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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국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사단체는 정부의 연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2024-02-21 16:04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의사단체들은 정부 계획에 반발해 실력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대전협은 12일 오후 9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집단 휴진, 단체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빅5 소속 전공의도 모두 단체행동에 뜻을 모았습니다. 16일 논의를 통해서는 빅5 소속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죠. 그러자...

2024-02-20 16:26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며 국격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 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다"며...

2024-02-20 10:13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기간제로 한다든지 해서 기본 보수를 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사관에는 퇴직 군인이나 행정사, 학교폭력 전문단체 관계자, 전직 검찰 수사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이 위촉됐다. 연수에 참여한 조사관들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 이해’ 및 ‘아동학대와 성폭력 예방’, ‘가·피해 학생 및 보호자 면담’등에 대한 교육을...

2024-02-19 14:07
민관 손잡고 낡은 주택 수리 나선다…국토부, 노후주택 개선사업 협약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청주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0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사업 준공식을...

2024-02-19 11:00
4년 전 與野 위성정당 반복…'꼼수 틈새' 노리는 제3지대

당시 미래한국당은 '의원 꿔주기'를 통해 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만들었고 선거 보조금 61억여원(시민당 8석·24억여원)을 챙겼다. 개혁신당 "위성정당 거부"…"국민 쉽게 봐" 지적도 양당과 달리 개혁신당(공동대표 이낙연·이준석)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기로 했다. 개혁신당에 합류하기로 한 이원욱 의원은 11일 서울 종로 모처에서 열린 임시...

2024-02-12 13:59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급격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휴진, 총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경고하고 있다. 2020년 7월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하였으나 전공의 주도로 파업이 일어나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약 80%에 달했는데 이번에도 그 이상의 전공의가 강경투쟁에 나설 것으로 추정된다. 전공의가...

2024-02-08 05:00
[사설] “출산에 1억씩” 부영의 결단…이런 기업 많아져야

흡사 ‘성공보수’처럼 1억 원씩 안기는 출산 장려책이 나온 것은 국내 기업에선 부영그룹이 처음이다. 육아 휴직, 유연 근무 확대 등 기존 제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지원액 규모만 따져도 정부가 각종 수당으로 0~7세까지 나누어 주는 현금성 지원액 3000만 원의 3배가 넘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을 합친 금액보다도 많다. 개별 기업이 부담을 떠맡는 것은...

2024-02-06 05:00
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거부’ 당정 규탄 서울 도심 행진

행진하려 했지만, 경찰이 금지하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행진ㆍ집회를 허가하면서 참가 인원 등을 일부 제한했다. 이에 유가협은 법원의 결정과 대통령실 앞에 신고된 맞불 성격의 보수성향 단체 집회 등을 고려해 행진 경로를 변경했다. 한편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이날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11번 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2024-02-03 17:36
[사설] ‘전산망 먹통’ 잊으면 디지털화는 재앙 된다

전산망 운영·유지보수를 허술히 하면 행정서비스 디지털화는 지옥으로 직행하는 급행열차를 단체로 타는 꼴이 될 수 있다. 정밀 추진이 필요하다. 인력부터 예산, 기술까지 빠짐없이 챙길 일이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도 늘려야 한다. 중소·중견기업 보호 명분에 대한 시대착오적 집착은 자멸적 결과를 부를 수 있다. 기업 규모가 아니라...

2024-01-31 05:00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는 보수단체 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261개 단체가 무효확인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폐지 움직임이 잠시 멈춘 상태다. 하지만 시의회 의석 중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2024-01-26 12:00
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최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저희는 기소만 돼도 세비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비례성...

2024-01-23 17:51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교원단체들이 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 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2024-01-18 16:53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천하람 개혁신당 창준위원장은 10일 YTN라디오에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총선 이전에 교섭단체 규모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기호 3번을 확보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 예상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총선 공약도 중요하다. 인물만큼이나 총선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지표로 통한다.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 사례로 꼽힌다....

2024-01-16 16:21
5대 은행, ‘돈잔치’ 비판 피할까…성과급 300%→200%대 축소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하나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이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타결했다. 이들 4개 은행의 올해 임금 인상률은 일반직 기준 2.0%로 결정됐다. 지난해 3.0%에서 1.0%포인트(p) 낮아졌다. 지난해 평균 300%였던 경영성과급도 200%대 수준에 그쳤다. 국민은행은 통상임금의 230%를 올해 성과급으로...

2024-01-16 05:00
'삼척 죽서루'ㆍ'밀양 영남루'…국보로 지정됐다

28일 문화재청은 "지난해 삼척 죽서루와 밀양 영남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국보 지정 요청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지정조사와 문화재위원회 검토·심의를 거쳐 이번에 국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삼척 죽서루는 고려 명종 시절 활동했던 김극기라는 문인이 죽서루의 풍경을 시로 썼던 것으로 볼 때, 적어도 12세기에는 창건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2023-12-28 12:17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언론의 자유를 감시하는 이 단체가 한 나라의 총리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공격한 예는 거의 없다. 그만큼 헝가리의 언론 상황이 심각하다. 그는 2010년 집권 후 친정부적 기업들로 하여금 언론사를 인수하게 했으며 정부를 비판하는 독립적 미디어를 탄압해왔다. 친정부적인 기업들이 인수한 언론사는 정부 정책을 찬양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빅토르 오르반은...

2023-12-28 05:00
현대건설, 사랑나눔기금 2억4000여만 원 기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살리기’ 봉사활동에는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돼 있는 수달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목책을 만들고 보수하는 등 생태공원 내 동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현대건설 사업장 내에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특화 정원과 공공부지 비오톱 정원을...

2023-12-26 09:36
‘서울의 봄’ 학생들과 단체 관람했다고 ‘고발’…조희연 “교권 침해”

이에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회원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교장을 고발, 학교로 찾아와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이 정당한 교권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했다. 그는 “‘서울의 봄’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건”이라며 “사건의 성격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있어...

2023-12-26 09:12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약 3000억 원이 줄어든 656조6000억 원으로 통과된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선거용 예산'으로 여겨지는 종교단체 지원 예산과 지역 사업을 추진하기 전 진행되는 타당성 용역 사업인 '문턱 예산'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예산 국회 심의 현황·문제점·개선 방안...

2023-12-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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