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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양문석 의혹,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은 명백한 불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검사 착수와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네이버와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 문제는 회색의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에 하나를...

2024-04-03 11:40
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 지원 위해 연내 원스톱 청년 금융상담 창구 5개소 운영"

대출 연체 외에도 어려운 생활여건으로 인한 통신비 연체 등 생활형 연체도 상당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 불법사금융 이용 후 불법 추심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례도 제시됐다. 이에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청년층 보호를 위해 온라인 채널에서의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필요성도...

2024-04-03 09:21
[사설]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과 언론 ‘입틀막’ 시도

불법 대출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다. 2022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저축은행들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사례와 흡사하다. 당시 금감원은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한 대출모집인 등을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양 후보는 부동산 파탄의 책임이 큰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당시...

2024-04-03 05:00
[종합] 금감원-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공동 현장검사…새마을금고 전수조사로 확대되나

당장 양 후보 대출에 대한 조사만 공동조사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의 촘촘한 검사로 불법대출이 적발될 경우 전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한 '확대경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일 금융당국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일부터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

2024-04-02 17:56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다만 여전히 불법 리스크가 남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측이 모르게 다른 용도로 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받았다면 형법상 용도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출 규모가 5억 원 이상이었던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31일 “1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2024-04-02 16:03
[노트북 너머] '50만 원'으로 알게 된 속사정, 그다음 과제는

금융취약계층에게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상 내년까지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대출을 지속적으로 내주려면 은행권 기부금에 더해 지난해 대출을 받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갚아 회수돼야 하는데, 돌아올 돈이 많지 않아보여서다. 신용불량자나...

2024-04-02 05:00
양문석 “아파트 처분해 대출금 갚겠다...다시 한 번 사죄”

양 후보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대출이 ‘불법대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학생 신분으로 소득이 없었던 딸을 사업자로 위장해 대출을 받은 점과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양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4-04-01 18:20
'부동산 악재'에 놀란 민주, 尹 '의대증원' 담화에 화력 집중

최근 자당 후보들의 '불법 대출' 등 잇따른 부동산 부정 의혹에 민심 이반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를 고리로 국면 전환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2024-04-01 14:58
유재석·황현희·김미경 피해 호소하자…“사칭광고 계정 영구 정지” 조치 나선 구글

돈줄이 마른 박 모씨는 대출까지 받아 납부했다. 수익금만 기다리며 심지어 수수료 1억 원도 입금했다. 그러나 수익금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함을 감지한 박 모씨는 업체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한 자들을 구제할 방법도, 자신을 사칭한 유명인들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2024-04-01 13:36
與,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공세…검찰 고발·신속 조사 촉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들은 1일 오전 양 후보의 불법대출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강남 새마을금고 본사를 방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사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사실관계 확인할 필요가...

2024-04-01 12:16
윤재옥 “부동산·전관예우·아빠찬스 의혹, 국민 역린 직격 심각한 문제”

윤 원내대표는 양 후보 논란과 관련해 “강남 아파트에 대한 물욕이 빚은 무리한 투기이자 불법 대출”이라며 “양 후보는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후보는 ‘피해자가 있느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양 후보 때문에 대출받지 못한 사업자들이 피해자이고, 이런 기막힌 소리를 들어야 하는 국민이...

2024-04-01 10:14
민주 ‘양문석 허위서류 제출 논란’에 “캠프에 문의...답 못 받아”

양 후보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냐’고 반박한 것에 대해선 “불법적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를 만들 목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양 후보 논란 등에 대해 개별 후보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후보 부실 검증 논란에 선을 긋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날...

2024-03-31 17:42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는 “판례상 새마을금고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받아 불법 대출이라고 판명이 난 상황에서도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업무상 배임의 구성 요건”이라며 “수익자인 양 후보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만 공동 처벌을 받게 될 것인 만큼 후보가 돈을 갚게 되면 문제가 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31 15:31
연 1만% 이자...수천만원의 대출 미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주의보'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하는 피해사례가 빗발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초고금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면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 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한다. 이들은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2024-03-26 12:00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대출이나 버팀목대출이 불가능한데도 '버팀목HUG' '모든 대출가능'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미끼 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2024-03-26 06:0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 대출 목표도 개선한다. 대출 목표 수준을 '말기 잔액'에서 '평균 잔액'으로 전환하고, 목표치를 평균잔액의 30%이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등도 대출목표에 포함해 관리하고, 연체율 관리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대안신용평가도 활성화한다.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또한 단계적으로...

2024-03-25 15:41
"전세 사기 사전 차단"…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등록취소 56건 △업무정지 197건 △과태료 부과 1889건(약 24억 원) △경고시정 1000건 △자격취소 및 정지 6건 등을 행정조치하고 124건을 고발조치했다. 집중점검 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신축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이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2024-03-19 11:15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이러한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 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 중이다.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루어진 1·2차 조사 이후, 2023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2024-03-18 11:08
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적신호 켜진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목적으로 작년 3월 도입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매달 이자만 갚은 뒤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상환한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14.5%로 집계됐다. 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월별...

2024-03-17 09:47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모씨는 대출까지 받아 납부했다. 수익금만 기다리며 심지어 수수료 1억 원도 입금했다. 그러나 수익금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함을 감지한 박 모씨는 업체와 연락을 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튜브에서 유명인을 내세워 주식, 가상자산 등 족집게 과외를 해준다고 광고한 후 회원을 모집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금융투자 사기가 날로 진화하며 이용자...

2024-03-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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