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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븐일레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세븐일레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세븐일레븐은 지난 2013년부터 경영주와의 소통 및 상호 교류 증대를 위한 상생협의회를 분기별로 정기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자율적 분쟁 해결 기구 ‘자율조정위원회’도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세븐일레븐은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가맹점의 안정적 수익 기반을 다져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1-12-17 09:52
  • 중국 , 아세안 향해 “안 괴롭혀”...180조 ‘선물보따리’도 풀어
    중국 , 아세안 향해 “안 괴롭혀”...180조 ‘선물보따리’도 풀어
    2016년 국제분쟁 해결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중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충돌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중국 함정이 필리핀 선박을 물대포로 공격했다. 필리핀 외교장관은 자국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 머물고 있는 군인들에게 식량을 운송하려던 두 척의 선박에...
    2021-11-22 17:13
  • [유럽은 지금] 노드스트림2와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정치’
    [유럽은 지금] 노드스트림2와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정치’
    2014년 3월 크림반도 병합 시 러시아는 주민투표에 의한 합법적 과정이라 주장하였으나, 당시 러시아는 계급장과 명찰이 없는 군복 차림의 정체불명 군인들을 주요 공공기관, 공항, 군부대 등에 급파해 작전을 수행하게 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을 취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서방의 개입을 회피하면서 효율적으로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을...
    2021-11-16 20:30
  • [종합]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마무리...한국 대미수출 악재 우려
    [종합]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마무리...한국 대미수출 악재 우려
    미국은 관세 부과 이전에 EU로부터 연간 약 320만 톤의 철강을 구매했지만, 분쟁 이후엔 3분의 1수준으로 수입량이 급감했다고 FT는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합의는 철강 분야에서의 글로벌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중국을 견제할 장치로도 평가된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 협정은 중국의 글로벌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할뿐더러 중국과 기타...
    2021-10-31 15:01
  • [종합] G20, 디지털세 합의안 승인…“세계 경제 규칙 역사적 재구성”
    [종합] G20, 디지털세 합의안 승인…“세계 경제 규칙 역사적 재구성”
    블룸버그통신은 “국제과세 합의는 저세율국인 아일랜드의 동의 등 몇 가지 큰 장애를 극복해 왔지만, 신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 구축을 포함해 여전히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서명국은 새로운 과세 규칙을 실행하기 위해 국내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10-31 12: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조간) 8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제2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개최(석간) △통상교섭본부장, 브뤼셀(EU)에서 전방위 행보(조간) △통상교섭본부장, 한-EU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비즈니스 포럼 개최(조간) ◇농림축산식품부 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농식품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6일(수)...
    2021-10-04 09:29
  • 방심위,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방심위,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해 이용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법정기구이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써 당사자 간 합의를...
    2021-09-10 16:32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2. 브라보, 슈퍼 마리오! -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2. 브라보, 슈퍼 마리오! -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 다음으로 이 비중이 높다. 연금 지급액을 줄여야 한다. 역대 정권도 연금개혁을 계속 시도했지만 워낙 반발이 커서 실패했다. 총리직 더 복무 후 대통령 전망까지 이탈리아 경제는 2007년부터 사실상 성장하지 않았다. 저성장과 낮은 생산력, 높은 국가부채라는 최악의 3박자가 결합됐다.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상사분쟁 해결에 평균...
    2021-09-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및 분쟁 해결 4일(수) △중소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온라인시장 진입 지원 △무인 농업시대 성큼, '자율주행 트랙터' 나온다 5일(목)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가 간다 △22년 저온유통체계지원사업 사업대상자 공모 6일(금)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해양수산부 2일(월) △해수부 장관 10:00 해수욕장 방역현장 점검(부산) △제8회...
    2021-08-01 09:25
  • BBQ 등 6개 가맹본부, 장기 가맹점 갱신요구 보장
    BBQ 등 6개 가맹본부, 장기 가맹점 갱신요구 보장
    이들은 또 내부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본부와 점주 사이 분쟁을 해결하고, 브랜드별로 직영점을 최소 1개씩 운영하며, 가맹점주와 협의해 상생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자율규약 위반 시 조사·심사·처리방안을 강구하는 심의위원회도 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자율규약 참여사들의 이런 노력은 외식 가맹사업의 양적 발전,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 도소매...
    2021-06-25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갈등, 분쟁조정으로 해결 23일(수) △환경부 장관 14:30 지자체 환경현안 공유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0:30 스마트 생태공장 현장방문(안산), 15:00 취약계층 민관업무협약식(서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 18개 기업과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추진 △코로나19 상황 이용한 소독제품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24일(목)...
