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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민, 현영 이어 ‘맘카페 600억 사기’ 연루 의혹…“친분 없어” 일축
    장동민, 현영 이어 ‘맘카페 600억 사기’ 연루 의혹…“친분 없어” 일축
    또 상품권을 미끼로 464억 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 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한 매체의 보도로 방송인 현영이 이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현영은 A 씨의 제안에 지난해 4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5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 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5개월간 월 3500만 원(약 7%)의 이자를 받았지만,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2023-07-12 17:15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무자본 M&A를 통한 주가조작, 선행매매‧다단계 등 불법 주식 리딩(Leading)방 운영, 전환사채를 활용한 회사자금 빼돌리기 등 전통적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전문 주가조작 세력, 기업 사냥꾼, 금융 브로커 등을 엄단했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행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비리 등 신종 범죄 또한 적극...
    2023-07-06 14:35
  •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형’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형’
    앞서 구 전 대표 측은 "KT의 대외협력부서(CR)에서 피고인 명의로 정치자금 기부 요청을 받았고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가족·지인 명의로 송금을 부탁받지는 않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건에 적용된 정치자금법 제31조가 정치활동·정치의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2023-07-05 11:37
  •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한국시장 진출 '빨간불'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한국시장 진출 '빨간불'
    美 SEC,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창펑자오, 불법 자금유출 혐의도금융당국, 사태 추이 예의주시…"FIU 신고수리 거부 근거될수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를 제소하면서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까지 거론 되면서, 바이낸스가 인수한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심사 중인 우리...
    2023-06-09 05:00
  •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불법 외화송금에 대한 징계는 아직 금감원 제재심에서 논의 중이다. 불법 외화송금 관련 제재심은 4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 진행됐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감독규정개정권한 복원 필요성도…금융감독 원칙 정립해야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다보니 현장에서 금감원이 소외되면서 ‘금융감독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볼멘...
    2023-06-06 14:43
  • 한국소비자원 “카카오톡으로 파는 한방 다이어트 보조식품 구매 주의”
    한국소비자원 “카카오톡으로 파는 한방 다이어트 보조식품 구매 주의”
    행위는 불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SNS, 유튜브 광고 등에서 알게 된 해외 판매자와 거래할 때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검색 포털 등에 유사한 피해사례가 없는지 검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 구입 시 대금 결제는 은행 송금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구매 후 상품을 장기간(30일 이상)...
    2023-06-02 14:46
  •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 가담자 범위는 ‘인지여부’ [CFD 주가 조작 쟁점③]
    주가 조작 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 주가 조작 세력의 불법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주가조작 가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판례분석에 따르면 주가 조작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들에게 계좌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은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어도, 특정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이루어진다면...
    2023-05-31 07:00
  • '불법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실형…法 "죄질 가볍지 않아"
    '불법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실형…法 "죄질 가볍지 않아"
    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안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연관된 주요 인물에 대한 첫 판결이다. 현재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2023-05-23 15:51
  • ‘불법도박’ 강병규 “300억 벌자 마 꼈다…되돌리고 싶어”
    ‘불법도박’ 강병규 “300억 벌자 마 꼈다…되돌리고 싶어”
    당시 그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26억 원을 송금하고, 약 80일간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해 12억 원을 잃었다. 그는 “제가 (도박을) 승부로 봤다. 카지노를 다니면서 이런 화려하고 멋진 것들을 제압해 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총 하나 들고 핵폭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싸운 것”이라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중독이라고 하더라”고 털어놨다. 한편...
    2023-05-18 17:38
  • 김남국發 코인 '전수조사'…해외 지갑에 묻혀 있다면 ‘사각지대’
    김남국發 코인 '전수조사'…해외 지갑에 묻혀 있다면 ‘사각지대’
    특금법 시행으로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이 갖춰지면서, 국내 거래소는 본인 명의인 일부 해외거래소 지갑으로만 송금을 지원한다. 일명 화이트리스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거래 내역이 남아있으므로 해외거래소 전송 내역이 추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도 최근 세계 각국 사법·수사...
