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국가 중 상당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무시하고 북한과 부적절한 루트로 거래를 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이러한 북한의 해외 사업 활동을 단속하려는 것은 마치 ‘두더지 게임’과도 같다고 신문은 묘사했다. 유령회사를 활용하고 사업자 이름을 바꾸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제재를 피해간다는 것이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레이시아...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재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 국제 사회에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납치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포함해 인도적인 문제와 인권에 대한...
김 대변인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적폐 청산을 제대로 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 UN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대북결재사건'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국정역사교과서 폐지와 5·18 기념식 '님을 위한...
문 후보 측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강원도에서 첫 유세를 벌인다. 일단 유세에 앞서 춘천의 애니메이션-로봇박물관을 찾아 전시물을 관람하고 관계자들과 대화할 예정이다. 이어 안 후보는 오후 춘천 명동거리와 원주 문화의 거리, 강릉 대학로 로터리에서...
유승민, 심상정에 “문재인 후보를 왜 이렇게 보호하시는지”
유승민 후보는 심상정 후보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심상정 후보가 지난 토론 때 왜 이렇게 문재인 후보를 보호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심상정 후보는 “제 뜻을 말한 거다. 그 말씀을 취소하시라”며 발끈했고 “자기와 견해가 다르면 진영을 나눠서...
김 대변인은 “북한인권결의안 논란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참여정부 인사들인 문재인 후보와 송민순 전 장관 둘이서 끝장토론을 하든지, 법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면서 “2013년 4월 통일외교안보정책 좌담회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남북문제에 관해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분이라고 극찬했던, 그리고 참여정부의 동료였던 송민순 전 장관에게...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의 문건 유출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전,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측에 의견을 물어보라고 했다는 취지로 회고록에 기술한 데 이어, 이와 관련한 메모를 최근 공개했다.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느닷없는 북한 주적 논쟁과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논란이 대선 정국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소모적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동북아 정세가 긴박하게 흘러가는 만큼 대선 후보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표심 잡기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지혜를 모으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세 번째 자료로 제시된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을 요약하면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10ㆍ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외교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둘째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유 후보는 이날 임진각 방문 의미에 대해 “북한인권결의안이나 주적 문제 등 여러 이슈에 대해 진보 후보들의 안보관이 매우 불안하다”면서 “오늘 여기에 와서 정말 엄중한 안보 현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고, 실향민에 대한 생각을 비롯해 어떻게 하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쉽게 한 것을 보면 이 분이 제대로 된 역사공부, 평화통일에 대한 깊은 성찰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10·4 성명 등을 당 강령에서 빼고자 했던 것도 그런 것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송 전 장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의견을 물었다는 쪽지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 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사전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이후 북에게 우리의 결정을 통보했다”고 일축했다.
문 후보 선대위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송민순...
정부 때 정말 좋은 외교 기회를 다 놓쳤다”며 “국익에 가장 큰 손실을 끼친 정권이 박근혜 정부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또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찬성해야 한다고 본다”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예외가 있을 순 없다”고 답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울산과 부산을 방문해 PK(부산·경남) 민심 다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송민순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물어본 뒤 기권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가 "북한에 반응을 알아보자"고 말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과 사전 협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메모를 공개했다.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민순 전 장관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에서 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문건을 공개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이 문건에 대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어 “문 전 대표의 위험천만한 안보관과 대북관에 대해 본 의원은 그동안 수차 지적해왔다”며 “2007년 UN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북의 김정일에게 의견을 물어본 점,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발언 등 문 전 대표의 안보관과 대북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모두 본인의 입으로 증명한 바 있다”...
전 대표의 국민을 불안하고 분노케 한 발언에 대해 당연히 사과하고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하고, 사드를 반대하고, 10년 전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 당시 북한에 먼저 물어보자고 하고 지금와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며 "계속 안보에 대해 국민을 걱정시킨다"고 강조했다.
그의 글에 따르면 반 총장은 시리아의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리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막히자 유엔 총회가 긴급회의를 열도록 압박했다.
이외에도 코는 반 총장의 강단 있는 모습을 설명했다. 이스라엘 군을 비판한 점, 이란의 인권의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코는 반 총장이 한국 정치와 동떨어져...
송 전 장관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하기 전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송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관여했다는 내용을 담아 정치권에 파장이 일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북한이 방금 인권결의안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문의한 적도, 남측이 기권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북한의 주장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도 어떻게든 북한과 접촉했다는 걸 인정했다”며 “북한의 주장이 거짓이란 뜻”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