    2021-06-20 09:53
  • “중국 견제위해” 미-EU, 17년 묵은 항공기 보조금 분쟁 휴전 합의
    “중국 견제위해” 미-EU, 17년 묵은 항공기 보조금 분쟁 휴전 합의
    타이 대표는 “미국과 EU의 오랜 무역 분쟁을 해결했다“면서 ”가장 가까운 동맹 중인 하나인 EU와 항공기 분야에서 중국의 비(非)시장적 관행에 함께 맞서는 것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관세유예 협약은 다음 달 11일부터 발효되며 관세 부과는 5년 동안 보류된다. 이번 휴전으로 양측 수입업체들이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관세 부담을 덜 수 있을...
    2021-06-16 08:29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공정위 아닌 개인정보위 손 들어준 여당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공정위 아닌 개인정보위 손 들어준 여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0 전자거래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조정부를 구성해 분쟁이 해결된 사건은 접수된 총 1705건 중 14건에 불과했다. 조정부 구성 전 당사자 합의로 조정이 종료된 사건도 총 664건으로 60.6%였다. 대부분이 분쟁조정 전 합의로 마무리되고, 분쟁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받아야 하는 건수가 14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결정문을...
    2021-06-10 14:13
  • [종합]신임 소통수석 박수현ㆍ시민사회 방정균...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단행
    [종합]신임 소통수석 박수현ㆍ시민사회 방정균...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단행
    현재 상지대 사회협력부총장과 상지대 한의예과 교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실행위원을 지내고 있다. 유 비서실장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보여준 합리적 성품과 폭넓은 경험 그리고 뛰어난 소통 능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각종 현안과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해결해...
    2021-05-28 12:19
  • 신임 소통수석 박수현ㆍ시민사회 방정균...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단행
    신임 소통수석 박수현ㆍ시민사회 방정균...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단행
    현재 상지대 사회협력부총장과 상지대 한의예과 교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실행위원을 지내고 있다. 유 비서실장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보여준 합리적 성품과 폭넓은 경험 그리고 뛰어난 소통 능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각종 현안과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해결해...
    2021-05-28 12:17
  • 바이든·푸틴, 내달 16일 스위스서 만난다…첫 정상회담
    바이든·푸틴, 내달 16일 스위스서 만난다…첫 정상회담
    러시아 크렘린궁 역시 성명을 내고 “양국 관계의 현 상황과 새로운 발전 가능성, 전략적 안정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국제 현안, 지역 분쟁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핵 군축과 기후변화 대책, 코로나19 대응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권이나 사이버 공격, 선거 개입을...
    2021-05-26 08:02
  • "코로나19 이후 환경ㆍ무역정책 결합 시도 본격화…무역분쟁 대비해야"
    "코로나19 이후 환경ㆍ무역정책 결합 시도 본격화…무역분쟁 대비해야"
    있으면서도 분쟁해결절차 내 강제적 이행 수단이 없다는 한계점도 안고 있다. 현재 EU는 메르코수르(브라질ㆍ아르헨티나ㆍ우루과이ㆍ파라과이 등 중남미 4개국 경제공동체)와의 무역협정을 둘러싸고 브라질의 파리기후변화협약 불이행을 지적하며 비준을 미루는 등 무역협정 내 환경 조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상소 기구 기능 정지로 역할이 약화했던...
    2021-05-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세종청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26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1년도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주요 반도체 기업결합 건...
    2021-05-23 09:53
  •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국 경제계 대표'로 G7 경제수장 정상회의 참석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국 경제계 대표'로 G7 경제수장 정상회의 참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각국이 도입한 수출제한조치 등을 1년 안에 철폐하는 내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분쟁해결절차ㆍ보조금ㆍ최혜국 대우 등 WTO(세계무역기구) 개혁에 관한 G7의 입장 정리와 AI(인공지능)ㆍ핀테크 등 차세대 신기술의 조화로운 규제 환경 조성 등을 권고했다. B7이 채택한 공동성명서는 다음 달 G7 정상들에게 전달된다.
    2021-05-13 11:00
  • '상생모델 운용' 가맹본부도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상생모델 운용' 가맹본부도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확대하고 분쟁 발생 시 내부자율조정기구를 통해 해결하거나,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가맹본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상생협력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지 여부는 심사를 통해 정한다. 인증 요건은 까다러워진다. 최근 1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위 시정명령 이상의 처분을...
    2021-05-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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