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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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정부에 유리한 인권만 ‘체리피킹’하는 문재인식 ‘K-인권’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우리 정부가 3년 연속으로 불참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 예산은 3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토막 났고, 외교부 북한 인권 대사는 5년째 공석이다. 무엇보다 의아한 사실은 인권 대통령을 표방하는 문 대통령이 유독 북한 인권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태도를 보았을 때 문...

2021-09-28 05:00
국제인권단체들, 바이든에 북한 인권 우선 해결 촉구 공동 서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달 한국을 찾은 자리에서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계속해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며 인권 문제를 거론했으며, 미국은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21-04-17 14:24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한반도 관련 미국 의회의 두 움직임

또 하나는 브래드 셔먼을 비롯한 미 하원 외교위 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전, 남북·북미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작업을 거친 대북전단 규제 및 처벌조항은 법 개정안 발의 때부터 미국 내 보수 세력들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대북전단 규제 및 처벌 조항이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을 제약하고 한미 간...

2021-04-16 05:00
북한, 미사일 발사로 바이든 정권에 첫 도전…미국, 대북 정책 어디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지난 주말 있었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는 낮은 단계에 있다”며 “다양한 무기시스템 실험은 북한의 통상적인 연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번째 직접적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빅터 차...

2021-03-24 15:17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선거만 닥치면 들고나오는 색깔론·흑색선전 멈춰라”·김종인 “북한 원전 의혹에 청와대 비상식적 반응…국정조사 불가피” 外

윤 의원은 “선거 때만 되면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오는데 과거에 국민의힘이 자주 해왔던 패턴”이라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NLL 대화록 논란이 있었고, 2017년에는 북한 인권 결의안 등 큰 대선이나 선거를 앞두고 북한 이슈를 만들어왔다. 흑백논리로 공격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조금 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측에 전달된 ‘신경제구상’...

2021-02-01 11:00
유승민 "문 정부, 구치소·요양병원 방치… 세월호 선장과 뭐가 다른가"

또 유 전 의원은 "인권변호사 문재인의 인권에 첫 의문을 가졌던 것은 2007년"이라며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노무현 정부가 기권했을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권을 주장했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 의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와 천안함의 희생자들을 180도 다르게 대하는 태도였다"며...

2021-01-02 18:32
중국 신장 위구르 관련 미국 제재에 일본 배후설 제기

파이브아이즈는 국가 간 첩보망으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현재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가입했다. 이달 초 유럽의회가 신장 위구르 사태에 대한 성명을 내고 결의안을 채택한 것 역시 이 동맹 관계의 영향이 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영국은 미국의 행보에 동참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다만 첩보를...

2020-12-29 15:45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조직적 인권침해에 인도주의 악화 추가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6년 연속 통과됐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2005년 이후 16번째다. 이날 결의안은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는데,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9년에 이어 7번째...

2020-12-17 08:29
브라질, 밀린 부채에 유엔총회 투표권 박탈 위기

블룸버그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브라질처럼 해마다 투표권 박탈 위기를 겪는 나라는 그간 없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이 올해도 체납액이 기여액을 하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엔총회는 북한인권 결의안과 사형 집행 중단 유예안, 미국의 예루살렘 정책 반대 결의안 등 전 세계 주요 사안을 투표에 부쳐 해결해오고 있다.

2020-12-15 11:00
한미, 내년 3월 연합훈련 예정...북한 도발 가능성

결의안은 한국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했다. "미국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한다"는 문구도 강조됐다. 또 결의안에는 한미동맹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외교·경제...

2020-11-15 10:24
조현 유엔대사 "종전선언, 비핵화 없이 추진하는 것 아니다"

미국과 북한 간 협상에 달려있다"며 "일단은 미북 협상의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조 대사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2년 연속 한국의 이름이 빠졌다는 지적에도 "저희는 계속 찬성하고 있다"며 "결국은 컨센서스(의견일치)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2020-10-14 13:36
[전문] 한-EU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정상들은 WHO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WHO가 코로나19 국제 대응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재검토하기 위한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포괄적인 절차를 최대한 적절하고 빠른 시기에 단계적으로 개시하도록 한 최근 제73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였다. 6. 양측 정상들은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대응을 지원한다는 의지를...

2020-06-30 17:09
유엔, 18년 연속 북한 인권침해 규탄 결의안 채택

유엔은 22일(현지시간)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A/HRC/43/L.17)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2020-06-22 19:33
문 대통령 “美 조야 일부 北 불신ㆍ적대 시선 높아…초당적 외교 중요”

결의안은 올해 3월 1일을 3.1운동 100주년의 날로 지정하고, 최연소 여성 인권운동가 중 한 명인 유관순 열사의 업적을 기념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15일 뉴욕주 상·하원 모두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사절단 단장인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 표창원(이상 더불어민주당), 함진규(자유한국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했다.

2019-02-19 18:16
정부 "북한 주민 인권 개선 위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동참"

외교부는 16일 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리나라가 결의안의 61개 공동 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문안 작성 과정에서부터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북한인권 결의는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2018-11-16 09:06
[2018 국감] 조명균 “경의선 철도연결 美 협조적…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가능”

아울러 조 장관은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할 것이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의에는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조 장관은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목적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약화되길 원한 것이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2018-10-29 14:20
[트럼프 연설]“北, 낙원 아닌 지옥…총체적 비핵화시 더나은 미래 제공”(종합)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유린 실상을 부각하고 비난하는 데도 적잖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10만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들이 노동수용소에서 강제 노동하고 고문과 기아, 강간, 살인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북한 생활이 너무나 끔찍해 주민들은 정부 관료에 뇌물을 주고 해외에 노예로 팔려간다고 한다. 차라리 노예가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11-08 12:55
검찰 '문준용씨 네이버 검색어 조작' 혐의 없음 결론

검찰은 또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한 송민순(69) 전 외교통상부 장관에게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조사 결과 2007년 11월 16일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했고, 같은 달 19일에 북한 측에 의견을 물은 것으로 봤다. 사전에 우리 정부의 기권 입장에 대한 북한 측 의견을 확인하는...

2017-11-07 16:28
박주선 "남북 핫라인 1년 7개월째 중단…조속히 가동해야"

이후 2008년 11월 12일 북한이 제63차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하자 직통전화를 약 9개월간 단절됐다가, 2009년 8월 24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북측 조문단이 서울을 방문하면서 재개됐다. 4차 중단사태는 2010년 5ㆍ24조치 발표 이후 이틀 뒤부터 시작, 7개월 뒤인 2011년 1월 11일 북한이 남북당국회담을 제의하면서 풀렸다. 박근혜...

2017-10-05 11:35
美, 대북 원유수출금지·김정은 자산동결 등 제재 추진

미국이 작성한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김정은이 처음으로 제재대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김 위원장을 제재대상에 올린 적이 있지만,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처음이다. 김정은이 제재대상이 되면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된다. 김정은의 해외 은닉재산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7-09-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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