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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주거급여를 분리하면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기존보다 일부 감소하지만, 자녀의 급여가 별도 지급되면서 가구 전체 급여액은 늘어나게 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 이래, 이번에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급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2020-11-19 14:00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한다. 내년 6월부터 양육비...
    2020-11-16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추진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를 받는다 20일(금) △국토부 1차관 14:00 건설기능인의 날(건설회관) △국토부 2차관 10:00 자율차시범운행지구위원회(정동) 14:00 국가기후환경회의(서울청사)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09:30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 대화(대한상의)...
    2020-11-15 09:30
  • 서울시, 저소득층 청년 목돈 마련 지원
    서울시, 저소득층 청년 목돈 마련 지원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ㆍ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다.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저소득 청년들이 규칙적인...
    2020-11-08 11:15
  • 강동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강동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아동양육비 또는 국가로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11-05 09:09
  •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Step.01 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Step.02 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2020-10-30 12:00
  •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가령, 70~80대는 경제활동기에 소득이 적었고, 그마저 부모·자식을 부양하느라 자신들의 배는 못 채웠다. 이들은 당연히 사회가 돌봐야 하지만, 이들의 문제를 보편적 노인 문제로 접근하면 정작 빈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허준수: 가장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노인들의 연금이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 복지국가에선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가 100년...
    2020-10-23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③] “부모님 병원비에 자녀 교육비…하루살이도 빠듯”
    [노인빈곤 보고서③] “부모님 병원비에 자녀 교육비…하루살이도 빠듯”
    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늦은 도입에 의무가입도 제한적20·30대 현실 행복 추구 중시노후소득 보장제 거부 여론 커 수도권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황민영(57·여·가명) 씨는 40대 후반에야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가입 기간이 짧은 탓에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내도 다달이 받는 연금액(예상치)은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진작 노후를 준비했다면 좋았겠지만...
    2020-10-16 05:00
  • "아이돌봄 서비스 간소화"…여가부 '적극행정' 사례는?
    "아이돌봄 서비스 간소화"…여가부 '적극행정' 사례는?
    김 차관은 국회에서 지난달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를 중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도 적극행정으로 꼽았다. 또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n번방', '박사방' 사건에 대응한 정책들도 여가부의 적극행정이라 평가했다. 성매매를...
    2020-10-15 11:33
  • [2020 국감] '모성보호급여', 10년간 8조 넘겼지만… 사각지대·재원 문제 남아
    [2020 국감] '모성보호급여', 10년간 8조 넘겼지만… 사각지대·재원 문제 남아
    이와 관련해 인 의원은 "저출산 대응과 부모의 자녀 보호 측면에서 모성보호급여 필요성은 명백하고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고용보험체계 내에서 모성보호급여의 지원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모성보호급여 수급권자의 보편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가족지원정책으로...
    2020-10-14 11:19
  • [노인빈곤 보고서②] 노인가구 3분의 2 ‘비취업’… 평균 가계수지 거의 ‘0’
    [노인빈곤 보고서②] 노인가구 3분의 2 ‘비취업’… 평균 가계수지 거의 ‘0’
    가구 내 또는 가구가 분리된 부모로부터 생활비(이전소득)를 얻는 경우도 많다. 반면, 노인 가구는 1인 또는 부부 가구였으면 가구원이 모두 비취업 상태인 비율이 높고, 자녀로부터 받는 부양비도 전체 소득에선 미미하다. 지출을 고려하면 노인 가구의 소득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복지급여와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을 제외하면, 노인 가구의 평균...
    2020-10-14 05:00
  • [노인빈곤 보고서] 가난이 일상인 세상…"이대로 두면 끔찍한 미래"
    [노인빈곤 보고서] 가난이 일상인 세상…"이대로 두면 끔찍한 미래"
    서울 장지동 화훼마을에 사는 박미순(75·가명) 할머니는 매달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타지만 대부분 약값으로 지출한다. 외출은 엄두도 못 낸다. 집 앞 의자에 앉아 사람을 구경하며 하루를 보낸다. 같은 마을에 사는 동갑내기 김명자(가명) 할머니는 아픈 남편과 두 남매를 키우는 데 청춘을 바쳤다. 지금은 기댈 데가 없다. 그나마 있는 아들딸은 실업과 이혼으로...
    2020-10-12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늙으니 가난해져 있어”
    [노인빈곤 보고서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늙으니 가난해져 있어”
    생계급여 수급자인 이명환(가명·70대) 할아버지도 평생을 공사판에서 살았다. 일용직 신세를 한탄하며 결혼도 포기했다. 어느덧 나이가 들어 이 할아버지의 몸은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망가졌다. 배우지 못했어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고독사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이 할아버지는 “얼마 전에 주민센터 직원이 추천해준 독거노인...
    2020-10-12 05:00
  • 김용범 기재 차관 “특고 50만명·저소득 취약계층 6만명 추석 전 50만원 지원”
    김용범 기재 차관 “특고 50만명·저소득 취약계층 6만명 추석 전 50만원 지원”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4차 추경으로 고용분야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고용유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가족 돌봄 및 유연근무, 구직급여 확충 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그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이어, 일반업종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개월 연장(180→240일)...
    2020-09-25 09:35
  •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그간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중복 수급을 이유로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인 경우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한부모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2020-09-24 18:22
  • [종합] ‘통신비 선별지원’ㆍ중학생 15만원 돌봄비 확대…여야 4차 추경 합의
    [종합] ‘통신비 선별지원’ㆍ중학생 15만원 돌봄비 확대…여야 4차 추경 합의
    여야는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이동통신요금 선별지원 △전 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위한 예산 증액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와 장애인연금ㆍ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 위한 예산 증액 △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등에 합의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통신비 2만 원 지급안의 경우 애초 전 국민...
    2020-09-22 16:02
  • 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60일 더 지원…추경 4845억 투입
    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60일 더 지원…추경 4845억 투입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취약한 만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1인당)에 지급되는 휴가비가 종전 최대 50만 원에서 75만 원(한부모는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출 추가 재원으로 2000억 원(3만 명 지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실업급여 신규신청 증가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2020-09-10 16:00
  • LH, 다자녀·신혼부부Ⅱ 유형 전세임대 추가모집
    LH, 다자녀·신혼부부Ⅱ 유형 전세임대 추가모집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와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 이내의 부부와 예비부부가 대상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로, 총자산 2억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2020-09-10 10:00
  • 국민의힘 저출생특위 "초등 전일제·부모보험 도입해야"
    국민의힘 저출생특위 "초등 전일제·부모보험 도입해야"
    저출생특위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은 구제척으로 △초등 전일제학교 도입 △한국형 부모보험 도입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유연근무제 활성화 △양육비 이행 확보 위한 제재 조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저출생특위는 "'행복한 아이 키우는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17차례의 공식, 비공식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2020-09-09 18:16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국민의힘의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은 일하는 부모가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한부모 근로자는 15일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통과된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으로 맞벌이 가정 등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당론 1호 법안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정책으로 민생을...
    2020-09-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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