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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③ "안정적인 일자리 필요…임금체계·연금제도도 손 봐야"

요청한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기저기서 말이 많으니 정치권에서 연금제도에 관한 논의를 멈췄고 전문가들도 취재에 응하기 부담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준소득월액 9%에 불과해 급여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다”며 “미래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동시에 보험료율도 13%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06 18:00
금감원, 보험료율 위반한 교보·흥국생명에 과태료 부과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도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등의 위반 사례를 발견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등 징계했다. 흥국생명의 선임 계리사는 기초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2022-11-01 10:23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반복수급자의 대기기간을 연장하고, 단기이직자 다수 사업장의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들 개정안은 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부는 국회의 개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11월 부정수급...

2022-10-25 12:00
이르면 내주 '연금개혁' 첫 논의…여야 이견에 가시밭길

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과 기여율(보험료율) 논쟁으로 비화하면 개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1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당 감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5일 첫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김 의원도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연금특위는 7월 22일 여야 합의로 구성됐으나, 개점...

2022-10-17 15:18
[논현로] 건강보험에서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지난 8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등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2069원 오른 14만6712원으로 오르게 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2022-09-26 05:00
[사설] 국민연금 개혁, 정부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OECD의 개혁 방향을 요약하면 “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 수급 개시 연령을 높여라”라는 것이다. OECD는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오른 뒤 24년째 그대로다. 국민연금 의무납입 연령은...

2022-09-21 05:00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조기 인상해 적립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고, 국민건강보험처럼 급여 지출의 일부를 재정으로 보조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이는 독일식 연금제도다. 여기에 합계출산율 회복까지 더해지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100년 뒤에도 유지가 가능해진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제도 개혁은 내년 예정돼 있다. 국회·정부의 준비작업도 끝난...

2022-09-20 14:19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주고 보험료 올려라"..."다른 공적연금과 기준 맞춰야"

공무원연금은 보험료율이 18%에 달한다. 지급률과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퇴직급여 지급률도 국민연금 가입자와 상이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이고, 그 대가로 퇴직급여가 민간기업 대비 최대 39%에 불과하지만, 만성적 재정적자와 형평성 논란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대신 OECD는 기준소득월액(보험료 산정기준 소득) 인상, 의무가입연령(현행 60세) 상향을 통해...

2022-09-20 09:55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기여율(보험료율)을 높이는 ‘모수개혁’이 유력하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구조개혁’은 현 정부 임기에서 실현 불가능해서다. 구조개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 등 모든 직역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등 운영체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2022-09-11 06:00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하기로 했다. 2018년(2.04%)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정부는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내년 보험료 수입이 2조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도 고물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2022-08-30 16:31
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개별 연금제도의 기여율(보험료율)과 지급률(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비교해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개혁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가입자·수급자들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대통령실도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공식화했다. 다만, 그 수준은 안 의원과 다소 차이가 난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2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에서 안 하고 넘겨진...

2022-08-09 15:30
새 정부 연금개혁 ‘더 내고 덜 받는 것’인데 국민 10명 중 6명은 “보험료 부담”

경총,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중심 논의보다“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아 새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현재의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논의보다...

2022-08-08 15:33
[사설] 지속가능 연금개혁, 빨리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이고,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 조정을 뜻한다. 안 수석은 모수개혁에 대해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설명했다. 연금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 노후생활의...

2022-08-04 05:00
尹정부가 쏘아올린 연금개혁…'더 내고 덜 받고'에 들끓는 여론

안 수석은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과 각종 연금 제도의 다층화 구조를 전면 재조정하는 '구조 개혁' 2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최적의 해결책을 놓겠다"고 했지만, '더 내고 덜 받고(모수 개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는 '재정건전성'에 치우쳐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2-08-03 16:56
尹정부, 연금개혁 뚜껑 열었다…"미래부담 줄이고 세대간 공정하게"

'구조적 개혁'은 각종 연금 제도의 다층화 구조를 전면 재조정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모수적 개혁'은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제자리이며, 소득대체율도 2007년 40%로 조정된 뒤 그대로다. 안 수석은 구조적 개혁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그 위에 농지원금 등...

2022-08-02 16:54
10명 中 7명 건강보험료 부담…경총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ㆍ동결해야”

응답자의 73.6%가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5%에 그쳤다. 지난해 조사에서 ‘부담된다’는 응답이 62.6%였던 것과 비교해 11%p(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전 정부 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2017년 8월) 이후 올해까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에 대해서 ‘높다’고 답한 응답자는 82.1%에...

2022-07-24 12:00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경연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8년 자료를 인용해, 현행 국민연금은 2042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며,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라면서, 기금 소진 이후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보험료율은 30~4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핵심연금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사각지대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노인빈곤...

2022-07-07 16:17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세대 중 2세대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 인하된다. 하지만 고소득 피부양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방향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방안은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마련됐다.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2022-06-29 11:30
[매력 떨어진 공직] 남은 건 '정년 보장'뿐…"보상이 있어야"

공무원연금은 가성비가 과거보다 떨어졌어도 보험료율이 국민연금의 2배라 연금 지급액도 국민연금 대비 2배가량 많다. 모든 공적연금이 통합되면 공무원연금은 보험료가 줄지만, 그만큼 연금 지급액도 준다. 공무원은 부족한 소득으로 별도의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 당장은 공무원연금을 유지할 필요성도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2022-06-19 10:49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기여율(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정부가 얼마나 연금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노동 분야에선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운용 선택권을 확대한다. 초과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고, 유연근로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2022-06-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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