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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고용보험, 기본소득, 참여소득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고용보험, 기본소득, 참여소득
    마치 부모가 자녀와 인격적·감정적 교류 없이 좋은 책상, 침대, 공부방만 마련해 주면 부모로서의 역할은 다 끝났다고 하는 것과 같다.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내 개인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양질의 일자리 수요 창출 대책은 도외시한 채 구직을 염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고문이자 상징적 폭력이기까지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초...
    2021-07-02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청년은 복지나 공정보다 ‘좋은’ 기회를 원한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청년은 복지나 공정보다 ‘좋은’ 기회를 원한다
    이런 가운데 금수저 부모 찬스를 이용한 스펙 쌓기와 추천서로 의전이나 로스쿨에 편법으로 진학하는 것이 청년들을 좌절시킨다. 관행이요 제도 탓이라고 변명하면 박탈감을 더 키워준다. 부동산 문제도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주택은 부족하다. 최근에 강남의 반포 원베일리 아파트 일반 공급 청약에 20~30대가 1만7000명이나 신청했다고 한다....
    2021-07-01 18:00
  • 사학연금, 다문화가정ㆍ자녀결혼 대상 교직원 대상 '행복나눔 대여' 지원
    사학연금, 다문화가정ㆍ자녀결혼 대상 교직원 대상 '행복나눔 대여' 지원
    행복나눔 대여는 오는 3분기 2.35% 금리가 적용되고 교직원 예상퇴직급여 1/2내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대여가 가능하다. 주명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은 “행복나눔 대여 서비스는 고객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한 생애맞춤 복지서비스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여제도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학연금은 교직원의 가계안정과 사회적가치...
    2021-06-30 14:43
  • LH, 화성 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영구임대 1000가구 공급
    LH, 화성 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영구임대 1000가구 공급
    26A형 일반공급분 112가구는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26B형 146가구는 주거약자용으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신청 대상이다.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화성시 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2021-06-29 09:50
  • LH '화성상리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소득 요건 완화
    LH '화성상리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소득 요건 완화
    이번에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행복주택 156가구, 청년ㆍ대학생 행복주택 100가구, 주거 약자용 주택(노인이나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25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행복주택 6가구 등 287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14㎡형 100가구, 26㎡형 31가구, 44㎡형 156가구에서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임대료는 전용 14...
    2021-06-20 13:21
  • “양육 안 하면 상속도 없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양육 안 하면 상속도 없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이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내팽개친 부모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받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2019년에는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0여 년 만에 나타나 유족 급여를 받아간 생모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와 유사한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지난 1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설된 상속권 상실 제도다. 이 제도는...
    2021-06-15 13:16
  •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연 120만 원)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도 지급(연 60~120만 원)한다. 양육비 소송 지원 확대…여가부, 법원과 적극 공유 정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2021-06-09 16:30
  •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 다문화ㆍ한부모 가정 자립 돕는다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 다문화ㆍ한부모 가정 자립 돕는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인학 한국조선해양 과장은 “우리 후원금이 다문화ㆍ한부모 가정들의 안정적인 삶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뿌듯하다”라며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많이 전파해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길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11년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기부하기로 뜻을 모아 설립한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은 지난해...
    2021-06-07 11:18
  • [종합 2보] 김오수, 의혹 적극 해명…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
    [종합 2보] 김오수, 의혹 적극 해명…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
    "아들 채용 관여한 적 없어…옵티머스ㆍ라임 사기 피의자 변론도 안 해" 김 후보자는 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모의 직업을 입사 지원 서류에 적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정 청탁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가족 관계 부분에 아버지 직업을...
    2021-05-27 00:27
  • [종합] 김오수, 아들 취업 청탁ㆍ고액 자문료 의혹 적극 해명
    [종합] 김오수, 아들 취업 청탁ㆍ고액 자문료 의혹 적극 해명
    "아들 채용 관여한 적 없어…옵티머스ㆍ라인 사기 피의자 변론도 안 해" 김 후보자는 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모의 직업을 입사 지원 서류에 적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정 청탁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가족 관계 부분에 아버지 직업을...
