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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실 풍경] 우리 병원은 ‘즐신행’
    [진료실 풍경] 우리 병원은 ‘즐신행’
    어릴 적 관상은 부모 책임이고, 나이 들어서는 자기 책임이라 하지 않던가. 지금껏 내가 어찌 살았는지 돌아보는 계기였다. 바꿔야만 했다. 그래서 생각한 병원 모토가 ‘즐신행’이다. 환자를 많이 보는 데가 아니라 즐겁게 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주식을 한 주라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회사의 주인이듯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가 즐겁지 않으면 하루가 다 즐겁지...
    2022-08-16 05:00
  • [논현로] 저출생, 국가적 위기 對 합리적 선택
    [논현로] 저출생, 국가적 위기 對 합리적 선택
    필자의 견해로는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18개월 확대 역시 별다른 반전카드가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부는 애가 타는데 정작 국민들은 별 감흥이 없다. 저출생은 국가 차원에서는 위기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2030 청년세대의 삶에서 보면 출산 기피는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다. 안정적인 직장과 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과...
    2022-08-08 05:00
  •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지원,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양육비 사업 등 전 부처 76개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수급자가 236만 명에 이른다. 이 중 149만 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그간 새 정부는 취약계층의...
    2022-08-01 18:44
  • [마감후] 희귀질환 환자·보호자들의 희망
    [마감후] 희귀질환 환자·보호자들의 희망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도 새 정부가 추진하는 바와 같이 ‘함께 행복하게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길 바랍니다.” 신경섬유종 환아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다. 유전선혈관부종을 앓고 있는 한 환우는 “이번 정부 국정 과제에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안다. 계획에 그치지 말고 절실히 필요한...
    2022-07-27 05:00
  •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고용 유지 의무는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으로 완화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늘어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가액 100억 원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1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시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2022-07-21 16:00
  •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최근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로 부모급여 도입과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아동을 출산한 부모들에게 12개월 동안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현행 12개월인 육아휴직은 최대 18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부모급여가 실제 시행된다 해도 바로 월 100만 원을...
    2022-07-11 05:00
  • [종합] 정부, 물가안정에 8000억 투입…소ㆍ닭고기 무관세, 에너지바우처 단가↑
    [종합] 정부, 물가안정에 8000억 투입…소ㆍ닭고기 무관세, 에너지바우처 단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을 8~12월 한시 인하하고, 차상위 이하 등의 취약가구 및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기저귀·분유·생리대 구매 부담을 덜어준다. 한부모 가족은 10월부터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8월부터는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중증 장애아동 양육...
    2022-07-08 11:43
  •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당초 복지부는 장관 임명 후 별도 추진단을 구성해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국정과제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장관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담당 국·과 차원에서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부모급여다. 기초연금 인상은 기초연금법상 기준연금액만 인상하면 되지만, 부모급여 도입을 위해선 기존 영아수당, 양육수당을 조정해야 한다. 우선...
    2022-07-04 15:0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입양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의 보호비가 지원된다. 농업인들에 대해선 농업인안전보험 상해질병치료금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휴업급여금은 입원 1일당 3만~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가족이 함께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의 5%가 할인된다. 고용 분야에선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 유동배송기사...
    2022-06-30 10:00
  • “생계부담 덜어드립니다”…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에 1682억 원 지원
    “생계부담 덜어드립니다”…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에 1682억 원 지원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시는 수급자의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유통(슈퍼마켓‧편의점 등), 요식(음식점), 식료품(농수산물‧정육점 등) 등 생활 필수 품목 구매‧소비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에...
    2022-06-26 11:15
  • 개똥 먹이고 76차례 폭행…‘노예 PC방’ 점주 징역 7년 선고
    개똥 먹이고 76차례 폭행…‘노예 PC방’ 점주 징역 7년 선고
    또한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고 5억2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PC방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내고 피해자들과 공동투자 계약을 맺은 뒤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을 관리하게 했다. 그는 광주, 전남 화순에서 PC방 13곳 이상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무단결근 시 하루에 2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
    2022-06-24 20:15
  • 인구위기대응 TF 출범..."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해 저출산 극복"
    인구위기대응 TF 출범..."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해 저출산 극복"
    TF는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 등 18개 관계부처 관계자와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2022-06-24 13:45
  • 저소득층 물가상승 부담 완화, 227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물가상승 부담 완화, 227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생계·의료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에서 7인 이상 145만 원, 보장시설 지원금은 1인 20만 원, 주거·교육...
    2022-06-19 12:00
  •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 한부모ㆍ다문화가정 자녀에 3억 원 지원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 한부모ㆍ다문화가정 자녀에 3억 원 지원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기부하기로 뜻을 모아 설립한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은 그동안 한부모·다문화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지난 2021년에는 수도권 및 지역 8개 기관에 약 2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 학력 취득을 비롯한 취업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 바 있다.
    2022-06-14 11:10
  • [민생대책] 연말까지 車개소세 30% 인하...3분기 5G 중간요금제 출시
    [민생대책] 연말까지 車개소세 30% 인하...3분기 5G 중간요금제 출시
    정부는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6월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7월부터 선불형 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재산 기준을 상향하는 등 올해 하반기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해...
    2022-05-30 10:24
  • 한국주택협회, 미혼모ㆍ한부모 가정 성금 전달
    한국주택협회, 미혼모ㆍ한부모 가정 성금 전달
    한국주택협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미혼모 및 한부모 가정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부금은 지파운데이션 사회적협동조합에 전달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미혼모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협회는 △무의탁 노인복지시설 지원 △산불피해 지역 성금 전달 △급여 끝전모금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2022-05-25 17:59
  • 평생 1회 25억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급여인정
    평생 1회 25억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급여인정
    지난해 5월 국내 허가 후 국민건강보험법 상 150일 이내에 약평위 심의와 평가로 급여가 결정돼야 했지만 계속 지연돼 왔다. 환자 부모들은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과 10월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치료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따라서 이번 급여 적용 결정으로 지난해 5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기다려왔던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2022-05-15 10:04
  •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는 신설하거나 확대한다. 1인당 1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은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리고 20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2000억 원 규모의 최저신용자...
    2022-05-12 16:30
  •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대표 복지공약인 부모급여 도입(월 100만 원),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에만 연간 10조 원 이상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여력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강력한 재정 건전화 수단인 세수 사각지대 축소와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는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국민연금 개혁, 이번에는?...
    2022-05-09 13:15
  • [대방로] 공정한 분배의 기준
    [대방로] 공정한 분배의 기준
    좋은 급여에 정년이 보장되는 공기업의 채용 인원은 매우 제한적이고, 미래가 보장된다는 의대 입시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공정한 규칙이나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다. 누구나 원하는 곳을 가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면 구태여 공정한 규칙은 필요하지 않기에 그렇다. 그렇다면 희소한 자리나 자원이 누구에게로 가야...
    2022-05-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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