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범죄수익 조사단, 6개 기관 15명 최정예 요원 구축…첫 타깃은?

조세피난처 이용․소득 탈루 법인 및 개인 '핀셋 검증' 유력

해외에 숨겨진 '검은돈'을 추적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이 검찰과 국세청 등 6개 기관 15명으로 진영(陣營)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22일 정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은 검찰(검사 3명․수사관4명)과 국세청(3명), 관세청(2명), 금융감독원(1명), 예금보험공사(1명)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검찰 내 특수통으로 손꼽히고 있는 이원석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맡는다.

이 단장은 직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과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ㆍ학사 특혜 사건과 면세점 특혜의혹, 청와대 캐비닛 문건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다룬 바 있다.

이 단장 외에도 합동조사단에 합류한 이들은 각 기관 내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최정예 요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합동조사단에 파견된 검찰 직원들은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반면 타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 역시 과거 검찰에 파견돼 검찰 수사 업무를 지원한 바 있다.

합동조사단 인적 구성원이 모두 정비됨에 따라 해외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합동조사단의) 움직임도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세무당국 중심으로 조사단이 꾸려진 만큼 역외탈세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일부 대기업과 오너일가 등은 합동조사단의 레이더 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합동조사단의 첫 타깃으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기업과 개인이 '핀셋 검증'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정기관 계자는 "해외범죄 수익 환수 조사대상은 대부분 역외탈세 의혹이 있는 이들이지 않겠느냐"며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조사 범위는 전혀 알려진 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FIU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의심 해외송금 거래를 분석한 후 합동조사단에 전달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합동조사단은 해외범죄 수익 환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라며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3개 기관 실무자들은 수 차례 직접 만나 해외범죄 수익환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고, 조사 범위와 방법 등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폭넓게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