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단, 사업실적 조작 후 254억원 성과급…국책사업비리 40명 수사의뢰

성과급을 받으려고 1조원에 육박하는 사업비 집행 실적을 조작 또는 뇌물을 받고 업체에 부당이익을 안겨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1일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점검한 결과 10건의 비리행위를 포착하고, 이 가운데 7건, 4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105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부패척결추진단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경영실적평가를 잘 받기 위해 2014∼2015년 총 9637억원(2014년 4057억원, 2015년 5580억원) 상당의 공사에 대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준공 처리했다. 그 결과 농어촌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사업비집행률 항목에서 2점 만점 중 1.939점(2015년)과 1.988점(2016년)을 획득, 모두 B등급을 받았다. 이를 통해 농어촌공사는 최근 2년간 254억원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기초과학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기관을 포함할 경우 허위 준공 처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공기관 임직원은 모두 96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고속철도 건설사업에서도 시공사와 발주기관의 비리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실제로 수서∼평택 고속철도 2공구와 3-2공구에서는 A건설사와 B건설사가 실제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각각 180억원, 19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해당 건설사와 하청업체 소속 직원 1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공단 소속 공사감독관 3명을 징계하고 부당 집행한 공사대금 370억원을 환수했다. 이밖에도 부패방지척결단은 점검 과정에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고 부실·과다 설계를 시정함으로써 모두 2004억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원주∼강릉 고속철도의 경우 평창, 진부, 강릉 등 3개역에 경찰지휘본부와 대합실 용도의 역사 부속시설을 '영구 시설물'로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활용방안을 고려해 '임시 시설물'로 변경함으로써 예산 200억원을 줄였다.

한편 정부는 ▲공사종류가 유사한 인접현장의 경우 감리용역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터널공사 때 일시사용하는 전기설비 임차규정 마련 등을 통해 매년 680억원의 예산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