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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공론화 의제로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모수개혁안과 ‘공론화 자문단’이 추가로 제안하는 모수개혁안을 앞으로 함께...

2024-01-16 17:39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CEO들은 개선해야 할 금융업 규제로 △금산분리·은산분리 △공매도 금지 △순자본비율(NCR)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예금보험료율 △ 법정최고금리 △법인지급결제 등을 꼽았다. 특히, 비금융사 투자 지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 응답자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규제와 지배 허용 완화는 금융업의 비금융업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2024-01-10 06:57
유재훈 예보 사장 “최적의 위기대응체계 구축할 것” [신년사]

유 사장은 “예금보호 한도 조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호한도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별도로 보호해야 할 예금상품이 더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기금의 부실 대응능력 유지를 위해 현재의 예금보험료율 체계가 일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지원자금 회수와 부실책임 추궁 강화도 당부했다....

2024-01-02 11:45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특히 공무원연금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2016년 이후 입직자)된 점을 고려해 퇴직급여를 정상화해야 한다. 퇴직급여 기준소득인 평균임금은 민간기업에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의 평균치로 계산되지만, 공무원은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 생애소득의 평균치로 계산된다. 재직기간과 재직 중 소득총액이 비슷하다면 민간기업 평균임금이...

2023-12-31 07:00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보수월액 보험료의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단, 내년에는 건강보험료율 동결에 맞춰 하한액도 올해(1만9780원) 수준으로 동결한다. 2025년 이후에는 보험료율 인상분 등을 반영한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공표사항 중 ‘성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가 고려됐다....

2023-12-26 10:00
하루 12만원 간병비 부담 낮춘다…'간병 지원' 시범사업 추진

재원 조달방식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유력하다. 정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전국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장기요양 1·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다. 간병 지원 기간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 차등한다. 간병인으로는 요양보호사와 일정...

2023-12-21 14:58
상용직 1명 고용에 월 602만 원 든다…증가율은 기저효과에 둔화

법정 노동비용은 44만4000원으로 5.5% 늘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율 인상과 보험료 부과기준인 소득 증가의 영향이다. 산업별 총 노동비용은 금융·보험업(1119만9000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961만4000원), 제조업(684만 원) 순으로 높았다. 노동비용이 가장 낮은 산업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314만6000원)...

2023-12-21 12:00
[종합]연 100만 원 車보험료 최대 3만 원 내린다…이륜차도 인하

DB손해보험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2.5%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가입자 1인당 보험료는 평균 2만2000원 정도 낮아지게 된다. DB손보는 보험료율 검증 등 준비를 거쳐 2024년 2월 중순 책임개시 계약부터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메리츠화재는 손보사 중에 가장 큰 인하폭을 제시했다. 메리츠화재는 이날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3.0% 인하할...

2023-12-20 10:59
DB손보, 2월 중순부터 자동차보험료 2.5% 인하

이에 따라 가입자 1인당 보험료는 평균 2만2000원 정도 낮아지게 된다. DB손해보험은 보험료율 검증 등 준비를 거쳐 내년 2월 중순 책임개시 계약부터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올해 2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사고율 증가와 정비요금 등 보험원가 상승이 예상되지만 물가상승 및 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경제의...

2023-12-19 15:39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그 결과물이 최종 보고된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론화는 전문가 논의의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안이 백지상태라면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지만, 이미 만들어졌다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안을 지지할 것이다. 공론화 참여자들이 대안을 중심으로 나뉘어 대립하면 합의도 어려워진다....

2023-12-14 05:00
"자동차보험료 2.5~3%대 급격 인하 전망"…부작용은 어쩌나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역대급 실적과 손해율 개선, 상생금융 압박으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금융당국이 주문하고 업계에서 추정하는 자동차보험료율 인하 폭은 대략 2.5~3%대 내외로 전해진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올해 1~9월까지 국내 53개 보험사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11조4225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2%(3조6613억 원) 급증했다....

2023-12-11 05:00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한다…‘공론화위’ 가동

여야는 공론화위를 통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같은 ‘모수개혁’ 뿐 아니라 ‘구조개혁’ 방향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먼저 50여 명 규모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한다. 그 다음 500여 명 규모의 ‘시민대표단’이 해당 의제를 놓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2기, 3기 연금특위...

2023-12-10 16:58
유재훈 예보 사장 “저축은행 유동성 부족 대비해 조달 계획 지속 점검해야”

고금리 시기 저축은행의 자산규모 축소 과정에서 차주 특성별 채무조정 활성화 등 적극적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보는 차등보험료율 제도 등을 설명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예보는 앞으로도 업권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금융당국, 저축은행중앙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3-12-05 15:42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제조업 사업장인데도 도·소매업 사업장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과소·과다 징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단은 제조업, 도·소매업 등 사업 종류에 따라 재해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다만, 사업 종류 확인을 위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공장등록현황 자료'를 받아 업무에...

2023-12-05 14:00
전기안심 특등급 아파트 화재보험료 7% 할인

이번 전기설비의 안전 등급에 따라 화재보험의 보험료율을 할인 적용해 주는 제도는 작년 12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DB손해보험이 맺은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전기안전관리와 손해보험제도의 연계로 전기안전 수준의 질적 향상이 보험료 할인과 건축물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2023-12-04 14:57
세계 최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첫 거래는 '백종원'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거래 금액의 0.3%)는 3년간 면제하고, 구매자 대상 특별 보증보험증권(보험료율 상한 1.85%)과 일부 보험료 환급, 물류업체 매칭 수수료(10%), 견본택배비 등 비용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초기에는 과일, 쌀, 달, 돼지고기 등 38개 품목을 판매하고 이후 가공식품 등 품목을 추가해 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출범한...

2023-11-30 12:34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최근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정부 검토과정에서 나왔던 24개 안이나 ‘맹탕’ 안보다는 진일보한 제안이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현행 보험료율은 26년째 그대로다. 역대 정부와 국회가 국민 눈치만 보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끈...

2023-11-20 05:00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김연명...

2023-11-16 16:44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연금특위, 2가지 개혁안 제시

또 자문위는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최소 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초연금 지급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해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에 한정한다는 전제로 “대안은 ‘보험료 13%와 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강화론)...

2023-11-15 22:11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면 최저 보험료는 현재가치(이하 동일)로 월 12만 원(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이다. 소득대체율 40%를 B값 기준으로 개편(A급여 폐지)한다는 전제로 보험료를 월 12만 원씩 40년간 내면 급여액은 월 40만 원이 된다. 이를 최저연금으로 놓고 정부가 최저연금 조건에 미달하는 보험료 차액을 지원하면 산술적으론 기초연금보다 적은 돈으로...

2023-11-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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