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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이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뉴노멀 일터의 노사관계와 법ㆍ제도 개선방향’의 주제발표에서 “전통적인 산업화시대의 노동법은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의 새로운 취업형태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공정한 계약규칙을 보장하고 양 당사자 간의 개별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 근로계약법 제정이...
    2020-07-14 14:00
  • 수출 추락 속 EU와 무역마찰 ‘설상가상’ 우려
    수출 추락 속 EU와 무역마찰 ‘설상가상’ 우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EU는 작년 7월 한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구했다. 현재 전문가 패널이 설치된 상태다. EU의 전문가 패널 설치 요구는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FTA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2020-07-12 08:25
  •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균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균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경총은 우선 ILO 핵심협약 비준 건과 한-EU FTA 분쟁해결 절차는 별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FTA 협정에 노동과 환경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협정문 제13장에 독립적으로 규정돼 있고, 일반 무역분쟁 해결에 관한 협정문 제14장과는 명료하게 분리･차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일부 친노동계 전문가의 법적...
    2020-07-08 16:12
  •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지난해 7월 EU는 한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현재 전문가 패널 설치가 완료된 상태다. 임 차관은 "전문가 패널이 한국의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해 FTA 위반이란 판단을 내릴 경우 EU에서 다양한 비관세...
    2020-07-07 10:00
  • 수출, 3개월 연속 마이너스…"한국 둘러싼 수출 상황 모두 최악에 하반기 더 악화 우려"
    수출, 3개월 연속 마이너스…"한국 둘러싼 수출 상황 모두 최악에 하반기 더 악화 우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최근 "코로나19는 종결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며 "확진자가 1000만 명, 사망자는 50만 명에 달하고 국가별 단합이나 국제적 연대가 부족한 데다 세계가 분열돼 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기는 상황에서는 최악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도 수출 회복의...
    2020-07-01 15:07
  • [전문] 한-EU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한-EU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양측 정상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 온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WHO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WHO가 코로나19 국제 대응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재검토하기 위한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포괄적인 절차를 최대한 적절하고 빠른 시기에 단계적으로 개시하도록 한 최근 제73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 채택을...
    2020-06-30 17:09
  •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 패널 설치, 日 반대로 보류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 패널 설치, 日 반대로 보류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 설치를 요청했지만, 피소국인 일본 정부의 반대로 보류됐다. 다음 달 29일 열리는 DSB 회의에서 다시 의제가 상정되면 그때 패널 설치가 결정될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WTO의 DSB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정부가 요청한 패널...
    2020-06-30 09:24
  • 일본, 한국산 '탄산칼륨' 반덤핑 조사 착수…정부 "기업과 대응 방안 모색"
    일본, 한국산 '탄산칼륨' 반덤핑 조사 착수…정부 "기업과 대응 방안 모색"
    한국은 지난해 7월 일본이 단행한 수출규제의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하고 이달 18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피소국인 일본은 이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하며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일본이 이번에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2020-06-29 16:04
  • [종합]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종합]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첫 종합 지원책은 △고용안정 △생활안정 △분쟁조정 △인식개선 △제도개선 등 5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경비원은 약 18만 명(2018년 1월 기준, 서울 2만4000명)으로 4명 중 1명(24.4%)은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다. 실제 계약된 휴식시간(평균 8시간)...
    2020-06-24 14:23
  • [종합]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사무총장 공식 출마…"25년 통상 노하우, WTO 개혁·복원에 활용"
    [종합]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사무총장 공식 출마…"25년 통상 노하우, WTO 개혁·복원에 활용"
    유 본부장은 협상 기능을 복원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적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WTO 협정을 업그레이드하고 특히 분쟁해결제도, 전자상거래 등 국제규범의 재정비가 시급한 분야에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각오다. 또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회원국 요구와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여러 도전에 기민하게 대응해 국제적 위기 대응 공조를 선도하는...
    2020-06-24 14:21
  •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첫 종합 지원책은 △고용안정 △생활안정 △분쟁조정 △인식개선 △제도개선 등 5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경비원은 약 18만 명(2018년 1월 기준, 서울 2만4000명)으로 4명 중 1명(24.4%)은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다. 실제 계약된 휴식시간(평균 8시간)...
