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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청년·신호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분양가·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 저렴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10%) 면제해 수분양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 준다. 지분적립형 주택(20~30년에 걸쳐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에...
    2024-01-04 12:11
  • [인사] 국세청
    이재은 △부가가치세과 신범하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선영 △원천세과 김진현 홍성훈 △소비세과 염세영 추근식 △부동산납세과 양창호 △자본거래관리과 김은진 정은지 △조사기획과 강재원 정성한 △조사1과 조현선 △조사분석과 양다희 △장려세제과 김지윤 서문석 △소득자료관리과 유종호 △학자금상환과 최찬규 △대변인실 송은주 정진혁 △인사기획과...
    2024-01-03 14:28
  •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반면, 부가가치세(-1조8000억 원)는 수입액 감소(-11.6%)와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3000억 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2000억 원)는 지난해 11월(4000억 원)의 절반이 됐다. 이 밖에 관세(8000억 원)와 상속증여세(1조 원)는 각각 2000억 원, 1000억 원 늘었다.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9조4000억 원 감소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
    2023-12-29 11:30
  •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최고 체납 법인은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 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보다 1026명이 늘었고, 총 체납액도 5조1313억 원으로 7117억 원이 증가했다. 7996명 중 체납액이 2~5억 원인 체납자가 5941명으로 74.5%를 차지했고, 5~10억 원이 1327명, 10~30억 원 532명, 30~50억 원 94명, 50~100억 원 47명, 100억 원 이상은 25명으로...
    2023-12-14 14:33
  • 10월까지 재정적자 52.2조, 전월대비 18.4조 개선…중앙정부 채무 1105.5조
    10월까지 재정적자 52.2조, 전월대비 18.4조 개선…중앙정부 채무 1105.5조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10월 부가가치세 수입이 74조2000억 원이 들어와서 전월대비 19조3000억 원 늘었다"며 "통상 부가세가 들어오는 1, 4, 7, 10월에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5조5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5조9000억 원이 증가했다. 전년말대비로는 72조1000억 원이 늘었다....
    2023-12-14 11:00
  • 시장 통화량 5개월째 증가…“가계 정기예적금 늘어, 수신금리 상승 영향”
    시장 통화량 5개월째 증가…“가계 정기예적금 늘어, 수신금리 상승 영향”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법인세(10월 4일), 부가가치세(10월23~25일) 납부를 위한 결제성 자금과 투자 대기 자금의 유입으로 증가했다. 시장형상품은 정기예금 만기 도래에 따른 은행의 자금조달 노력이 지속되면서 CD 중심으로 늘었다. 반면 정기예적금(1650조1207억 원)은 5조9000억 원 감소했다. 5월(1625조2682억 원) 이후 6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2023-12-13 12:00
  •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주세(출고원가의 72%), 교육세(주세의 30%)가 반영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까지 더해진 금액이 공장 출고가다. 예를 들면 지난달 가격 인상 전 기준 하이트진로 참이슬(360㎖) 한 병의 출고원가는 548원이다. 이 경우 주세는 395원, 교육세는 118원, 부가세는 106원이 된다. 이를 모두 합치면 1167원이 출고가다. 소주 한 병에 부과되는 세금(619원)이 출고가의 절반 이상인 셈이다....
    2023-12-08 07:00
  • [글로벌 시민] 35유로로 장보기
    [글로벌 시민] 35유로로 장보기
    그나마 정부가 지난 4월18일부터 주요 식품 46개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면서 식탁물가는 일정부분 안정을 보였는데, 부가세 면제 조치가 올해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소비자단체는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은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보다 물가가 저렴한 편이다. 크라우드...
    2023-12-08 05:00
  •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주산연은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환급되고 주택은 면제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환급·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도 기존 4.6%에서 주택과 같은 1~3%로 내리고 60㎡ 이하 소형 오피스텔 보유자가 주택을 매수할...
