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제사회 제재에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와 허술한 대북 제재 이용 활발히 거래

▲김정은(오른쪽)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4일 ICBM 발사 성공에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은 현재 164개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중 47개국에서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북한이지만 다양한 국제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국가와 금융서비스를 비롯해 교육 분야와 군수품 거래, 기념비 건립 등 다양한 거래를 하면서 제재를 견뎌내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이들 국가 중 상당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무시하고 북한과 부적절한 루트로 거래를 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이러한 북한의 해외 사업 활동을 단속하려는 것은 마치 ‘두더지 게임’과도 같다고 신문은 묘사했다. 유령회사를 활용하고 사업자 이름을 바꾸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제재를 피해간다는 것이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된 업체들을 통해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에 군 통신장비를 수출하려 하기도 했다.

해외에 거주 중인 북한 주민 대부분은 외화벌이의 수단이며 외교관들은 북한 정권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인권단체들은 해외 거주 북한 노동자들의 급여가 정부로 직접 지급되는 금액이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한다고 봤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심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 시절 테러금융 정보를 담당했던 데이비드 코헨 전 재무부 차관은 “북한은 이란에 비해 제재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각국이 눈치를 보면서 북한과의 거래를 단속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중국이 있어 북한이 버틸 수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지난 5년간 중국은 북한 교역량에서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