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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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동훈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는 나라 없어”…野 ‘대장동 특검’ 제안 반박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채 회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오후 3시를 넘어 여야 의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회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야당이 미워도 국정감사 한복판에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나”라며 “국정감사를 하는 날 서욱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2022-10-24 15:46
[국감 핫이슈] 與 단독 법사위 개의…대검 반쪽 국감

하지만 국감장 근처 소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김 위원장을 둘러싼 채 “단독 개의는 안 된다”며 격렬하게 항의한 끝에 5시간 만에 열린 법사위 국감은 개의한지 약 30분 만에 중단됐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기동민 의원은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며 국감 중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이 민주당 항의 속에서도 절차를...

2022-10-20 18:06
[국감 핫이슈] 野 보이콧에 대검 국감 파행…법사위 개의 연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법사위 국정감사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 압수수색 시도 중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2022-10-20 14:38
[종합]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농업파탄법,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농민들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의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는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이 충분한 논의가 상임위에서 진행되지 않아서 안건상정을 좀 보류할 수가 있다"며 "법사위에서 시간을 좀 가지고 국민과 관계 기관과 또 농민단체들과 좀 더 깊은 논의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2-10-19 14:45
기동민 '최고존엄' 발언 논란...조정훈 "NL(민족해방파) 아냐?" [영상]

이러한 상황 속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중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김남국 민주당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장내는 더욱 소란해 졌는데요. 계속해서 기 의원은 조 대표를 향해 "그런 쓰레기같은 얘기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발언했고, 조 대표는 "제 신상발언에 이렇게 끼어드는 것이 민주당 간사님 다운 발언이냐, NL...

2022-10-18 14:13
[국감 핫이슈] 대법 국감서 ‘감사원 文조사’ 與‧野 날선 공방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잇따르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감사와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알겠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서면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2016년 탄핵국면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한 뒤 “이 시점에 다시 문 전...

2022-10-04 15:04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검찰총장, 21일 국회방문…법사위원장 등 의원들 만나19일 윤희근 경찰청장, 20일 김명수 대법원장도 예방대검 지시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담수사팀 출범한동훈 법무장관, 헌재변론 출석…檢, ‘검수원복’ 본격화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의 광폭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근 첫날인 지난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튿날...

2022-09-21 16:40
'노란봉투법'…21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현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민주당이 강행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때와는 다른 상황이다. 야당이 안건 신속처리제도인 패스트트랙을 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은주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여당의 반대로 막힐 경우 패스트트랙도 고려하는지에 대해 “상임위 통과부터 한 단계씩 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2022-09-15 18:32
대통령실 “10% 감축해 500명, 개선 중…인사실패 책임은 김대기 실장”

소환건진법사 이권개입 의혹에…"지라시 사실 여부 조사 중" 용산 대통령실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가안보실까지 총 정원이 약 500명이라고 밝히며 전임 문재인 정부 대비 10% 감축했다고 밝혔다. 먼저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이날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정원이 몇 명인지 묻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400명이 조금 넘는다”며...

2022-08-23 19:41
여야, 특별감찰관 공방…"北인권재단 이사 연계 말라" vs "흥정 대상 아냐"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절차를 특별감찰관과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의혹은 특별감찰관만으로 수습 가능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그동안 비선과 지인 특혜 수주, 법사까지 등장한...

2022-08-23 14:57
[포토] 대화하는 법사위원장-여야 간사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기동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8-22 12:48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검사를 대표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김선화 검사)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지난 7월 진행됐다. 당시 공개변론에서는 ‘위장 탈당’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됐다.

2022-08-17 15:40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3선 김도읍 내정...장제원 양보

의원이) 김도읍 의원보다 나이가 어려 나이 많은 김도읍 의원이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양보했다”며 “의원총회에서 그 사실을 발표했고 장 의원이 의원들로부터 많은 박수 받았다”고 설명했다.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맡게된 김 의원은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10년까지 검사로 근무했다. 19, 20,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2022-07-20 11:47
민주 "與, 억지 과욕 부리고 있어…하루속히 국회정상화 나서라"

이어 "더구나 민주당은 다수당이지만 18개 상임위원장 중 행안위와 과방위만 맡으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고 운영위를 포함해 나머지 위원장 중 여당이 원하는 걸 자유롭게 우선으로 선택하라고 했는데도 억지 과욕을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과 경찰을 장악하는 시도를...

2022-07-14 10:32
민주 "행안·과방만 넘기면 나머지 양보" vs 국힘 "법사·운영·행안·과방 포기 못해"

그러면서 "다만 정보위원회는 여성가족위원회와 함께 겸임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2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각 나눠맡아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제안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송언석 원내수석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마치 자기들이 양보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2022-07-13 19:45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또한 “민형배 의원이나 법사위원장의 탈당 내지 조정위원 선임은 헌법의 대의적 민주제 원칙에 부합한다”며 “다만 본인들의 이런 정치적 선택과 결정은 법적 구속되지 않지만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는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청법...

2022-07-12 16:11
'이준석 징계심의' 윤리위 D-1…김종인 "정치적 여건 참작해 합리적 판단할 것"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과거에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억지로 법사위원장을 가졌는데 결과가 무엇으로 나왔나. 정권교체가 이뤄졌다"며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의회가 정부의 현안 해결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게 할 도리"라고...

2022-07-06 13:45
국민의힘 "이제 野가 약속 이행할 차례…조건 없이 원 구성 협상 나서라"

맡았으니 법사위원장은 제2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지난해 7월 합의했듯이 11대7로 상임위를 배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당장 오늘이라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그동안 멈춰있던 국회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가...

2022-07-05 09:40
'의장단 선출' 한고비 넘긴 여야…사개특위는 여전히 ‘평행선’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선출 등 현안 협상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 5대5 동수에 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것이 우리 당의 최종 양보안"이라며 "추가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의 안건 의결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여당...

2022-07-04 16:57
여야, 국회의장 선출 '극적 합의'…5선 김진표 의장 당선

앞으로 여야는 합의대로 국회를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아무리 늦어도 1주일 이내에는 이 문제(상임위 구성)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에 상임위 선출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잘...

2022-07-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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