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등 3대항목 실태 조사

보건복지부가 진료비를 이중으로 부당 청구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장기입원이 잦은 의료기관 등에 대해 적극적인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2015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의 항목으로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 세 항목을 31일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조사 항목을 선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에는 비급여 진료 후에 상병이나 증상을 허위 또는 추가로 기재해 건강보험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급 20곳에 대해 하반기 중 현지조사에 나선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사전에 막기 위해 20여 곳의 병원급 장기입원 청구기관에 대한 조사도 하반기에 실시된다.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는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음에도 의료급여비용과 1인당 진료비용 등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한 30여 곳의 병·의원에 대한 조사가 상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 등에 따라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