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 한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등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요건만 충족되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20만...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2개월, 법인세와 소득세는 3개월 연정한다.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은 최장 1년간 유예한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수출·투자 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법인세가 23조2000억 원, 양도소득세가 14조7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7조9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3000억 원 각각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이에 총국세 344조1000억 원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의 14.5%에서 지난해 17.2%로 커졌다. 이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비중이기도 하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168.8%로 총국세...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8000만 원에서 30% 높아진 1억4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5조 원 발행, 해외 우수시장 투어프로그램,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도 추진한다.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운영,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되살릴 방침이다....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 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또한, ‘보수환수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사립대학 내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로 각각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우수논문상(2017)’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우수논문상(2022)’등을 수상하며 연구업적을 인정받았고, 작년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제도와 납부시기제도의 개선방안’ 연구가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네트워크...
수입이 감소하면서 부가가치세 7조9000억 원(-9.6%), 관세 3조 원(-29.4%)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도 3000억 원 감소했다.
특별회계 중에서는 주세가 2000억 원(-5.3%) 덜 걷혔다.
작년 12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19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조5000억 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8000억 원, 2000억 원...
현재 양 업계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공판 준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할인 금액에 대해 ‘에누리액’으로 해당한다고 판결한 만큼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8개 카드사가 공동으로 대응해 부가세 환급분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재부 외청 업무보고 첫 번째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고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이 원활하게 집행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빠르게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1월 1~25일) 중인 서울 성동세무서를...
또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고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도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을 때에도 적용해준다.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블렌딩한 석유제품을 수출하면 원유 수입 때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돼서다.
이에 정부는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 후 수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정유사가 석유수입부과금과 부가가치세를 바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정부는 블렌딩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오일탱크 업계의 매출이 연간 495억 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금리 4.5%)을 신설하고 2월 중 5000억 원 한도로 시작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약 39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설 전후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45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한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1월 9.5...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3월 25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된다. 대상 사업자는 건설·제조업 등 중소기업 약 20만 명, 음식·소매·숙박업 등 영세사업자 약 108만 명이다. 1월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128만 명은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도 각각 3개월씩 직권연장된다. 이와 함께 부가세 환급금이 1주일 이상 조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정기예금 이자율 / 365(윤년의 경우 366)}’.
☆ 신조어 / 깊꾸
기프티콘에 그림을 그려 보내는 MZ세대의 ‘기프티콘 꾸미기’의 줄임말.
☆ 유머 / 편견 낳은 교육
어린 아들과 교회에 가고 있었다. 아들이 장난을 쳐서 교회 가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참다못한 엄마가...
쿠팡이 제시한 타사와 비교한 수수료율 표를 보면, 쿠팡 수수료율에는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타사 수수료율에는 부가가치세 10%가 각각 반영돼 있다.
또 해당 표를 보면, 각 사별 수수료율이 같은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다. 11번가의 최대 수수료 카테고리는 ‘디자이너 남성의류·여성의류·잡화’, 신세계는 ‘도서음반’, 쿠팡은 ‘면·라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1986년 시행된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영구적인 제도가 아닌 일몰 규정이 마련된 한시적 제도로 지금까지 13차례 일몰 연장을 거치면서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업용...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 등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3월 25일로 2개월 연장된다.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도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중소·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 영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 지원책도 펼친다.
우선 경영상...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소매업에 대한 매출액 감소 및 120만 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는 2개월, 법인세는 3개월 정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사업이 어려워 세금 납부가 힘든 분들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이날 정부는 소상공인 관련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업체당 20만 원씩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차주에 은행권 2조 원, 비은행권 3000억 원 등 총 2조3000억 원 규모의 이자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5조 원으로 상향 및 사용처 확대 등의 정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은 물가인상과 내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