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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코스피 상장법인의 총부담세액은 30조3000억 원으로, 전체 법인 총부담세액의 34.5%를 차지했다.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도 증가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41만 건 증가한 787만 건으로 확인됐다. 법인사업자는 108만 건(13.7%), 개인사업자는 679만 건(86.3%)이다.
    2023-06-29 15:11
  •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강동훈 △국세청 김승민 △국세청 남우창 △국세청 장신기 △국세청 한경선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박상준 △국세청 대변인 김휘영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최영호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 윤현구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황남욱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전애진 △국세청 법무과장 최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2023-06-27 17:42
  • 카카오뱅크, 세금·공과금 납부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 세금·공과금 납부서비스 출시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앱에서 관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특허 수수료 등의 국고금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카카오뱅크 계좌로 인터넷지로와 국세청 홈택스, CDㆍATM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앱으로 서비스를 확장한다. 카카오뱅크 앱 내 ‘세금ㆍ공과금 납부’ 서비스 첫 화면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
    2023-06-26 09:26
  • 4월까지 세수 34.1조 '펑크'…재정적자 45.4조 전월대비 8.6조↓
    4월까지 세수 34.1조 '펑크'…재정적자 45.4조 전월대비 8.6조↓
    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3조8000억 원,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70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우편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 4000억 원 증가에도 한국은행잉여금 3조7000억 원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조8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023-06-15 10:00
  • 그랜저 54만원·쏘렌토 52만원 등 국산차 세금 내달부터 ↓
    그랜저 54만원·쏘렌토 52만원 등 국산차 세금 내달부터 ↓
    이러면 공장 반출가격이 4200만 원인 차량은 이전 대비 개별소비는 38만 원, 교육세는 11만 원, 부가가치세는 5만 원 등 총 54만 원이 경감된다. 차종별 공장 반출가격에 따른 세금 경감액을 보면 △현대 그랜저(4200만원) 54만 원 △기아쏘렌토(4000만원) 52만 원 △르노 XM3(2300만원) 30만 원 △지엠 트레일블레이저 (2600만원) 33만 원 △KG토레스(3200만원) 41만 원 등이다....
    2023-06-07 12:00
  •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 지급 시 부가세 약 30억 원을 포함·과다 집행하고 창호공사 유리물량 과다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분에 대한 계약금액 감액 미실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 미반영 등 시설공사비를 과다 집행했다. 또 사업비·물품계약 및 관리 부적정 23건(7억 원)이 적발됐다.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비...
    2023-06-06 13:39
  •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 국내 매출 5조 원 육박…1년 새 8500억↑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 국내 매출 5조 원 육박…1년 새 8500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38개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8304억 원이었다. 2021년에 비해 사업자 수는 29개 증가했고, 부가가치세 대상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8458억 원 늘었다. 상위 10개 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3812억...
    2023-06-04 09:57
  • 법원 "결합상품 가입시 요금 감면, 세제 혜택 '에누리액' 해당 안돼"
    법원 "결합상품 가입시 요금 감면, 세제 혜택 '에누리액' 해당 안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4일 주식회사 A가 도봉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시내전화용역의 제공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요금을 감면해주거나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했다. 원고 측 사업장은 고객이 낸 요금...
    2023-06-04 09:00
  • 1~4월 세수 34조 덜 걷혀...법인세 4월에만 9조 '펑크'
    1~4월 세수 34조 덜 걷혀...법인세 4월에만 9조 '펑크'
    1~4월 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3조8000억 원 줄었다. 다만 4월에는 전년보다 1조8000억 원 늘었다. 코로나19 종식으로 소비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4월 누적 관세는 수입 감소 등으로 5000억 원 줄었고, 교통세도 유류세 한시인하 여파로 1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2021~2022년 세정지원...
    2023-05-31 11:30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세수 부족에 따른 국세수입 재추계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올해 7월 신고 확정이 돼 큰 틀의 세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며 "전문가 등과 논의해 올해 8월경 또는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으로 재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추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2023-05-30 15:00
  • '가계빚' 폭탄 터지나… '주담대' 확대에 은행 가계대출 넉 달 만에 증가 [종합]
    '가계빚' 폭탄 터지나… '주담대' 확대에 은행 가계대출 넉 달 만에 증가 [종합]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대기업 대출은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배당금 지급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상당폭 확대됐다"며 "중소기업 대출도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은행의 완화적 대출태도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문제는 기업 대출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지난달 25일...
