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소액생계비 대출, 불법 대부광고 차단 등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며 상담인력 확충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인력·예산 등 부족한 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도 수시 인력 증원, 필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조달·대출금리 상승으로 저신용자를 상대로 한 대출이 일부 중단되는 '컷오프 현상'이 나타났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신용카드사들도 신용대출을 줄이기도 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고금리 장기화 및 조달금리 상승으로 최근 대부업 마저 대출을 줄이고 있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저신용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의 최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월별 한도가 풀리는 매달 첫 영업일 반나절 만에 한 달 치 한도가 모두 소진되는 이른바 ‘오픈런’ 대출로 인기다.
문제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부족하다는 것. 최저신용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광주·전북은행 등 지방은행 2곳과 저축은행 7곳(NH·DB·웰컴...
대출은 '연체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연체 즉시 별도 통지절차 없이 대출금을 모두 갚으라고 추심할 경우에도 금감원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공정한 대부채권 불법채심과 관련해 소비자 민원 또는 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향후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한 검사 시 이를 중점적으로...
'대출' '대부' 등 표현 없는 '불법 현금화' 광고 전단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아냐…근절 노력 사각지대금융당국 "범정부 TF서 제도개선 건의ㆍ논의할 것"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초고금리, 인신매매까지 불사하는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이다.”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단속·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이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사에 수차례 자정 노력을 요청한 결과, 10월부터 ‘긴급대출’ 등 단어 검색 시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링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됐다.
문제는 해외 SNS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후 변화와 수온 상승,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등으로 오징어가 잡히지 않으면서 '금징어'가 된 지 오래고, 올해는 씨가 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며 "조업을 나가도 오징어를 잡아서 얻는 수익보다 유류비, 인건비 등의 지출이 더 크다 보니까 성어기임에도 출항을 포기하는 어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업무를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21년 경기도 의정부시 통합지원센터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시민들을 만난 경험이 기획의 시발점이 됐다.
“센터를 찾는 분 중 서금원에서 대출받고 중개수수료를 떼주기로 했다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서금원 대출 중개인’이라고 접근한 사람이 자신에게 10~20%의 수수료를 줘야 한다고 했다는 거죠....
소득이 없는 대학생과 주부 역시 불법대부업이 주된 대출 대상으로 삼는 이들이었다.
온라인 게시물 신고도 받아…카카오톡 아이디는 제재 못 해
온라인에도 불법대부 광고물이 넘쳐났다. 인스타그램에서 ‘일수’ ‘당일대출’ 등을 검색해 보니 57만7000개가 넘는 게시물이 나왔다. 그러나 활동 기간 온라인 게시물 신고는 두 건에 그쳤다. 주로 카카오톡 아이디가...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는 건 ‘저신용자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가 신규 대출을 줄줄이 중단하면서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하자 대부업체들은 대출할수록 더 손해를 보는 상황에 직면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결과 올 상반기 대부업계의 신규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국세청이 어제 불법 사채업자 10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살인적 고금리, 악질 추심 등이 주 대상이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은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했다.
불법 사금융은 약자의 피를 빨아먹으며 기생한다. 국세청이 예시한 사례를 보면 참담한 감마저 없지 않다. 7일 만기로 빌린 15만 원이...
서민금융 창구인 2금융권은 대출문을 좁혔다. 저신용자나 서민들이 고금리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자율적인 사회공헌’을 언급했다. 관치 논란 속 ‘자율’을 강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서민들을 위한 정교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한 때다.
윤 대통령은 11월 한 달간 현장에서 택시 수수료, 소상공인 대출 장벽, 불법 사금융, 신도시 교통난, 연구·개발(R&D) 예산 문제 등을 챙겼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본시설 진입을 막은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가 골자인 산업집적법 개정 등 '규제 완화' 법안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임금 체납 상습 사업주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체납...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최근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제 재산의 대부분이 부모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창출한 부를 더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송 모(45) 씨는 얼마전 SNS 피드를 구경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운영하는 계정이라는 말을 보고 깜짝...
불법사금융 이용자도 △2018년 41만명 △2019년 56만명 △2020년 71만명 △2021년 76만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고도원 변호사는 “은행권은 고금리 기조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입고 있는 반면 금융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1금융권의 경우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 서민금융의 재원으로...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다뤄진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거듭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설명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떠나 은행 수장들에게 일장 훈계를 하는 모양새가 여간 꼴사납지 않지...
현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은행별 이자이익 규모에 따라 분담금을 차등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별 규모나 이자수익이 제각각인 만큼 수익 비율에 맞춰 분담금도 형평성...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하고 전 직원과 공유토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드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수요 대비 공급처와 액수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토스뱅크는 햇살론뱅크를 제외하고 올해에만 1조2100억 원(올 3분기 기준)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시장에 신규로 공급했다.
회사 관계자는 “건전한 중저신용자를 발굴하고 적극 포용해 나가는 것은 물론, 금융권에서 소외되어온...
정부ㆍ공공기관 사칭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뿐만 아니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불법대출, 수수료 편취 등으로 이어져 금전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서금원을 사칭한 자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해 휴대폰에 서금원 애플리케이션(앱)을 가장한 악성파일을 설치하게 유도하고 해킹 후 금전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