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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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오바마, 새 대북 행정명령 발동… 인권침해·사이버안보·광물거래 등 제재

미국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해외 노동자 급여는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날 백악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지난달...

2016-03-17 08:34
오바마 대통령,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 발동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보완된 것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 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sectoral ban) 등 미국의 독자 제재로는 처음으로 담겼다. 이와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2016-03-17 06:13
박 대통령 “북한 폭정 멈출 때까지 강력 대응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기아로 내모는 폭정을 멈출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재외공관장 만찬에서 “이번에야말로 북한 정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차원 높은 국제 공조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같이 발했다. 박 대통령은...

2016-03-14 21:53
테러방지법 통과, 변호인 단체 엇갈린 반응…대한변협 입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보수성향 3개 단체는 법 통과를 환영했다. 이들은 "대북 제재 결의안 시행이 북한의 테러위협 증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체계적인 테러방지 활동이 이뤄질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반면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는 헌법소원을...

2016-03-04 08:03
오준 유엔 대사 "北, 이제 그만하세요" 일침…이산가족과 탈북자 감동연설 주인공

오준 대사는 앞서 북한인권문제를 소재로 안보리 회의장의 눈물을 이끌어낸 주인공이기도 하다. 오준 유엔 대사는 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가 북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발언권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 오준 대사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 주민만 힘들게 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북한에 촉구했다. 오 대사는...

2016-03-03 11:20
박 대통령 “北정권 ‘폭정’ 중지토록 할 것”

이는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국회의 북한인권법 통과 등 범국가적인 북한 압박에 발맞춘 발언으로 보인다. 이어 “한국 교회가 갈등을 치유하고 대립을 해소하는 국민 통합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국가혁신을 이끌어가는 등불이 되어주시기 바란다”며 “사회·경제를 혁신해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

2016-03-03 08:30
[박대통령 국회연설] 전문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선택받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2016-02-16 11:07
[박대통령 국회연설][종합]“개성공단 중단, 시작에 불과… 北정권 반드시 변화”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멈추지 않는 핵 위협을 강조,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등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협조 및 유엔 안보리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주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동안에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도발을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장기적으로 북한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대량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2016-02-16 10:59
[북 미사일 발사] 새누리 “테러방지법ㆍ北인권법 조속히 처리해야”

원유철 원내대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국회 본회의를 즉시 열어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동시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설 연휴 다음날인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2016-02-07 16:52
박대통령, 오전 대국민담화… 경제위기 극복·북핵 응징 초점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을 천명할 것으로 관측한다. 이날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있고, 14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등 외교협의가 잇따라 예정된 만큼 북핵도발 문제를 미국, 중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 어떤 공조 의견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박 대통령은 북핵도발과 맞물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2016-01-13 08:54
오늘 北규탄결의안 등 무쟁점 법안 처리… 원샷법·서비스법 끝내 불발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법안 타결을 위해 보다 긴밀한 공조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1월 임시국회 내에서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안,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의 쟁점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당·정·청 협의 등을 긴밀하게 해나겠다”고 말했다.

2016-01-08 11:00
[카드뉴스] ‘그것이 알고싶다’ 김해 국숫집 여사장 실종사건… “피해자 혈흔 발견됐지만…”

에어비앤비 아파트서 몰카 발견… “알몸으로 돌아다녔는데…” 유엔총회, 2년 연속 ‘북한인권 ICC회부’ 결의안…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만취한 20대 신림역 사거리서 뺑소니... 5명 치고 달아나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이목희 의원… 문재인 대표와 인연은? [카드뉴스] ‘그것이 알고싶다’ 김해 국숫집 여사장 실종사건… “피해자 혈흔...

2015-12-21 07:13
[카드뉴스] 로또 681회, 1등 6명 ‘27억씩’… 배출점은? 우면점로또판매점·안전열쇠·노다지복권방 등

에어비앤비 아파트서 몰카 발견… “알몸으로 돌아다녔는데…” 유엔총회, 2년 연속 ‘북한인권 ICC회부’ 결의안…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만취한 20대 신림역 사거리서 뺑소니... 5명 치고 달아나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이목희 의원… 문재인 대표와 인연은? [카드뉴스] 로또 681회, 1등 6명 ‘27억씩’… 배출점은? 우면점로또판매점...

2015-12-21 06:51
[카드뉴스] 자동클릭으로 휴양림 예약 후 팔아 "휴양림 예약이 안되는 이유가 있었네"

에어비앤비 아파트서 몰카 발견… “알몸으로 돌아다녔는데…” 유엔총회, 2년 연속 ‘북한인권 ICC회부’ 결의안…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만취한 20대 신림역 사거리서 뺑소니... 5명 치고 달아나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이목희 의원… 문재인 대표와 인연은? [카드뉴스] 자동클릭으로 휴양림 예약 후 팔아 "휴양림 예약이 안되는 이유가...

2015-12-18 15:35
[카드뉴스] 만취한 20대 신림역 사거리서 뺑소니... 5명 치고 달아나

에어비앤비 아파트서 몰카 발견… “알몸으로 돌아다녔는데…” 유엔총회, 2년 연속 ‘북한인권 ICC회부’ 결의안…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마음의 소리 1000화' 작가 조석에게 네이버가 안긴 선물은? 확 달라진 내년 북한 달력 살펴보니...'노출녀도 등장?' [카드뉴스] 만취한 20대 신림역 사거리서 뺑소니... 5명 치고 달아나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2015-12-18 14:41
[카드뉴스] 유엔총회, 2년 연속 ‘북한인권 ICC회부’ 결의안…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각) 북한 인권 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가결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올해 결의안에는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적 폐쇄, 정치범의 무조건적인 석방 등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2015-12-18 13:47
[이슈 따라잡기] 북한 이슈 증권가 출렁…남북경협주 ‘급등’ㆍ반기문 테마주 ‘들썩’

특히 이날 유엔(UN)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키면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관련주의 희비가 엇갈렸다. 반 총장과 대학동문인 홍석규 회장의 휘닉스소재는 전일 10.64% 급등했다가 이날에는 4.49% 전 거래일보다 하락했다. 반...

2015-11-20 17:13
김무성 대표 "새정치연합, 천안함 국론분열 책임져야"

그는 "이제 새정치연합은 왜 대북규탄결의안을 반대하고,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표께서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나왔으면 국회 계류 민생경제 활성화법안을 4월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주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2015-03-27 19:17
북한, 탈북자 신동혁씨 거짓증언 내세워 인권결의 철회 재촉구

북한이 탈북자 신동혁 씨가 거짓증언을 실토한 만큼 이를 토대로 작성된 유엔 인권결의안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31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유엔은 보고서의 근거로 이용된 증언자료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신동혁이 인정한 조건에서 그에 기초해 조작된 대조선 인권결의라는 것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2015-01-31 12:58
국회, 내일 마지막 본회의…‘부동산 3법’ 등 처리

그러나 새누리당이 핵심 민생·경제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등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대해 이견이 여전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크루즈법 육성·지원법 제정안과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가 불발됐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

2014-12-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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