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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인천세관 간부 구속기소…‘불법송금 수사 무마’ 뇌물수수
    檢, 인천세관 간부 구속기소…‘불법송금 수사 무마’ 뇌물수수
    시중은행 통한 ‘수조 원대 불법 해외 송금’사건 주범‧브로커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시중은행을 통한 수조 원대 불법 해외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세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22일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 씨를...
    2023-03-22 17:42
  • 檢,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기소…500억대 횡령 혐의
    檢,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기소…500억대 횡령 혐의
    김 전 회장과 공범 적시…대북송금 위한 800만달러 밀반출 혐의도 검찰이 해외 도피 중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8일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23-02-28 19:16
  • 불법체류 태국인 부부, 추위 피하려고 불 피웠다가 비극…숨진 채 발견
    불법체류 태국인 부부, 추위 피하려고 불 피웠다가 비극…숨진 채 발견
    부부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2013년 관광비자로 입국해 농사일을 하며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어렵게 번 돈은 태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대부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소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했지만, 추위를 피해 이곳 주택에서 잠을 자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부부가 집안에서 장작불을 피우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2023-02-24 23:46
  • 방기선 기재차관 "내달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 발표"
    방기선 기재차관 "내달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 발표"
    방 차관은 또 "자금세탁·역외탈세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시 불법 외환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외환거래 자료와 통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소보다 과도한 해외송금,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반복적 송금 등 일반적이지 않은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4 10:41
  •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오늘 1심 재판 시작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오늘 1심 재판 시작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 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정황을 숨기기 위해 2021년 10~11월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포함돼 재판에 넘겨졌다.
    2023-02-23 07:13
  • 윤석열 vs 이재명…'루비콘 강' 건너는 국회
    윤석열 vs 이재명…'루비콘 강' 건너는 국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SNS에 "대장동 배임, 성남 FC 뇌물, 불법 대북송금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인가"며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한 언론이 17일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2023-02-19 14:43
  • [단독] ‘돈 세탁’ 오명 코인시장…AML 까보니, 피튀기는 ‘인력 쟁탈전’
    [단독] ‘돈 세탁’ 오명 코인시장…AML 까보니, 피튀기는 ‘인력 쟁탈전’
    최근 국내 금융권에선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 정황이 무더기로 포착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29조2000억 원이 자금세탁용 불법 계좌로 흘러들어 갔다. 이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수치다. 정부도 자금세탁 범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동욱 금융정보분석원(FIU)...
    2023-02-16 05:00
  •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긴급생계비 대출(최대 100만 원)을 시행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올해 애초 14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2800억 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2023-01-30 19:46
  •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대법원은 “피고인(A 씨)이 피해자(B 씨) 착오로 송금된 돈 중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해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품대금 채권액에 상응하는 금전에 대해 반환을 거부한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 살펴보면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를 가지고 반환 거부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2023-01-23 09:00
  • 정진석 "이재명·김성태 불법 대북 송금은 반역 행위" [영상]
    정진석 "이재명·김성태 불법 대북 송금은 반역 행위" [영상]
    정 위원장은 이날 광주·전남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김성태는 6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송금에 대해 '내 돈 갖다줬다'라고 둘러대지만, 이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역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 우선권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유엔 대북 제재로 광물 자원 개발이...
    2023-01-19 16:04
  • 검찰, 쌍방울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변호사비 대납 의혹 빠져
    검찰, 쌍방울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변호사비 대납 의혹 빠져
    김 전 회장을 압송한 당일인 17일 횡령 및 배임 혐의 먼저 조사한 검찰은 18일 조사에서 뇌물공여와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나머지 혐의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비자금을 형성한 뒤, 그 돈으로 북한에 돈을 건네거나 뇌물 공여 등 각종 불법에 사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2023-01-19 06:24
  • ‘김치 프리미엄’ 노려 4조원 해외 불법송금한 일당 기소
    ‘김치 프리미엄’ 노려 4조원 해외 불법송금한 일당 기소
    이 조직들은 ‘김치프리미엄(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려 거액의 회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해 차익을 남기는 수법으로 131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현재까지 기소한 송금 규모는 총 4조300억 원이다. 이들은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업체 계좌로 외화를 송금하고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한 뒤 국내 코인거래소로 전송, 이를 매각해서 김치프리미엄...
    2023-01-18 15:55
  • 김성태 "이재명에게 변호사비 간거 없다" [영상]
    김성태 "이재명에게 변호사비 간거 없다" [영상]
    이후 이 둘은 원지검으로 압송됐습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쌍방울 전환사채 200억 원어치를 발행한 뒤 일종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이 이 돈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3-01-17 17:43
  • 17일 체포되는 김성태…그의 입에서 ‘이재명’ 나올까?
    17일 체포되는 김성태…그의 입에서 ‘이재명’ 나올까?
    그럼 그 사람을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하다”라고 부인했다. 김 전 회장도 지인들에게 ‘이재명을 잘 모른다’라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의 200억 원대 전환사채 발행으로 횡령‧배임 의혹과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는다. 앞서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은 해외로 도피했다.
    2023-01-15 13:45
  •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
    A 씨는 562만 원을 송금했다. 이주노동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범죄 행위가 다문화사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내국인이 저지르는 범죄와 비교하면 적은 수치지만 범행 수법과 방식, 외국인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외국인은 매년 3만...
    2023-01-10 06:00
  • 바이낸스, 대량 인출 사태...하루 새 1조원 넘게 빠져나가
    바이낸스, 대량 인출 사태...하루 새 1조원 넘게 빠져나가
    보도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2018년부터 돈세탁 및 불법 송금 혐의로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진을 수사해왔으며 최종 기소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기소 여부를 놓고 검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최소 6명의 연방검사 중 일부는 이미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바이낸스와 자오창펑을 형사 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2022-12-13 17:13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며 유 씨에 대한 공소 유지가 흔들리자 검찰은 2014년 5월 유 씨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다시 기소했다. 유 씨가 불법으로 북한에 돈을 보내고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됐다며 2010년 기소유예 처리한 사건을 다시 꺼내 기소한 것이다. 1심은 유 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22-11-29 15:52
  • 이복현 “은행 간 은행채 인수 등 유동성 확보 방안 모색…가능한 한 자금 융통”
    이복현 “은행 간 은행채 인수 등 유동성 확보 방안 모색…가능한 한 자금 융통”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에게 횡령 사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재 관련해서는 어느 선을 넘기 전에는 밝히기 어렵다는 일반론적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횡령이든 불법 송금이든, 특정 관리 미비의 이벤트이든 (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적용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22-11-24 20:24
  •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불법 환전이 아닌 실제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 은닉에 사용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에 따르면...
    2022-11-15 12:00
  • 한은 2단계 CBDC 모의실험해보니…기능적 구현 가능하나 성능은 아직
    한은 2단계 CBDC 모의실험해보니…기능적 구현 가능하나 성능은 아직
    SE를 활용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할 경우 오프라인 CBDC의 불법복제를 방지할 수 있고, 비정상 거래시 해당 전자지갑의 거래를 중지하는 방식으로 이중 지불도 차단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실험은 오프라인 거래, 디지털 자산 구매, 국가간 송금 구현에 대한 활용성을 점검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는 제조, 발행 유통 등 CBDC 기본기능에 관한 1단계 모의실험이...
    2022-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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