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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공약분석 ③] 최순실 사태 여파…'재벌개혁' 대선 최대 화두로

안 전 대표는 재벌 지배구조 통제 강화, 부당이득 환수 및 일감 몰아주기 제재,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을 내세워 재벌개혁 이슈몰이 중이다. 보수 진영 후보들도 예외는 아니다. ‘따뜻한 보수’를 표방하지만 재벌개혁에서는 ‘좌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출자총액제한 강화, 기업 오너 횡령·배임 처벌 강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들고...

2017-02-10 10:36
감사원 “공정위, KT&G에 지위남용 과징금 부과해야”

KT&G 등 담배회사들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 후 기존에 쌓아둔 재고품을 가격 조정 없이 팔아 79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원인이 기획재정부의 부실관리에 있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 기재부가 담뱃세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에 대한 국고 환수 규정을 만들지 않아 담뱃세 인상 차익이 고스란히 담배회사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는 결론이다. 감사원은 12일...

2017-01-12 15:05
이재명 "문재인, 법인세 언급 안 해…재벌 개혁 실질적 의사 있는지 의문"

이 시장은 “재벌의 부당한 이익을 환수해서 국민 삶을 개선하는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며 “과도하게 낮춰진 법인세를 OECD 수준으로 올려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 전 대표를 “적폐 청산의 대상”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청산대상은 아니고, 경쟁 대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권...

2017-01-11 20:08
부패척결단, 사업실적 조작 후 254억원 성과급…국책사업비리 40명 수사의뢰

성과급을 받으려고 1조원에 육박하는 사업비 집행 실적을 조작 또는 뇌물을 받고 업체에 부당이익을 안겨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1일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점검한 결과 10건의 비리행위를 포착하고, 이 가운데 7건, 4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105명에...

2017-01-11 14:44
조달청, 불공정 행위 12곳 부당이득 45억 환수

조달청은 올해 공공조달시장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불공정행위를 한 12개사를 적발해 부당이익 45억 원을 환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달청은 이를 포함해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과제 중 핵심과제인 ‘공공조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과제를 추진 중이다. 10개 세부 개선과제를 발굴해 4개 과제를 마치고 6개 과제를 정상...

2016-10-30 16:09
대우조선해양 성과급 환수 가능할까…'주주대표소송' 현실적 대안으로 꼽혀

검찰 관계자는 "(남 전 사장의 혐의를) 배임으로 규정지었는데, 주주들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소송을 하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검찰 단계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부당이득 소송 '근거 규정' 마련이 관건 행정처분이 아닌 소송을 통해 환수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주주대표 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다. 부당이득...

2016-07-06 17:47
[오늘의 법안] 적자에도 꼬박 챙겨가는 상장사 ‘임원 보수’ 환수 추진

이익을 포함토록 했다. 이 경우 공개되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금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법상 상장법인은 5억 원 이상 임원 개인별 보수(2018년부터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부당한 평가에 따라 지급된 보수나 경영부실의 책임범위에 상응하는 보수에 대해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2016-06-15 10:51
[금융범죄와의 전쟁] “주가조작·채권파킹·자전거래 근절”… ‘여의도 포청천’ 납시오

이들이 빼돌린 부당이득은 고스란히 주가조작세력과 불법을 자행하는 대주주들 뒷주머니로 들어갔다. 피해는 서민 투자자들의 몫이었다. 검찰은 이처럼 국민의 돈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채우는 범죄를 “국민 재산에 대한 약탈행위”라고 규정하고 “앞으로도 첩보가 들어오면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6-01-04 11:00
“방산비리 근절한다”…방사청장 직속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부당이익금 환수 외에도 부당이익금의 2배에 달하는 가산금을 별도로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 전역 군인과 퇴직 공무원의 불법 취업을 막고자 국방부에 ‘취업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취업제한 공직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가 강화된다.

2015-10-29 22:06
[2015 국감] "한전이 전기요금 인하?...45조원 더 걷어"

지난해 한전이 저소득층에 할인해준 전기요금은 2600억원으로, 부당이익으로 간주되는 총액의 0.0001%에 불과하다. 전 의원은 결국 화가 난 소비자들이 최근 한국전력을 상대로 부당취득 환수 소송까지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제도 취지와 달리 누진제는 전기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전의 수익을 위한 것”이라며...

2015-09-18 10:01
고속철도 부품 국산화 조건 계약 뒤 수입품 납품해 353억원 부당이득

이에 감사원에 공단에 L사로부터 부당이익을 환수하라는 통보했고, 공단은 손해배상 청구 및 사기혐의 형사고발 등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 ‘일반·고속열차용 열차제어시스템 국산화 개발과제 제작사 공모’사업에 또다시 L사를 참여사로 선정했다. 이번 R&D사업은 열차제어시스템을 국내 표준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2015-09-03 13:24
‘공공재정=눈먼돈’ 권익위 사회 각 분야 재정누수 실태 공개

법안은 부정청구를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부당사용 등으로 규정한 뒤 부정청구에 따른 이익은 반드시 환수하고,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부정청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청은 환수금액에 더해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015-08-09 09:45
복지부, 제약사 부당 이익 전액 환수 가능해 져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가 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 공단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약사에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손실액 산정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법률을 위반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주는 경우 △한미FTA 후속조치로...

2015-03-17 10:00
건보공단, GSK·동아에스티 상대 4억7000만원 소송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과 소비자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위법한 담합행위로 공단이 추가로 지불한 약제비를 제약사로부터 환수해 부당이익을 얻은 제약사들이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5-01-20 15:14
건보공단, GSK·동아에스티에 4억7000만원 소송 제기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과 소비자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제약사들의 위법한 담합행위로 공단이 추가로 지불한 약제비를 환수,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제약사들의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1-20 10:22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등 3대항목 실태 조사

3년간 감소하고 있음에도 의료급여비용과 1인당 진료비용 등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한 30여 곳의 병·의원에 대한 조사가 상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 등에 따라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2014-12-31 07:19
JW중외신약, 건보공단 ‘원료합성 특례 위반’ 손배소송 항소심서 승소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건보공단 측이 ‘JW중외제약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JW중외신약이 4개 의약품에 대해 원료합성 특례를 적용받아 판매해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 그동안 취득한 이익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12-26 17:28
불공정거래 미공개 정보 2·3차 취득자도 처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금융위는 제재 강화와 함께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의 환수도 도모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징역형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벌금이 병과되며 부당이득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 또 금융당국과...

2014-12-23 16:00
관세청, 노인복지용구 보조금 부정수급 수입상 7곳 적발

이익을 챙겼다. 관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 조작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을 받고, 수입업체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제공받아 특별단속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적발한 수입상의 수입가격 고가조작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2014-12-04 14:02
권익위 "전원마을 조성사업, 예산 373억원 낭비"

권익위 관계자는 “일부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점검만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편취 및 부당 사용행위가 드러난 만큼 관련자 처벌 및 부당집행 예산의 환수가 꼭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전원마을 조성단지에 쓰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11-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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