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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개선’ 운영위 통과…변수는 범여권 강경파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에 법안 내용에 대해선 손대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전제로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2021-08-23 11:29
'취임 100일' 김기현 "과거 '신속합당·조건無' 안철수 발언 믿고싶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야 협상에 따라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찾아 오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해선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추인된 것으로 잠정 합의가 아닌 최종 합의였다"고 일축했다. 이어 당내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선 "17일께 선출하려고 잠정 계획 중...

2021-08-05 12:17
송영길 '경기도 재난지원금' 논란에 "지방정부 판단 문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에서 매표행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지사가 지난 1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2021-08-03 13:32
법사위원장 하반기 양보에 당내 반발… 송영길 “與 단독으로 끌어가는데 한계”

이수진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에 체계 자구심사 권한을 남겨놓은 채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내준다는 합의에 실망과 좌절감이 크다”며 “당원동지 여러분의 심정과 같이 어이가 없고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야당의 비협조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의원들의 소중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2021-07-29 14:24
“나겨니, 국민 졸로 보나“…강산에, 이낙연 저격했다가 사과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국회법사위원장 자리를 21대 국회 후반기 야당이 맡도록 한 여야 합의를 두고 강산에가 비판 발언을 하면서 나온 사과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과정이 어떻든 민주당은 야당과 이미 약속했다”며 “불만이 있어도 약속은 약속이고 합의는 합의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적었다. 이에 강산에는 “나겨니...

2021-07-28 14:38
與 “법사위, 고쳐 넘기겠다”…운영위원장 된 윤호중, 국회법 개정 의지

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더라도, 그간 야당이 대여견제를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으로 사실상 상원과 같은 ‘게이트키퍼’로 이용해왔던 건 고쳐놓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의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그간 시급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절차와 제도를 선진화하는...

2021-07-24 01:39
[종합] 국회 상임위 11:7로 배분 합의···野, 대선 이후 법사위 차지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ㆍ교육위원회ㆍ문화체육관광위원회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환경노동위원회ㆍ국토교통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갖는다. 특히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이던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여야는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체계ㆍ자구 심사만을 맡는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2021-07-23 20:58
‘후반기 법사위원장’도 부족하다는 국민의힘…극적타결 될까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화상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이 여야 의총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중재안은 우선 법사위원장을 후반기에 야당이 하되 체계·자구 심사로 권한을 한정하고 본회의 부의되는 초과 심시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논의됐는데...

2021-07-23 13:10
여야, 오늘 추경 처리 방침…재난지원금 범위·소상공인 손실보전 ‘줄다리기’

여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7시께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추경 증액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다. 여야가 끝내 추경안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여당이 단독으로 추경안 의결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법사위원장 문제를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2021-07-23 07:44
여야, 상임위 배분 합의 오늘 또 불발… 내일은 최종 담판 짓나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23일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회동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양당이 충분히 각 당의...

2021-07-22 17:06
1년 넘었지만 '상임위 배분' 어렵네…22일 다시 논의

이어 "정치 선배들이 그동안 여야 의석수 비율로 균형 맞추며 상임위는 물론 법사위원장 배정에 있어 국회의장 배출정당과 달리해왔는데, 21대 국회 들어 그것이 무너졌다"면서 "1년이 지났으니 이 문제만큼은 정상화시켰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법안을 다뤄야 하는 상임위 문제는 일찌감치 해결했어야 했다"고...

2021-07-21 14:08
리나 칸 얼마나 무섭기에…아마존 이어 페북도 기피 신청

칸 위원장은 아마존과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기업의 독점문제에 비판적인 인물이다. 2017년 로스쿨 졸업논문 제목도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었다. ‘아마존 저승사자’ ‘아마존 킬러’라는 별명이 생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해에는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에서 일하면서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고 비판하는 보고서...

2021-07-15 11:07
정청래 "이준석? 따릉이 타는 라이더"…김용태 "싸구려 말씀"

김 최고위원은 지난 4월에도 정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맡는다는 말에 여러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 "내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냐"고 말하자 "정 의원께서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하늘은 안 무너지겠지만 법치는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7일에는 전용기 의원을 비판하며 "전 의원의 막말...

2021-07-14 16:40
‘저승사자’ 무서운 아마존, 리나 칸 FTC 위원장 기피 신청

또 작년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에서 일하면서 아마존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비판하는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다. 취임 전부터 ‘반독점’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칸을 FTC 위원장으로 파격 발탁,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FTC는 기업의 인수·합병(M&A) 때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검토, 문제가 있다고...

2021-07-01 15:07
여야, 법사위원장 재배분 여전히 팽팽…"당장 예결위도 문제"

신 원내대변인은 "예결위는 지난 5월29일 종료돼 현재 위원장과 위원이 한 분도 존재하지 않아 야당의 명단 협조가 필요하다"며 "추경이 국회에 넘어오더라도 심의할 위원회가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예결위원장도 선출하자고 했지만 결국 법사위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2021-07-01 11:43
여야 법사위원장 협상 또 불발…오후 재논의

여당은 법사위원장은 양보 못하는 대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야당은 기필코 법사위원장을 받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는 아직 합의에 이른 사항이 없다”며 “오후에 다시 만나서 수석 간에도 좀 논의를 하고, 마지막에는 의장님하고 다시 보고 더 논의를 하기로...

2021-06-30 13:10
여야, 법사위원장 논의 '제자리'…"독점국회" vs "독점유도국회"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독점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이랑 국회의장은 출신정당 달리 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 원리 가져왔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그 전통을 무시하고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져갔다. 야당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법에 따라 우리는 명확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2021-06-28 11:51
미국 하원 법사위서 빅테크 겨냥 반독점법 무더기 통과…IT 공룡 ‘강력 반발’

이틀간 IT 대기업 영향력 억제 목적의 법안 4개 가결 애플 ‘소비자 피해’ 주장…아마존·구글 법제화 연기 요구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거대 IT 공룡들에 의한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을 무더기로 승인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사위원회는 이날 반독점법에 따라 거대 IT 기업에 대해 사업자용 플랫폼을 운영할지, 아니면...

2021-06-25 14:53
與, ‘비례대표 출당·윤석열 X파일·상임위 재배분’ 고리로 野 압박

현재 모든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독식한 상태라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을 내주겠다는 제안을 한 상황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협상을 걷어찬 건 야당이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상임위 명단 제출도 거부한 야당이 이제 와서 저희를 비난하는 건 그야말로 ‘주작(사실을 꾸며 만듦)’”이라며 지난해 여야...

2021-06-23 15:42
與 “7개 상임위원장 주겠다, 법사위 빼고”…野 “통보가 협상이냐”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부터 결단하겠다”며 “전임자인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합의한 예산결산특별위·정무위·국토교통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 자리를 돌려드리겠다”고 제안했다....

2021-06-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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