    2023-05-18 05:00
  • 중국, 역외 거래 규제 강화...본토 앱스토어서 증권 앱 2개 삭제
    중국, 역외 거래 규제 강화...본토 앱스토어서 증권 앱 2개 삭제
    허용하면서 불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회사에 신규 국내 투자자의 역외 주식 접근을 허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2월 CSRC는 “중국 본토 투자자의 홍콩 및 해외 주식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투자자들이 해외 기업으로 송금할 때 중국의 외환 및 자본 통제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5-17 14:32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코인 실명제’라고 불리는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거래소)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김 의원이 위믹스를 보유했던 기간 중 코인의 가치는 60억 원에 달하기도 했다는 추측까지 나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의원은 9일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2023-05-10 17:09
  • 홍준표 “김남국, 해명하랬더니 날 공격해? 60억 보유 자체로 돈투기꾼”
    홍준표 “김남국, 해명하랬더니 날 공격해? 60억 보유 자체로 돈투기꾼”
    그러면서 “나는 지난 40여 년간 검사, 국회의원, 원내대표, 당대표, 도지사, 시장을 하면서 땅 투기 한번 해 본 일 없고 주식 투자 한번 해 본 일 없고 뇌물, 불법 정치 자금 받아본 일 없고 더더구나 가상화폐 투자는 해 본 일 없다. 오로지 공직에서 받은 급여를 절약해서 생활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정치인이 출처불명 가상화폐 60억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그...
    2023-05-09 10:12
  • 콘택트렌즈 ‘불법 온라인 판매’ 업체, 형사처벌 받고도 쇼핑몰 운영
    콘택트렌즈 ‘불법 온라인 판매’ 업체, 형사처벌 받고도 쇼핑몰 운영
    도수 렌즈 온라인서 불법 유통…‘소비자 주의’ 필요 온라인 유통이 금지된 콘택트 렌즈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쇼핑몰은 국적을 바꿔 여전히 영업 중이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 단독 채희인 판사는 1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023-04-21 18:20
  • 애플, ‘마지막 프런티어’ 인도시장 개척 본격화…모디 만난 팀 쿡, 더 많은 투자 약속
    애플, ‘마지막 프런티어’ 인도시장 개척 본격화…모디 만난 팀 쿡, 더 많은 투자 약속
    스마트폰과 관련해선 지난해 불법 해외송금 혐의로 샤오미 자산 555억 루피(약 8969억 원)를 압수하는 등 날을 세우고 있다. 게다가 인도 정부 역시 제조업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만큼 애플이 중요한 파트너라 할 수 있다. 라지브 찬드라세카르 인도 전자·정보기술 담당 국무장관은 WSJ 인터뷰에서 “인도는 애플을 중요한 글로벌 브랜드로 보고 있다”며...
    2023-04-20 16:34
  •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박 대표는 이 같은 배임 혐의와 별개로 2011년 10월~2019년 9월 37억 원 상당의 바트화를 태국에서 지급하고 동일한 금액 상당의 한화를 국내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속칭 환치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횡령 및 배임, 채용 비리 사건 등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2023-04-17 17:02
  • “중앙화 거래소 못 믿겠다”…껑충 성장한 디파이
    “중앙화 거래소 못 믿겠다”…껑충 성장한 디파이
    올해 2월 서비스를 시작한 디지털자산지갑 플랫폼 빗썸 부리또 월렛은 지난달 송금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빗썸 부리또 월렛에 따르면 가장 많은 송금 건수를 기록한 3월 3주차(3/13~3/19)의 경우 1주차(2/27~3/5) 대비 7.25배 증가했다. 빗썸 부리또 월렛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 이슈로 촉발된 탈중앙화 흐름과 더불어 가상자산 지갑의 활용 범위도 빠르게 확대될...
    2023-04-09 16:53
  • SBI저축은행, 보이스피싱 선제 차단 기술 개발…비대면 업무 적용
    SBI저축은행, 보이스피싱 선제 차단 기술 개발…비대면 업무 적용
    과거 보이스피싱 대응 방식은 사기 범죄자에 의한 자금의 송금〮이체 등 불법 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오픈뱅킹 가입 제한 등의 예방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사기 범죄자의 최초 금융거래(비대면 계좌개설, 대출신청 등) 시도 자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메신저 피싱 등 비대면을 통한 보이스피싱...
    2023-04-04 10:02
  • 檢, 인천세관 간부 구속기소…‘불법송금 수사 무마’ 뇌물수수
    檢, 인천세관 간부 구속기소…‘불법송금 수사 무마’ 뇌물수수
    시중은행 통한 ‘수조 원대 불법 해외 송금’사건 주범‧브로커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시중은행을 통한 수조 원대 불법 해외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세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22일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 씨를...
    2023-03-22 17:42
  • 檢,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기소…500억대 횡령 혐의
    檢,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기소…500억대 횡령 혐의
    김 전 회장과 공범 적시…대북송금 위한 800만달러 밀반출 혐의도 검찰이 해외 도피 중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8일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23-02-2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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