    2023-12-06 14:41
  • 10월 국세수입 5000억 플러스, 올 들어 처음…누계는 50.4조 펑크
    10월 국세수입 5000억 플러스, 올 들어 처음…누계는 50.4조 펑크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4000억 원이 감소하고 수입액 감소 등으로 관세가 1000억 원 줄었지만, 부가가치세가 소비 증가 등으로 8000억 원, 법인세가 1000억 원 각각 늘었다. 다만 10월 누계 국세수입은 여전히 50조4000억 원이나 펑크가 났다. 10월까지 305조2000억 원이 걷혔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효과(10조2000억 원)...
    2023-11-30 11:30
  •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소득세‧부가가치세 총 718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이밖에도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라 대표 등...
    2023-11-27 11:15
  •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 원, 총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선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의...
    2023-11-27 08:17
  • 홈앤쇼핑 “중국에 직구 전용 매장 연다”
    홈앤쇼핑 “중국에 직구 전용 매장 연다”
    또한 무표면세(부가가치세 비과세), 소득세·통관 편의화 등 다양한 강점이 존재하고 한국과 가장 가까운 물류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직구 물류의 약 85%를 점유하고 있다. 홈앤쇼핑은 이번 MOU를 통해 2024년 1월 중 중국 직구 전용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전용관이 개설되면 빠른 통관 및 빠른 배송을 지원받아 기존 10일 이상 걸리던 배송을 평균 4일...
    2023-11-26 08:15
  • [인사] 국세청
    ◇ 서기관 승진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임상헌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장년 △감찰담당관실 이정민 △역외정보담당관실 한세온 △법규과 최은경 △부가가치세과 강신웅 △법인세과 정승태 △조사1과 김대중 △조사분석과 정해동 △운영지원과 이화명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박성기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해영 △운영지원과 박권조...
    2023-11-21 12:22
  • 신한은행, 한국표준골드바와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 한국표준골드바와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금 거래 계좌 선도 은행으로서 금 사업자들의 매매대금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표준골드바는 ‘지금이야’ 등 금 제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금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신한은행은 향후 금사업자들을 위해 선정산, 구매자 금융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할...
    2023-11-20 14:13
  • 추경호 "국제유가ㆍ농산물 가격 큰 폭 하락…물가 안정 조짐"
    추경호 "국제유가ㆍ농산물 가격 큰 폭 하락…물가 안정 조짐"
    또한 수입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10%포인트(p) 상향, 커피·코코아 등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등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도 지속 추진하고, 내년에도 가공용옥수수, 대두, 원당·설탕, 식품용감자·변성전분, 해바라기씨유 등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가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식품기업들의 원가 부담...
    2023-11-14 15:00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이외에도 기재부가 추정이 곤란하다고 밝혀 감면액이 '0원'으로 계상된 항목으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로 지급받는 장학금 비과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등이 있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11-09 14:33
  •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부동산 거래 위축, 기업 영업이익 부진, 수입 감소 등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모두 줄었다. 세외수입도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로 줄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6조9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68조5000억...
    2023-11-09 10:00
  • “채권 발행 접고 은행으로” 대기업 10월 대출 4조3000억…역대 두 번째
    “채권 발행 접고 은행으로” 대기업 10월 대출 4조3000억…역대 두 번째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대기업대출은 회사채 등 기존 직접금융조달 기업의 대출 활용, 기업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전월에 이어 상당폭 증가했다”며 “중소기업대출은 기업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전월말 이연된 대출금 상환 등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업의 회사채 순발행 규모는 마이너스...
    2023-11-08 12:00
  • [글로벌 시민] 휘발유값 절약을 위한 ‘팁’
    [글로벌 시민] 휘발유값 절약을 위한 ‘팁’
    포르투갈의 유류비에는 탄소세, 석유제품세, 도로 서비스 기여금,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돼 있으며 그 비중이 총 연료 가격의 50.6%에 달한다. 이에 비해 이웃나라 스페인은 세금비중이 포르투갈보다 3.8%포인트 낮아 휘발유값이 리터당 20~30센트 싼 편이다. 그러다보니 항간에는 국경마을 주민들이 스페인으로 가서 주유를 하고 온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내가 경험한...
    2023-1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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