한 돈세탁에 관여하기 시작했다고 ST는 전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2006년부터 울산 한 조선소에서 선박 도장 하청업체를 운영해온 A씨는 원청업체에서 받은 중간정산금 일부를 가로채 수백만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73회에 걸쳐 약 23억7000만 원을...
위스키업체 페르노리카가 불법 영업과 리베이트, 사내 성희롱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실적이 부진함에도 배당으로 수백억 원을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페르노리카는 위스키 시장 전반의 침체에 영업 부진으로 2016년 장 투불 사장으로 대표를 변경했지만 취임 이후 나온 성적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국세청에 따르면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사주가 세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주다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또 폭언·협박을 동원해 불법 추심한 이자를 차명계좌로 받은 불법 대부업자,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올린 '갑질' 부동산 임대업자도 있었다.
한 고액학원의 스타 강사는 학원비를 직원...
외화 불법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설립됐다. 금융권에 숨어있는 ‘저승사자’라는 평을 받는다. 조용히 물밑에서 움직이며 검찰·경찰·국세청 등 수사의 단초를 주는 경우가 상당수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도 크게 활약했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FIU에서 받은 기업 송금 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최 씨 독일 회사에 약 35억...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아웃바운드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미국에 이어 베트남 ·중국 ·유럽 등으로 서비스 지역의 확대도 준비 중이다.
SGA와의 기술적 협업은 인증과 블록체인 부문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다. 국내외 금융기관은 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일감 몰아주기와 자금 불법 유출 그리고 차명재산 운용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대기업·대자산가는 더 이상 과세당국의 눈을 속일 수 없다.
국세청이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고강도’...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FIU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의심 해외송금 거래를 분석한 후 합동조사단에 전달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합동조사단은 해외범죄 수익 환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