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군 대선개입 의혹 22일 분수령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오른 군의 정치개입 의혹 공방이 22일 최대 고비를 맞았다.

여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에 정치적인 글을 올린 의혹과 관련한 국방부의 합동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국방부는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의혹을 받아 온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요원 4명에 대해 그간 진행해온 검찰·헌병·법무 합동조사 결과와 앞으로의 수사 방향 등을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반의 발표 내용에 따라 여야 공방은 더욱 격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번 의혹에 군의 윗선이 개입했는지, 국정원과의 공조가 사실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지금까지 조사결과 지난 18일 의혹을 받는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글을 올린 사실과 배경 등을 파악했다. 또 이들의 PC에 저장된 파일을 모두 분석해 실제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향후 수사로의 전환과 동시에 어느 선까지 수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심리전단 요원들은 70∼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전단 요원 전원에 대한 진술과 이들이 인터넷에 남긴 흔적 등을 분석하면 어느 정도 진실이 가려질 것이란 게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이날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그간 공개된 심리전단 요원의 인터넷 글 외에 자체적으로 별도의 IP에서 게시한 글을 찾아내 공개하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특히 합동조사반의 꼬리자르기식 조사결과를 내놓을 경우 대대적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진실규명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행태를 ‘대선불복’으로 몰아치며 방어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이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여야 잠재적 대권후보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경기지사와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난타전도 벌어졌다.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를 상대로 핵심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부외부채(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채) 7204억원을 누락한 분식성추경예산안 편성을 집중 추궁 중이다.

반면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시장이 추진하는 강남 구룡마을 개발, 경전철 등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서울·중부청에 대한 감사에선 세수실적을 비롯해 접대골프, 로비 등 해당 청 직원들의 비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밖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혁신학교와 국제중 문제를, 환경노동위는 삼성 백혈병 산재 불인정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는 등 총 13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