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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EU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커진다...“EU-호주 관계처럼 될 수도”
    영국-EU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커진다...“EU-호주 관계처럼 될 수도”
    양측은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과 향후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어업 세 가지 주요 이슈에서 커다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존슨 총리가 마감 시한까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협상 불발 가능성을 언급한 존슨 총리는 “영국과 EU 관계가 캐나다-EU 관계보다 호주-EU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대비해 모든...
    2020-12-11 17:36
  • 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조법 개정에 "노사 입장 균형 맞췄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조법 개정에 "노사 입장 균형 맞췄다"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EU는 2018년 말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한-EU FTA 협정을 위반했다며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분쟁 해결 절차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힘을 받게 된다.
    2020-12-10 10:48
  • “13일까지 결판”...기로에 선 ‘영국-EU’ 무역협상
    “13일까지 결판”...기로에 선 ‘영국-EU’ 무역협상
    양측은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과 향후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어업 세 가지 주요 이슈에 커다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다만 두 사람은 협상을 더 이어갈지 말지 확실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시한을 13일로 하는 데 합의했다. 영국은 EU와 브렉시트 합의를 통해 지난 1월 말 회원국에서 탈퇴했다. 다만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0-12-10 08:52
  • 기보, 자체 감사 콘테스트서 사전컨설팅 ‘최우수상’ 수상
    기보, 자체 감사 콘테스트서 사전컨설팅 ‘최우수상’ 수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보는 사전컨설팅에 따른 업무추진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수행범위 인정과 특허청의 발명진흥법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내어 특허청의 특허공제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됐고, 이로 인해 2025년까지 2만6000개 가입기업, 1100억 원의 중소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430억 원 특허 분쟁 지원 등을 목표로 순항 중에 있다....
    2020-12-07 08:54
  • 영국-EU, 다시 협상 테이블로...“6일, 미래관계 협상 재개”
    영국-EU, 다시 협상 테이블로...“6일, 미래관계 협상 재개”
    (향후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어업 세 가지 주요 이슈에 커다란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차이에도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협상팀이 추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양측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EU를...
    2020-12-06 09:27
  • NS홈쇼핑 '제 1기 소비자불만처리위원회' 출범
    NS홈쇼핑 '제 1기 소비자불만처리위원회' 출범
    소비자불만처리위원는 앞으로 분기 1회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소비자불만 해결책 제시와 분쟁 보상 절차, 소비자 의견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조항목 NS홈쇼핑 공동대표이사는 "소비자불만처리위원회가 고객의 마음에 한발 더 가까이 가고, 고객 신뢰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한층 더 발전한...
    2020-12-02 09:53
  • 일본 “한국, WTO 판정 따라 SSB 반덤핑관세 폐지해야”
    일본 “한국, WTO 판정 따라 SSB 반덤핑관세 폐지해야”
    한국 정부는 WTO 패널이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해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반덤핑관세 규모가 2004~2019년 69억 엔(약 73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이후...
    2020-12-01 16:11
  • WTO 한·일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서 일부 패소…반덤핑 조치는 유지
    WTO 한·일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서 일부 패소…반덤핑 조치는 유지
    정부는 WTO 패널이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상소기구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해 일본 측과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 절차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2020-12-01 00:00
  • SH공사, ‘갈등관리 학술대회’ 개최…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 모색
    SH공사, ‘갈등관리 학술대회’ 개최…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 모색
    이어서 주 센터장은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주민자율조정기구를 활성화하고 공동주택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밖에 SH공사 갈등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한 총괄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숙의적 시민참여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 발표 뒤에는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학린 단국대학교 교수, 문진숙 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 등...
    2020-11-27 17:09
  •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④그 놈 뒤에는 정부·금융당국의 유착있었다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④그 놈 뒤에는 정부·금융당국의 유착있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9년 동안 4조6000억 원을 벌고 2012년 한국을 떠나면서 그 해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5조 6000억 원 규모의 국제분쟁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최근 소송을 중단하는 타협안으로 8억7000만 달러(약 9700억 원)를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먹튀 논란’을 불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2020-11-23 14:48
  • [전문] 제27차 APEC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우리는 기술 전환을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사용능력과 기술 개발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하고 국경을 초월한 기업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업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우리 국민을 위한 경제적 번영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타격을 입은 모든 경제 부문과 근로자들이 그들의...