    2021-05-26 17:10
  • 김오수 "라임ㆍ옵티머스 피의자 변론 안해…아들 채용 관여 않았다"
    김오수 "라임ㆍ옵티머스 피의자 변론 안해…아들 채용 관여 않았다"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에서 4개월간 매달 1900여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 그러나 최근 4개월은 월 2900여만 원을 받아 고액 자문 논란도 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확실히 적지 않다”며 “무겁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들 채용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직업을 입사 지원 서류에 적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2021-05-26 12:12
  • 아이오바이오의 정량광형광기술 이용 치아검사, 건보 요양급여 결정
    아이오바이오의 정량광형광기술 이용 치아검사, 건보 요양급여 결정
    요양급여 대상으로 신설돼, 오는 6월1일부터 만 5~12세 어린이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아와 초등학생들은 유치와 영구치 구분 없이 6개월 간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어린이 환자는 제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충치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부모는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정량광형광기술은 치아우식증 환자...
    2021-05-25 11:10
  • [사회공헌] 대상, '청정원 봉사단' 더불어 사는 삶 실천
    [사회공헌] 대상, '청정원 봉사단' 더불어 사는 삶 실천
    아울러 2018년부터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을 선발해 대학가 영세식당 환경개선 프로젝트 ‘청춘의 밥’과 한부모가족 자녀 멘토링 등의 활동을 하는 ‘청정원 대학생 봉사단’도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 가정부터 노년까지 전 계층 대상으로도 봉사에 나서고 있다. 저소득 가정을 위한 활동은 연말마다 개최되는 사랑의 선물세트 제작 행사와 청정원...
    2021-05-24 05:00
  • 에너지바우처 21일부터 접수...최대 19만 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21일부터 접수...최대 19만 원 지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령 1인 가구는 9만6500원(여름 바우처+겨울 바우처), 2인 가구는 13만6500원, 3인 가구는 17만500원, 4인 이상 가구는...
    2021-05-20 06:00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6.2만 가구 생계급여 혜택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6.2만 가구 생계급여 혜택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 노인·한부모 가구에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던 기준이 사라지면서 올해 1∼4월에만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올해 초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몰려 지원 가구가 크게...
    2021-05-17 15:51
  • '배민' 김봉진, 저소득층 학생 1만 명에 노트북 쏜다
    '배민' 김봉진, 저소득층 학생 1만 명에 노트북 쏜다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의 저소득 아동ㆍ청소년 등이 노트북을 받게 된다. 특히 디지털 학업 격차가 커지기 쉬운 고학년에 우선 지원하며 기준에 부합한 다자녀 가정의 경우 형제자매 전체가 노트북을 받게 된다. 김 의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아이들에게는 노트북은 꼭 필요한 학습도구”라며 “노트북이 아이들에게...
    2021-05-04 15:07
  • NH농협은행, '최고 3.5%' 사랑해요ㆍ감사해요 적금 출시
    NH농협은행, '최고 3.5%' 사랑해요ㆍ감사해요 적금 출시
    우대금리 조건은 △지정한 (조)부모 또는 (손)자녀 중 1인의 농협은행 입출식 계좌로 만기 해지 금액 자동 입금(1.5%p) △농협은행 청약상품 보유(0.7%p) △입출식 계좌에 전월 급여 또는 연금 50만 원 이상 이체(0.7%p)다. 이를 모두 충족했을 때 최고 연 3.5%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은 신규 가입 고객 중 55명을 추첨해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위한...
    2021-05-02 14:11
  •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법률혼이나 혈연이 아니면서 서로 돌보는 관계에 있는 대안적 가족도 유족급여·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최대 125%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간 120만 원가량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부모'의 연령 기준은 기존 19세에서 만 24세로 완화하는...
    2021-04-27 16:04
  • 고액급여·퇴직금에 불법 투기까지…사주일가 독식 탈세자 30명 세무조사
    고액급여·퇴직금에 불법 투기까지…사주일가 독식 탈세자 30명 세무조사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 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불공정하게 대물림하는 과정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근로자·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사주 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대물림하는 사례를 포착해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사주 일가만 고액 급여를...
    2021-04-27 15:08
  • [정책발언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우리 동네 보통사람
    [정책발언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우리 동네 보통사람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두 번씩이나 버림을 받고 장애인이 됐다. 독자들은 부단한 노력으로 야금술 장인이 된 헤파이스토스의 비범함에 감탄하면서 연민도 느낄 수 있다.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딱한 사정도 사정이지만 장애인이란 점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장애에 대한 편견은 질기다. 몇 년 전 장애인특수학교 설립을 지역주민이 반대해 장애인 부모가...
    2021-04-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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