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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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김 전 참모장은 경찰에서 받은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해 소위 '맞불 집회'를 열도록 지원한 혐의, 지 전 참모장은 예비역 장성 단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들은 이재수 전 사령관, 조현천 전 사령관 등 거역할 수 없는 상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2023-12-21 11:38
‘서울의 봄’ 단체 관람 두고…보수단체 “교육권 침해” vs 전교조 “학교의 선택”

보수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학교를 고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일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최근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용산구 소재 고등학교 교장과 ‘단체 관람 규탄 집회 비판 성명’을 발표한 실천교육교사 모임 간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각각 직권남용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023-12-21 11:06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수의 가치를 핵심적 선거전략으로 삼고 있었기에 이른바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포섭하면서 동시에 소상공인(입점업체), 택시, 배달종사원 등도 설득할 수 있는 ‘자율규제’와 ‘상생’이라는 묘수를 발굴했고 이를 핵심 공약으로 확산시켰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이...

2023-12-20 05:00
교황의 동성 커플 축복 승인…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이슈크래커]

이는 결국 종교계와 종교 지도자들이 변화를 추구해도 교인들의 지지나 수용이 없는 한 보편적인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황청이 성소수자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톨릭 교인들이나 보수 가톨릭 단체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2023-12-19 16:13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시민단체 등에서 탄원서를 제출 또는 받고 있다. 이를 2심 공판 1주일 전에 또 한 번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탄원서에서 “2018년 특별채용은 교육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기존 진보와 보수의 틀에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다. 소모적인 진영대립을 넘어서려는 조희연 교육감의 노력이...

2023-12-18 13:49
‘친윤’ 가고 ‘진윤’ 온다?...2015 새누리 오버랩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역임했지만, 2021년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보수계열에 합류했다. 인 전 위원장은 당내에서 가장 먼저 ‘희생’ 메시지를 던져 주목을 받았으며, 윤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 외에 새로운 인물이 있을까 싶다”라면서...

2023-12-17 13:49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프로 보노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의미한다. 라틴어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 약자다. 국선 변호사 제도는 △일반 개업 변호사가 담당하는 ‘일반 국선 변호인’ △국선 변호사건만 맡고 법원에서 보수를 받는 ‘국선 전담 변호사’로 구분돼 운영 중이다....

2023-12-15 06:00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2월 제52대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협회장 취임 이후 △대한변협 자체 개발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상담기능 혁신 △국선 변호사 보수 개선 △청년 변호사 해외 진출 및 ‘나의 변호사’ 수출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ige‧ACP) 법제화 추진과 국회 대관 업무 강화 등 크게 5가지 사업에 집중했다. 변호사...

2023-12-15 06:00
“한다, 못 한다” 말 많은 신당 창당…역대 성공 사례 봤더니 [이슈크래커]

제3지대 신당 거론 배경은…흔들리는 여야 지도부 이준석 전 대표는 4일 ‘KBS 특집 1라디오 저녁’에서 신당 창당과 관련해 “보수 진영에도 자유주의자가 있고 진보 진영에도 자유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은 같이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보수 정당은 이 두 세력이 결합해서 선거를 치러 왔고 그럴 때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2023-12-11 16:50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1987년 시한폭탄으로 대한항공 858 여객기를 폭파한 김현희와 공범 김승일은 바레인에서 용의자로 쫓기던 중 경찰에 의해 구금됐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이 탄로 날...

2023-12-10 06:00
'서울의 봄' 단체 관람 예정이던 초등학교들, 줄줄이 취소…'좌빨 교육' 논란

그러나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를 두고 “더러운 ‘좌빨 교육’”이라며 교육부에 신고자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됐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영화”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학교는 단체 관람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영화 관람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염려스러운 의견, 도보 이동 시 학생 안전...

2023-12-08 00:17
월가 거물들 “바이든·트럼프는 안 된다”…뉴 페이스 힘 받나

다이먼 회장의 이런 발언은 28일 보수 성향의 억만장자 찰스 코크가 이끄는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AFP)’이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AFP는 거액 기부자 모임인 ‘코크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단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막기 위해 활동해왔다. 헤지펀드계 거물인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캐피털 회장은 28일...

2023-11-30 15:27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2017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두 단체 소속이 아닌 판사가 의장에 뽑힌 것은 처음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수적인 조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정부에서 진보 성향이 아닌 의장이 이끄는 법관대표회의가 어떤 형태로든 대법원장 인준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통과에 변수가...

2023-11-27 17:32
[사설] 정원 2천명 늘릴 수 있다는 의대, 간만 보는 당국

의료수가 현실화, 필수의료 사고 특례법 제정 등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의사 단체의 주장도 경청할 일이다. 그러나 정원 확대가 보건의료 안정화를 이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상식이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사회적 병리 현상에 대처하려면 인구 1000명당 2.1명(한의사 제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11-22 05:00
대입개편 공청회 “상대평가 유지해야 vs 절대평가 전면 도입”

한편 이날 공청회장 밖에서는 교육부의 대입 정책 시안에 찬성·반대하는 진보·보수 교육시민단체들의 맞불 기자회견이 진행되기도 했다. 공청회 시작 1시간 전 공청회장 앞에 모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등 104개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는 “교육부 시안이 확정되면 개편 취지인 고교학점제가 무력화되고 입시경쟁이 심화되며 사교육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2023-11-20 16:44
尹, 40대 여성 인재 영입…대통령실 조직 개편도

현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6명 중에서 여성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유일하다. 18개 정부 부처에서도 여성인 장관은 한화진 환경부·김현숙 여성가족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3명에 그쳤다. 이에 한정된 풀을 기존 보수 진영을 넘어 중도, 지역 기반 등으로 확충하자는 게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인재 풀 확충을 지시하면서...

2023-11-15 17:09
[사설] 타국 늘고 韓은 준 의대 졸업생…더 발목 잡지 말길

병원과 간호사, 환자, 소비자 단체 등에서도 의사 확대 필요성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의사 단체는 의료수가 현실화가 먼저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반발한다. 물론 필수·지역의료 체계 개선 등의 중요한 과제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저런 과제가 있다고 해서 의사 증원을 가로막을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왜 국민 불만과 불안을 뻔히 알면서도...

2023-11-13 05:00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긴 것은 지방시대위원회 설립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1건), 지방자치단체·지역대학·기업·관련 기관 등 협업 체계 구축과 지역인재 선발 실적 우수 지방대학에 행정·재정 지원 등이 골자인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2건) 등 3건에 불과하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가 된 6건을 제외하면...

2023-11-13 05:00
쌓았다 허물었다…‘오락가락’ 학교담장 정책

오는 2027년까지 전국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다. 초등전일제 교육인 ‘늘봄학교’와 최우선 연계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고, 중·고교와 대학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학교 담장은 그동안 안전과 편의 중...

2023-11-12 10:00
문체부, 모두가 즐기는 2024년도 열린관광지 30개소 선정

지방자치단체, 67개 관광지점이 지원해 역대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문체부는 1차 신청 자격 확인, 2차 서면 심사, 3차 현장평가를 거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레일바이크 등 누구나 선호하는 관광지 총 3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관광지는 전문가들의 맞춤형 상담을 거쳐 개선 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부터 시설 개ㆍ보수에 들어간다. 이에 맞춰 관광...

2023-11-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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