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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중 불법을 저지를 대부업자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29일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B 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B 씨는 장기간에 걸쳐(2011년8월～2023년12월)...

2024-01-29 12:00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대부업자에게 10만 원을 1주일 후 20만 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를 갚지 못해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하다보니 대출금은 25군데 600여만 원까지 늘어났다. 더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에게 밤낮으로 협박해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A씨가 받은 대출금...

2024-01-28 12:00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시는 대출 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크므로 대출 상담에 응해선 안 된다며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와 누리집(sftc.seoul.go.kr)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 또한 거래내역...

2024-01-28 11:15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대출부터 주식 투자, 주점 광고까지 다양한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광고 문자를 받으니 은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지속적 광고 문자를 보낸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스토킹범죄란 무엇인가요? A. 최근 몇 년 사이...

2024-01-27 08:00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호텔리어인 우진과 택시기사인 사무엘은 커피 한 잔 값도 아끼고 밥에 볶음 김치만 먹으며 알뜰하게 살아가고 있건만 그렇게 아껴도 대출 이자조차 갚기 빠듯한 것이 현실이다. 또다시 오른 금리와 내려간 집값 사이에서 팍팍한 현실을 곱씹던 이들은 이전과는 다른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한다. 우진과 사무엘 부부의 사업 아이디어는 사무엘의 친구 정수(이학주...

2024-01-26 16:34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조직 일망타진하는 데 앞장선 시민 ‘김성자’…총책 정보 입수했지만 세탁소 화재로 거처를 잃은 덕희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겐 은행의 ‘손대리’라는 인물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는데요. 덕희에게 딱 맞는 상품이 있다는 것이었죠. 손대리는 덕희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라며 돈을 요구하고, 대출이 절박한 덕희는 그의 요청대로 돈을 입금합니다....

2024-01-25 16:35
“지난해 4분기 스팸 신고 672만건…전 분기 대비 130만건↑”

유형별로는 주식ㆍ투자 177만 건(26.3%), 대출권유 133만 건(19.8%), 불법게임ㆍ유흥업소 126만 건(18.8%), 보험가입 권유 41만 건(6.2%) 등이다. 지난해 1분기 주식ㆍ투자 스팸이 전체의 42%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점점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금리가 여전히 지속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주식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2024-01-25 10:00
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사회 첫발부터 학자금 대출과 카드 빚에 시달리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결국 파산하는 청년층이 넘쳐났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요한 금융정책의 타깃층으로 청년을 지목한 배경이다. 22일 서울회생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비율은 16.8%를 기록했다. 2020년 10.7%에 불과했던 20대 비율은 2021년 14.1%, 2022년 15.2% 등...

2024-01-23 05:02
서금원,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에 특별 운영자금 50억 원 지원

이를 통해 영세상인들이 일수대출과 같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해 입는 피해를 예방하고, 이자수익은 상인회가 시장환경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전통시장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서금원은 대출 지원 외에도 SNS 홍보콘텐츠 제작ㆍ배포와 상인 대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지원해 상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 중이다. 이재연 원장은...

2024-01-22 10:45
코로나 이후 서울 경제성장률 회복됐지만…신 3高에 부채 급증 ‘부담’

보고서는 “단기간 내 고물가 및 고금리에 따른 부채를 경계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부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자 지원과 생계비 대출을 연계해 불법 사금융의 노출이나 연체 증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민의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식품류 비규격...

2024-01-17 13:17
尹 "증권시장은 기회의 사다리"…ISA 가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다"며 "여기에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2024-01-17 11:50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이밖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른 필수적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은행권 공시를 강화한다. 자동차 보험료, 실손보험료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민의 전반적인 보험료 부담도 경감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범죄 방지, 보이스피싱 예방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척결...

2024-01-17 11:14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적용 대상 '전세 대출'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이상 확대,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때 △자본시장 활성화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 △경쟁으로 이권 카르텔 혁파...

2024-01-17 10:59
[데스크 시각]부동산 PF 부실과 구조조정의 시간

PF 열풍에 무리한 PF 대출과 불법 대출, 대주주의 전횡 등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물론 지금의 저축은행은 그 때와는 분명 다르다. 대주주의 전횡이나 불법 대출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태영건설 사태로 시작된 PF 부실은 20년 전 공포를 되새기게 한다. 위기의 징후들은 수차례 포착됐었다. PF 대출 잔액과 연체율은 치솟았고 부실 경고등은 곳곳에서...

2024-01-17 07:25
[단독]연체 경험 있는 저신용자 대출 ‘햇살론15’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긴급 공고

햇살론15 보증시스템 구축 입찰 용역 긴급공고“상품 변동은 없어…시스템 마련해 공급 연속성 확보” 정부가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민정책금융 상품 ‘햇살론15’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 사업’이 되면서 올해 햇살론15 재원의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2024-01-16 05:00
'돌려막다 불어난 빚' 신용카드 연체액 2조원…2014년 이후 첫 돌파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연체액이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부실의 뇌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라며 “카드사 입장에선 연체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 차주들의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 이들이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1-14 11:0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2027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한다.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2022년 기준 45.5%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주택신용보증 출연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예수금 인정한도 및 주신보 출연요율 감면 확대 등 커버드본드 발행 및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공급망위원회...

2024-01-04 12:11
“연말정산·합격문자로 유인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URL 접속이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유도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을 쓰기도 했다. 사기범들은 대학 또는 기업을 사칭하여 입학(취업)합격 확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메신저피싱으로 이용했다. 합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악성 URL 접속을 유도해 불법 프로그램 설치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이...

2024-01-03 12:04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 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은 양도 가능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그간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없었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 무역금융...

2024-01-02 15:15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대부업체가 정상적인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법정 최고금리(20%)보다 올려,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대안으로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제' 도입이 검토되나 정치권 반응은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으로 '서민 이자 부담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쪽이다. 국민의힘도 고금리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로...

2024-0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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