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원 구성 난항에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지키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전이라도 문제 많은 인사에 대한 검증을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회 검증을 거치지...
정 의원은 또 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을 전반기처럼 독식하거나 약속처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줄 건가 선택만 하면 된다. 그 선택을 민주당이 당론을 정해주면 그에 따라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속도전으로 원 구성을 완성해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려는 원구성 협상 전략에 대해서도 "방탄국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와 이재명 방탄국회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민심이 아닌 명심만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법사위원장 내놓으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정당성 없어""윤 정부, 고물가를 해결할 리더십과 컨트롤 타워가 안 보여""민생우선 실천단 오늘 발족…이번 주부터 직접 소통할 것"北 방사포 발사 관련 "윤 대통령, 국민 신뢰 저버려선 안 돼"북한에도 "그 어떤 도발에도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약속부터 내팽개쳤다. 야당 몫인 만큼 전임 원내대표가 한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라는 건 관행일 뿐 국회법에 그런 규정은 없다. 15대 국회 전반기까지는 여당이 독식하다 후반기에 야당으로 넘어가 19대까지 야당 몫이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여당으로 넘어갔다 후반기에 다시 야당 몫이 되는...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법사위원장 관련 합의의 전제조건은 법사위가 상원처럼 군림해서 모든 상임위의 주요 법안 내용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는 합의 정신이었다"며 "법사위의 위상 변화 없이 오로지 법사위를 넘겨준다는 합의를 지키라는 압박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법사위 위상을 바꾸든지, 그럴 생각이 없으면 의석...
국정과제와 국민 삶에 도움 되는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용산과 여야가 모여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데 대해선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저희 주시면 된다. 제 사무실 탁자 밑 유리에 합의문을 끼워놨다"며 "제가 흔들기 전에 빨리 통과시켜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 두고 이견 여전법사위 개선 문제도 평행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8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ㆍ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였다. 국민의힘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한편,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기존 견해를 반복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까지 (법사위원장에 대한)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게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국회의장은 다수당 또는 소위 원내 일당이나 연합당이 맡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법사위원장 양도 합의를 파기한 민주당에 국회 공백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정책을 다루고 긴급 나라의 현안이 생기면 당정 협의도 해야 하는데, 간사가 없으면 협의가 어렵다”며 “간사만 정해지면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 의원들과 상의할 수 있어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하다. 30일부터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됐지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위원들이 없는 원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 대부분 기능이 멈추면서 장관 등 인사청문회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與 “법사위 포기 안 하면 국회의장도 포기해야” vs 野 “국회의장 선출해 인사청문회부터”
국회 원구성...
“민주당 협치 정신 짓밟고 국회의장ㆍ법사위원장 독식한 결과는 국민심판”“민주당 국회의장ㆍ법사위원장 동시에 가질 수 없어”민형배 의원 향해선 “위장탈당으로 국회법 취지 무색...국회 조롱거리로 만들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의 몫으로 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 사항이고 국민도 다 동의하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차지하고 싶으면 국회의장을 우리한테 돌려줄 것인지 물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에 "내일이라도 국회를 열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현충일 기념식장에서 박 원내대표와)...
4일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의 이유는 국회의원이 희대의 악법을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에 잠시 앉았다는 것뿐”이라며 “사실관계 조사도 없었고 징계 요건 자체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오죽하면 민주당 정부가 임명한 헌재 재판관들조차 이건 아니라고 가처분을 인용했겠냐”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징계안 본질은...
하원 법사위원장 “국민 지키기 위해서 강한 법 필요”하원의장 “다음주 표결할 것”상원 통과는 어려울 수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우리 아이 지킴이(Protecting Our Kids Act)’ 법안이 통과됐다.
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이어지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미 하원이 총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압승에 대한 대국민 감사를 표한 뒤 “21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차지해 힘자랑을 해온 게 나비효과가 돼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며 “대선 패배처럼 ‘졌지만 잘 싸웠다’며 정신승리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
법사위원장 신경전 '팽팽'국힘 "법사위 안 넘겨? 국회의장 우리가"민주 "후반기 원내지도부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앞둔 여야가 25일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힘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다가 탈 난다"국민의힘은 오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 종료 후, 당분간 입법부 수장...
이 대표는 "협치를 윤석열 정부 주요 관심사로 언급하고 있는데 협치를 위해 훌륭한 상대와 함께하는 게 좋다"며 "민주당이 강경일변도의 야당이 된 두 법사위원장을 강탈하겠다는 모습을 보면 협치가 요원해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당 입장에서 솔직한 심정"이라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분(민주당)...
앞서 지난달 여야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평등법 공청회를 열기로 했으나 간사 간 세부 계획을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일정이 지체되자 1소위원장인 박 의원은 오는 25일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반쪽' 개의가 예상된다. 박 의원은 "부득이하게 저희 측에서 추천한 진술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공청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