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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세 필라1 Amount B 공청회 개시…당국·기업 부담 완화 논의
    디지털세 필라1 Amount B 공청회 개시…당국·기업 부담 완화 논의
    Amount B 적용 관련 분쟁은 기업-과세당국 간 사전승인제도 혹은 국가 간 상호합의 등 기존의 이전가격 관련 분쟁해결 방식을 통해 해결한다. IF는 지난해 10월 제도 도입 필요성에 합의한 이후로 지금까지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공개 보고서에 그동안의 논의성과를 담았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최종 합의안이 아니며, 향후 수렴되는...
    2022-12-09 11:00
  • EU, WTO에 중국과 분쟁 해결 패널 구성 요청
    EU, WTO에 중국과 분쟁 해결 패널 구성 요청
    리투아니아 차별 조치·특허권 보호 제한 대상 EU “WTO도 중국 제어할 수 있을 지 시험대 올라” 유럽연합(EU)이 7일(현지시간) 중국의 리투아니아에 대한 차별 조치와 특허권 문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 구성을 공식 요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WTO 분쟁 해소 패널은 무역분쟁에서 회원국이 상대 국가를 제소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2022-12-08 16:45
  • 마크롱 “美 전기차 보조금 분쟁, 내년 1분기내 해결했으면”
    마크롱 “美 전기차 보조금 분쟁, 내년 1분기내 해결했으면”
    미국을 국빈 방문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거진 전기자동차 보조금 분쟁을 내년 1분기 안에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뉴올리언스 주에서 기자들에게 “유럽연합(EU)의 목표는 IRA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이슈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더 크고 신속한 투자를...
    2022-12-03 14:23
  •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소비자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기간 및 제도의 효율성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보도자료에서 언급했듯이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행하는 바와 같이 공적 민간기구에서 보험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하다못해 일본, 독일의 사례처럼 협회 산하 또는 협회가 설립한 분쟁해결기관이나 금융옴부즈만으로 하여금 협회의 영향력을...
    2022-11-27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협력·분쟁해결 우수 지자체 발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범정부 총력대응 추진 16일(수) △행안부 장관 09: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행안부 차관 국외출장(OECD행정장관회의)(룩셈부르크) △2022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석간) △정부24(gov.kr)가 더 편리해졌어요 △소방안전교부세, 다목적 소방헬기 지원 확대 17일...
    2022-11-13 08:58
  • 금감원 은행 분쟁 처리에 평균 358일…작년보다 늘어나
    금감원 은행 분쟁 처리에 평균 358일…작년보다 늘어나
    금감원은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민원을 회부해야 한다. 분조위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모두 합쳐 최대 90일 이내에 결론내려야 한다. 그러나 은행 분야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022-10-10 09:53
  • 韓日경제포럼 “수출규제와 대립은 난센스...경제협력 정상화해야”
    韓日경제포럼 “수출규제와 대립은 난센스...경제협력 정상화해야”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한일 양국이 직면한 과제는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및 경제안보 정책 강화,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전환 동시 대응, 저출산 인구 고령화 대응 등은 양국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일 양국의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협력의 이점을 실현할 수 있는 ‘한일 재계 플랫폼(가칭...
    2022-10-06 10:15
  • [이투데이 말투데이] 위문삼다(爲文三多)/BEPS (9월 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2015년 승인해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40개국은 조세조약 남용 방지, 유해 조세 경쟁 차단, 국가별 보고서 도입 및 교환, 분쟁 해결 절차 개선 등 강제 이행 의무를 지게 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원숭이 한자 ‘원성(猿猩)’에서 왔다. 고유어는 ‘나비’와 ‘잔나비’다. ☆ 유머 / 유모차 부부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2022-09-22 05:00
  •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양면성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양면성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미국의 조치들에 대해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를 밟는 것도 방법이다. 이와 별개로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준비한 산업계 요구사항을 미 당국에 전달하여 시행령과 세부규칙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국익에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이다. 지금은...