    2020-06-24 11:18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사무총장 공식 출마…"25년 통상 노하우, WTO 개혁·복원에 활용"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사무총장 공식 출마…"25년 통상 노하우, WTO 개혁·복원에 활용"
    유 본부장은 협상 기능을 복원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적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WTO 협정을 업그레이드하고 특히 분쟁해결제도, 전자상거래 등 국제규범의 재정비가 시급한 분야에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각오다. 또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회원국 요구와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여러 도전에 기민하게 대응해 국제적 위기 대응 공조를 선도하는...
    2020-06-24 11:00
  •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2018년 12월 EU는 한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고, 이후 작년 7월 우리 정부에 분쟁 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이후 전문가 패널 설치가 완료돼 올해 4월 중 한국의 ILO 핵심협약...
    2020-06-23 10:26
  • [베스트&워스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퍼스텍 66.67%↑
    [베스트&워스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퍼스텍 66.67%↑
    패널 설치 요청은 WTO제소라고도 불리는 조치로, 이에 따라 관련 사안이 29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 신한, 정리매매 첫 날 65.62%↓ = 상장폐지 수순을 밟으며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간 신한은 거래재개 첫날 65.62% 급락했다. 앞서 지난 5월 14일 거래소는 2년 연속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이유로 신한에 대해 상장폐지를...
    2020-06-21 15:39
  • 한ㆍ일본 수출규제 WTO 재판 절차 시작…정부 "패널 설치 요청서 제출"
    한ㆍ일본 수출규제 WTO 재판 절차 시작…정부 "패널 설치 요청서 제출"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패널 설치 요청은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로, WTO에서 1심에 해당하는 DSB 패널이 양국의 무역 갈등을 심리하게 된다. 만일 패널 판단에 불복할 경우 규정상 상소를 할 수 있지만, WTO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가 지난해 12월부터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2020-06-18 18:02
  • [급등락주 짚어보기] 드론택시 상용화 추진에 피씨디렉트ㆍ네온테크ㆍ제이씨현시스템 ‘上’
    [급등락주 짚어보기] 드론택시 상용화 추진에 피씨디렉트ㆍ네온테크ㆍ제이씨현시스템 ‘上’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로 맞서고 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2020-06-04 16:44
  • 일본 외무상, 강경화 장관에 “WTO 제소 재개, 유감”
    일본 외무상, 강경화 장관에 “WTO 제소 재개, 유감”
    이날 통화에서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WTO 분쟁 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국은 전날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다시 WTO 제소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WTO 제소 결정과 관련해 유감을...
    2020-06-03 16:25
  • [출근길] 공정위, 요기요 과징금 4억여 원 부과·코스피 2090선 눈앞·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건의 外 (경제)
    [출근길] 공정위, 요기요 과징금 4억여 원 부과·코스피 2090선 눈앞·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건의 外 (경제)
    이에 정부는 WTO 분쟁 해결기구를 이용하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려 WTO 제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점포 1000곳 넘었다 경기도 광주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점포가 1000곳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시는 4월부터 '광주시 착한 임대인...
    2020-06-03 06:00
  • [종합]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재개…"일본, 문제 해결 의지 없어"
    [종합]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재개…"일본, 문제 해결 의지 없어"
    정부는 제소 날짜에 대해 WTO분쟁해결기구가 최근 코로나19 탓에 열리지 않는 상태로 재개되는 즉시 패널설치요청서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되면 통상 10~1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후 결과에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가게 되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4년이 걸린다. 앞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한·일 양국 간 후쿠시마...
    2020-06-02 15:02
  •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재개…"일본, 문제 해결 의지 없어"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재개…"일본, 문제 해결 의지 없어"
    정부가 일본의 불합리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해소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 지난해 9월 11일 제소 이후 2차례 양자 협의를 했던 만큼 이번에는 곧바로 본격적인 재판에 해당하는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한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2020-06-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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