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434만 명)의 평균 급여액은 53만9310원에서 54만2000원으로 2690원 인상된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3060원으로 1300원, 자녀·부모는 17만5330원으로 870원 오른다.
다만 소득 재평가의 기준이 되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A 값)은 243만8679원에서 253만9734원으로 4.1% 상향됐다.
국민연금은 신규 수급자에...
높아진 계층 간 장벽은 90년대생의 급여와 자산에서도 드러난다. ‘2018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대학을 졸업한 1990년대생 가운데 부모 자산이 10억 원 이상이라는 사람의 월 평균 초임은 평균 261만 원이었다. 부모 자산이 50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자의 초임은 그 4분의 3(월 192만 원)에 그쳤다.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2018년 발표한...
청년 주거급여 별도 지급…전월세 비용 절감으로 부담 완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내년 월평균 15만4000원으로 3만1000가구(467억 원)에서 2025년 3만5000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기준임대료 현실화(90%→100%)를 통해 취약계층의 최저주거 보장수준을 높일...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최대 8만5000원 인상된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교육·보육·가족 분야 정책을 보면, 먼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60만여 원이 경감된다....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급된다.
이 밖에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 차원에선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이 각각 15개소, 35개소로 확대된다.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기관은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며,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거동불편 장애인을...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겐 월 평균 15만 4000원의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기로 했다.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청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55만 5000명의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등 2025년까지 128만 명 이상의 청년 구직활동을 돕는다. 우선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3만 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 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 명...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부당공제 등이다.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기본·추가공제에 더해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가족의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까지도 배제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가 많이 늘어난다.
일례로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인 근로자 A씨가 어머니에 대해 부양가족...
다만, 소득금액 요건:10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연령요건:만 60세 이상
Q.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2만→6.0만 호) 등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통합형 공공임대 주택 4000호를 도입한다. 주거급여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을 위한 주거급여를 신설(3.1만 가구)하고, 지원기준(임대료)도 현실화 내년 95%로, 내후년 100%로 상향한다.
교육 관련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2·3학년→전학년)하고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 장학금 지원 등도 확대한다.
또한, 혼인신고를 마친 총급여 4147만 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 처부모·시부모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재혼한 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라도 계부·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된다. 재혼한 부모가 사망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최고 엘리트 길을 걸어왔지만,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줬던 자신이 채무불이행자가 되었다. 세금 등의 문제로 파산 신청도 할 수 없게 되자, 오랜 기간 임시직으로만 떠돌았다. 그런 고난의 세월에 비해 첫인상은 순수해 보였다. 그런데 태도는 매우 조심스러웠고 어투는 신중했다.
헤어지면서 무심코 물었다. “집이 어느 쪽이에요?” 그는...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6.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인 경우 월세지급액 10%를 공제한다.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원까지이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내년에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만 34세 이하 한부모의 자녀 중 만 18세 미만에게도 아동양육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여성가족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0.1%(1133억 원) 증가한 1조232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가 전체 예산 558조 원의 0.2%에 해당된다.
특히 국회 심의...
예시를 들면 현행법상 부모(서울 2명)와 청년(인천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는 원래 가구주인 부모에게 모든 주거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이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분리됩니다. 부모(서울 2인), 청년(인천 1인)으로 분리해서 지급하는데요. 지원금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들어옵니다.
지원 금액 기준을 살펴보면 △1급지(서울)는 1인 기준...
이에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급여 수급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고 구하라씨도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모친이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밝히면서 ‘구하라법’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도와줄 형제도 마땅치 않아 혼자 부모 돌봄을 떠맡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장기요양돌봄을 제공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고, 사회복지사가 와서 어머니의 제반 상태를 점검하고,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등급 판정을 받으시기까지 약 한 달이 걸렸다.
장기요양급여를...
즉,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부모와 청년을 따로 적용하지 않고 3인을 기준으로 한다.
청년 분리지급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사전신청을 받는다.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신청 기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