    2022-09-21 05:00
  • 정부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취소ㆍ집행정지 신청 검토"
    정부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취소ㆍ집행정지 신청 검토"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에서 요구액 약 6조 원 중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했다고 판단했다. 향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론스타 측...
    2022-08-31 14:07
  •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對美 통상 협상력을 높여야 할 때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對美 통상 협상력을 높여야 할 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한미 FTA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방편이겠지만, 현시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완성차 직전까지 국내 제조 후에 최소한의 최종 조립만 북미에서 진행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미중 갈등에 더해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마저 높아진 지금 우리의 대미 협상력을...
    2022-08-29 05:00
  • 롯데건설, 공사비 조정·재무 지원 등 협력사와 상생 실천
    롯데건설, 공사비 조정·재무 지원 등 협력사와 상생 실천
    특히, 동반성장추진사무국 내 분쟁조정 전담기구인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사비 정산에 관한 갈등 발생 시 원만한 중재와 합의를 끌어내고 있다. 원자잿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협력사가 선제적으로 건설 자재 및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급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도급 중간정산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원활한 자금 운용에 기여할...
    2022-08-25 09:42
  •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산업부 통상 담당 관계자는 "분쟁절차는 국가 간 해결방안의 최종단계로 얘기한다"며 "일단 미국 정부랑 최대한 협의하는 것이 일차적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양자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할 방법을 고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FTA와 WTO 규정 중 어떤 분야가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지 자세히 검토하겠다...
    2022-08-25 09:30
  •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돼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일원화 한 ‘개인정보 정책 전담기구’다. 출범 이후 코로나19·온라인 환경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2년간 개인정보 통합 감독 기능을 실행하고, 전문성 강화와 안정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년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2022-08-18 15:35
  • 무역협회, “노동 문제로 인한 통상 마찰 대비해야”
    무역협회, “노동 문제로 인한 통상 마찰 대비해야”
    해당 FTA 협정문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노동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으나, EU는 한국이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FTA 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해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됐다. 비록 전문가 패널이 EU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우리나라도 언제든 노동문제로 통상마찰을 겪을 수 있음을 절감한 사례다. 또 지난 4월, 9년 만에 개최된 한·미...
    2022-08-04 11:00
  • 법원 "SH 분양 아파트에 내린 국토부 하자처분 취소돼야"
    법원 "SH 분양 아파트에 내린 국토부 하자처분 취소돼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국토부)의 하자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SH가 국토통부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H가 분양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따라 해결될 문제"라며...
    2022-07-24 10:45
  •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공사재개 가능할까…상가 분쟁 중재안 놓고 줄다리기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공사재개 가능할까…상가 분쟁 중재안 놓고 줄다리기
    해결되지 않으면 주상복합동 위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양측은 상가 분쟁 문제에 대해 각각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조합 측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 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한다는 안을 제안했다. 시공사업단 측은 조합 및 상가 대표기구와 PM사...
    2022-07-07 16:00
  • [상보] 둔촌주공 조합‧시공단, 상가 분쟁 중재안에서 이견보이며 공사재개 불투명
    [상보] 둔촌주공 조합‧시공단, 상가 분쟁 중재안에서 이견보이며 공사재개 불투명
    시공사업단 측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사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됨에 따라, 조합원...
    2022-07-07 13:16
  • 尹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전…득과 실은
    尹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전…득과 실은
    이어 "가치의 공감대를 지역별로 나눠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분쟁이나 전쟁도 다른 지역의 전략 사안과 합치고 연결하면서 지역별 협력이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신흥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원전 건설 등의 분야에서 국제사회가 한국의 역량을 인정하고 협력을 먼저 제안했다"고 전했다. 글로벌...
    2022-06-30 15:27
  • [종합]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종합]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한국시각으로 29일 절차종료 선언을 했다. 이는 중재 절차가 완료됐음을 뜻한다.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지 6년여 만이며, 론스타가 제소한 지 10년여 만이다. 절차 완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진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180일 이내 선고할 수 있다. 론스타는 1조 3834억 원에...
    2022-06-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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