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유인책 없다… 제도 개선 시급”

전문가들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급선무라는 것.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경기’이고 그 다음은 ‘제도’”라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이중 구조화로 구성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있어 민간 기업들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릴 유인이 없다. 미스매치도 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은 노동 수요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성장이 고용을 일으키는 취업유발계수 등 성장과 고용의 연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급 쪽인 구직자의 경우 여성·고령층·청년에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취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은 “9월 청년 취업자가 늘었는데 긍정적 신호”라면서 “고용률이 그동안 정체됐었는데 청년층 정체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청년층에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며 “청년층 고용률을 늘리는 등의 노력이 이어지면 고용률은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노사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이슈를 서로 합의하지 못하고 대립각을 세운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고용시장 불안은 불 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다른 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명분을 살리면서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정년연장 문제와 시간제 일자리 문제, 임금체계 개편 모두 노·사·정이 협력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판도를 만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어렵게 된다. 노·사·정 모두 자신의 목소리만 낼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개선 방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