    2020-11-21 00:0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 바이든 취임 후 대서양 관계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 바이든 취임 후 대서양 관계
    유럽연합(EU)과 통상분쟁을 유발했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없애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사실상 기능 정지시켰고 기존 국제 규범의 구속을 받지 않고 트럼프가 원하는 양자의 틀로 해결해왔다. 내년 1월에 취임할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와 동맹을 중시한다. 그는 “미국을 세계에서...
    2020-11-11 17:37
  • '거리두기 3단계' 땐 위약금 없이 여행 취소 가능...13일부터 적용
    '거리두기 3단계' 땐 위약금 없이 여행 취소 가능...13일부터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항공·숙박·외식업 4개 분야의 감염병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020-11-11 13: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2020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정보공개 13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1동 국무회의실),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토교통부 9일(월) △국토부 장관 10:00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국토부 2차관 15...
    2020-11-08 09:28
  •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아시아, 정치 상황 무관하게 경제교류 활성화해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아시아, 정치 상황 무관하게 경제교류 활성화해야"
    그는 “국제무역에서 WTO와 같은 시스템은 회원들에 통상규범을 지키도록 할 뿐 아니라 무역분쟁 해결기구로서 필수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이러한 기능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라며 “먼저 아시아 역내국가들부터 소통확대와 공조강화를 통해 다자주의 부활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밋에 참가한 회원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자유롭고...
    2020-11-06 13:00
  • LH·감정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 신설
    LH·감정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 신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기구다. 기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6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관할 범위가 광범위해 고객 접근성이 좋지 않았고, 올해 7월 계약갱신요구권과...
    2020-11-05 10:00
  • [상보] 미국, WTO 사무총장에 유명희 본부장 지지 공식 선언…판 뒤집힐까
    [상보] 미국, WTO 사무총장에 유명희 본부장 지지 공식 선언…판 뒤집힐까
    USTR는 “현재 WTO와 국제 통상은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25년 동안 다자간 관세 협상이 없었으며, 분쟁 해결 체계가 통제 불능이고, 기본적인 투명성의 의무를 준수하는 회원국들이 너무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WTO에는 중대한 개혁이 필요하며, 직접적인 현장 경험이 있는 인물이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이달 초 응고지...
    2020-10-29 08:27
  •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또 ‘휴전 합의’ 맺어…이행 여부 초점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또 ‘휴전 합의’ 맺어…이행 여부 초점
    이번 휴전을 끌어내기 위한 회담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산하 민스크그룹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성명에서는 양국의 외무장관이 지금까지 중재해왔던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등 민스크그룹 공동의장국 3개국 대표와 만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의하겠다는 방침도 공개됐다. 민스크그룹 공동의장국들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29일...
    2020-10-26 16:18
  • WTO 사무총장 선거 유명희 딴지 거는 일본…당선 가능성은?
    WTO 사무총장 선거 유명희 딴지 거는 일본…당선 가능성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자국의 수출 규제 강화가 부당하다고 WTO에 제소한 상황에서 유명희 후보가 당선되면서 분쟁 해결 절차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 관심은 일본의 반대를 딛고 유 본부장의 당선 가능성이다. 현재는 유 본부장이 열세라는 시각이 크지만 막판 총력 유세지원을 통해 유럽 지역의 표심을 얻는다면...
    2020-10-26 16:11
  • 일본 “WTO 총장에 한국 후보 지지 안 한다”
    일본 “WTO 총장에 한국 후보 지지 안 한다”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 방침유명희 당선되면 한국과의 분쟁 해결 절차 공정성 영향 판단 미국은 유 본부장 선호·EU는 나이지리아로 기울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신임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한국 산업통산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25일 유명희 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2020-10-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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