    2023-05-11 15:38
  • '가계빚' 폭탄 터지나… '주담대' 확대에 은행 가계대출 넉 달 만에 증가
    '가계빚' 폭탄 터지나… '주담대' 확대에 은행 가계대출 넉 달 만에 증가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대기업대출은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배당금 지급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상당폭 확대됐다"며 "중소기업대출도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은행의 완화적 대출태도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예금은행의 수신(예금) 잔액은 2204조9000억 원으로 3월보다 13조4000억 원...
    2023-05-11 12:00
  • 알스퀘어, 베트남 진출 기업에 부동산∙금융∙회계 통합 서비스 제공
    알스퀘어, 베트남 진출 기업에 부동산∙금융∙회계 통합 서비스 제공
    알스퀘어베트남과 신한베트남은행, KNL은 이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입지 선정 △법인 설립 △역외계좌∙자본금 계좌 개설 △해외 직접투자 신고 △대출 △베트남 부동산 매입∙매각 △수출입거래 서비스 △해외 송금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등 베트남 진출에 필요한 업무 자문을 맡는다. 신지민 알스퀘어베트남 지사장은 “지난해 신한베트남은행과 업무협약을...
    2023-05-11 08:57
  •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K-콘텐츠 발전 3법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콘텐츠 중소기업에도 50%의 법인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영화·공연 관람료와 온라인을 통해 공급하는 영화·방송프로그램·음악·게임·웹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의 취지에 대해 이용 의원은 "수출 산업에서 문화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콘텐츠밖에 없고, 국정...
    2023-05-10 13:46
  • 3월까지 국세수입 87.1조, 작년보다 24조 덜 걷혀…세수 결손 우려↑
    3월까지 국세수입 87.1조, 작년보다 24조 덜 걷혀…세수 결손 우려↑
    부가가치세도 환급 증가 및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조4000억 원) 등에 따라 5조6000억 원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8000억 원, 관세는 9000억 원, 종합부동산세 10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6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휘발유는 25%, 경유는 37% 유류세를 인하해주고 있다....
    2023-04-28 11:3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개인의 소득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서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부액도 같이 줄어들 것이다. 낙수효과가 호경기에는 작동하지 않으나 경기침체기에는 잘 작동하는 것이 신기하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경기위축과 자산시장의 변화가 2022년 하반기에, 즉 2023년에 실행될 예산과 세제를 결정하는 시점에, 과연 예측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을까? 우리 경제의 2023년 성장률에...
    2023-04-17 05:00
  • 농업인 얼마나 버나…"소득 파악해야 경영 안정 지원"
    농업인 얼마나 버나…"소득 파악해야 경영 안정 지원"
    또 농축산물은 부가가치세도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때 농산물의 생산량과 판매액 등 경영정보를 기재하고 있지만 정보 등록은 농가 자율에 맡기고 있고,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도 일정 농가 표본에 따른 조사여서 정확한 실태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농경연은 개별 농가의 농업소득...
    2023-04-16 11:30
  •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도 경기 둔화 지속과 세수이연 기저효과,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등으로 각각 5조9000억 원, 5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줄어 8000억 원 감소했고, 관세도 7000억 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시장 침체로 1000억 원이 덜 걷혔다. 1~2월 세외수입은 5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4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2023-04-13 10:00
  • 광진구,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광진형 특별융자’ 시행
    광진구,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광진형 특별융자’ 시행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준비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계속되는 경제 위기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광진형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고금리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4-11 16:02
  • ‘민간 모펀드 결성’ 가능해진다…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민간 모펀드 결성’ 가능해진다…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활발한 민간 모펀드 조성을 위해 출자자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 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합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도 추진된다. 민간 모펀드란 정부 재원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 펀드를 말한다. 재간접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주식...
    2023-04-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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