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연금개혁 ‘더 내고 덜 받는 것’인데 국민 10명 중 6명은 “보험료 부담”

입력 2022-08-08 15: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총,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중심 논의보다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아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새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현재의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논의보다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와 같은 근본적 개혁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8일 밝혔다.

경총은 "국민은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으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며 "노동계 등에서 제기해 온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한 지금까지의 논의 쟁점과 꽤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5.8%는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3%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9%) 대비 소득대체율(40%)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4%가 높거나 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낮다’는 응답자는 21.6%에 그쳤다.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시 가입기간 월 평균소득의 40%(소득대체율)를 받도록 설계돼 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3%이며, 2028년까지 매년 0.5%p씩 40%로 단계적 인하 중이다.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활동으로 응답자의 36.2%가 ‘순수 투자자로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가장 낮은 7.7%로 조사됐다.

경총은 "실제 많은 국민이 문 정부 시절 역점과제였던 주주권 행사 등 기업 관여 활동보다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수익률을 높여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더 힘써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국민연금 개혁과제로는 응답자의 32.4%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꼽았다. 반면 ’보험료율 인상‘은 9.6%에 불과했다. 연금개혁을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불가피 인상할 경우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 수준으로 응답자의 71.1%가 ‘10%’를 답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이 원하는 근본적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력 대안인 보험료율 인상도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금융·투자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약해지 통보 받은 후크 엔터, 하루 만에 손절?…이승기, 공식 홈페이지 닫혔다
  • ‘미국산’ 백신 맞으라는데...중국, 인터넷 검열 강화로 ‘헛발질’
  • “월드컵 열리면 재수생 늘더라”…월드컵과 수능 난이도 상관관계는?
  • 외손녀에 이어 친손자까지…남양유업, 마약 스캔들에 ‘아뿔싸’
  • 서예지부터 이승기까지…끊이지 않는 연예계 ‘가스라이팅’ 논란
  • “동점 골 먹고도 대충”…일본에 진 스페인, 고의 패배 음모론 확산
  • “막 버린 김장 쓰레기, 1층 싱크대로 역류”…아파트에 붙은 공지문
  • 현아·던, 결별 후 각종 추측에 몸살…이진호 “결혼 준비한 적 없어”
  • 오늘의 상승종목

  • 12.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22,863,000
    • -0.57%
    • 이더리움
    • 1,738,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150,000
    • +0.6%
    • 리플
    • 529.3
    • -1.42%
    • 솔라나
    • 18,320
    • +0.11%
    • 에이다
    • 429.6
    • +0.75%
    • 이오스
    • 1,267
    • +0.56%
    • 트론
    • 73.07
    • -0.34%
    • 스텔라루멘
    • 118.3
    • -0.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850
    • -0.18%
    • 체인링크
    • 10,180
    • -2.4%
    • 샌드박스
    • 809.7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