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 고교 무상교육 전학년 확대…교육급여 최대 8만5000원 인상

입력 2020-12-28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보육·가족 분야…아이돌봄서비스 한도·정부지원도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최대 8만5000원 인상된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교육·보육·가족 분야 정책을 보면, 먼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60만여 원이 경감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등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

더불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교육급여 수준이 강화한다.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되며, 총 지원금액이 초등학교는 20만6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중학교는 29만5000원에서 37만6000원으로, 고등학교는 42만22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연장 보육교사도 확대 배치된다. 보조교사는 2만8000명, 연장보육교사는 3만 명 등 전년보다 6000명 늘어난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2021년 101만1000원)와 사용자부담금(30%)도 지원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위생·안전 관리에선 소규모 어린이집(21인 이상 50인 미만)에도 보존식 보관이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및 보존용기 등이 지원된다. 20인 미만 어린이집에 대해선 보존식 보관이 권고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로 정부 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이용가정은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이용가정은 55%에서 60%로 확대되며,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내년 11월부터 인공지능(AI) 교육이 학교에 도입된다. 고교의 경우, 2학기부터 진로선택과목으로 AI 기초, AI 수학 과목이 신설된다. 정부는 각종 교육·훈련기관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AI 정책과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학생과 일반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보고서를 함께 발간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능서 막을 수 있을까?…외신이 본 AI 안경 대책
  • 단독 한화오션, 국민연금 등과 540억대 ‘배상금 이자’ 소송...1심 잇단 승소
  • 단독 3040 주택 대출, 은행 비중 80% 아래로⋯상호금융·보험 급증
  • 2027 프로야구 FA 협상 시작…‘1호 계약’ 주인공은 누구?
  • [르포] 중국서도 파는데 한국서 산다…유커가 한국 매장 찾는 진짜 이유
  • "젠슨 황 돌아오라"⋯거물들 잇따라 엔비디아 복귀 지지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A매치 카타르전…중계 어디서?
  • 뉴욕증시, 엔비디아 여파에 하락…유가, 중동 원유 수출 회복 전망에 급락
  • 오늘의 상승종목

  • 11.17 12: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311,000
    • -1.02%
    • 이더리움
    • 2,489,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284,100
    • -1.01%
    • 리플
    • 1,311
    • -0.98%
    • 솔라나
    • 98,600
    • -0.3%
    • 에이다
    • 210
    • -0.94%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189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80
    • +1.25%
    • 체인링크
    • 12,500
    • -1.11%
    • 샌드박스
    • 49.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lta Series A $47.5M
    • 2 Alpaca $135M
    • 3 Kalshi $1B
    • 4 V12 Seed $10M
  • 인기 프로젝트
    • 1 Evaa Protocol 인기지수 311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Index Industries RWA 인기지수 285
    • 4 Alta Infra 인기지수 26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2
    • DAOBase 유통량 43% D-1
    • FLock 유통량 41% D-13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