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이재명 “일부 부활” vs 윤석열 “반대”…대선 D-6 운명 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뉴시스)

여야 유력 대선후보가 사법시험(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엇갈린 공약을 내놓으면서 예비 법조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사법시험 운명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3일 양당 공약을 보면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법시험 일부 부활’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문호 확대’를 약속했다. 로스쿨의 경우 전일제·주간 과정에 온라인·야간 과정을 추가하고, 신규 인가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야간 로스쿨의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약속했다. 각 로스쿨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익적 법률 사건에 참여해 봉사할 수 있도록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로스쿨의 지역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법시험 부활에 부정적이다. 오히려 로스쿨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현행 입시 전형에 지나친 정량 평가 적용, 입학 후 생활고 제약 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 로스쿨 대학 졸업자에게도 일정 비율 입학을 보장하고, 입시 부정 방지를 위해 입시 과정에 외부위원 참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본 로스쿨과 연계한 온라인‧야간로스쿨 등 미래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도 찬반 갈려

법조계 안팎도 찬반이 갈리는 분위기다. 사법시험 부활에 반대하는 한국법조인협회(김기원 협회장)는 “우수한 사회구성원들이 ‘더 높은 점수, 더 빠른 합격’을 추구하며 학원과 독서실에서 한 줌의 수험서만 보도록 유인하고 소수의 합격자 이외에는 모두 낙오시키는 방식은 현 시대와 맞지 않는 방식”이라며 “공교육제도인 로스쿨을 인공지능 시대, 격변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계발하도록 유인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해온 청년 모임들은 이 후보 공약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5개 단체가 모인 공정세상열기청년연대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사시부활, 공정채용, 정시확대는 우리 사회의 대다수 청년들의 정직한 노력을 알아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청년공정정책을 완성할 후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