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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법 입법 착수…법사위, 공청회 계획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차별금지법이라 불리는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과 차별의 범위, 차별금지 예방조치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공청회 일정은 향후 여야 간사 협의로 정해질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은...
    2022-04-26 23:49
  • 검수완박법,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단독처리
    검수완박법,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단독처리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밤 9시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체회의에서도 대체 토론과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소위와 똑같은 얘기가 계속되면 토론은 종결할 예정"이라며 "오늘 안으로 법안은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2022-04-26 20:19
  • 표류하는 검찰개혁…민주, 윤석열 비토에 검수완박 으름장
    표류하는 검찰개혁…민주, 윤석열 비토에 검수완박 으름장
    같은 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선거 범죄 수사권 삭제에 날을 세웠다. 이 같은 윤 당선인 측의 비토 기류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재검토 입장을 내비쳤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선거 범죄 수사권을 남기자는 제안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이런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호중...
    2022-04-25 17:31
  •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사개특위를 어떻게든 출범하더라도 합의대로 1년 내 중수청을 출범시킬지도 장담할 수 없다. 사개특위에서 중수청법을 만들면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을 공산이 크다. 중수청법을 막아서면 검수완박은 장기 표류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2-04-24 17:06
  •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보류…여야, '검수완박' 막판 협상 돌입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보류…여야, '검수완박' 막판 협상 돌입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보류됐다. 여야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서면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은 오늘 안 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그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 당 지도부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2022-04-21 20:15
  •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대검은 “위원회 소집요청권자를 국회 법사위원장 등 객관적 제3자까지 확대하고 수사착수 여부까지 심의대상을 확대하며 일정 위원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 착수 시 각 청에 배치된 경력 15년 이상의 인권보호관이 대검 인권정책관을 거쳐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거나,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2022-04-21 18:59
  •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21일 단독처리 한다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21일 단독처리 한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에게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 위원 명부에는 민 의원은 포함됐고,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빠졌다. 민 의원이 탈당한 것은 양 의원의 검수완박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서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경우를 대비해 자당 출신인 양...
    2022-04-20 18:28
  • 법사위 양향자 의원,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 직접 썼다
    법사위 양향자 의원,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 직접 썼다
    조정위는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에 주겠다며 양향자 의원으로 지정하면 조정위는 4대 2로 무력해진다. 그러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면 안건조정위가 최장 90일까지 계속 진행돼 현 정권 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양 의원은 입장문에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로, 누구보다 문 대통령 성공을...
    2022-04-20 13:55
  • ‘검수완박 심의’ 법사위 소위 공개…여야 대검 면담에 지연
    ‘검수완박 심의’ 법사위 소위 공개…여야 대검 면담에 지연
    법사위원인 유상범·전주혜·박형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소위 회의실을 찾아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되지 않았음에도 위법적으로 소위에 회부됐다고 지적하며 공개회의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건에도 맞지 않게 검수완박을 (소위에) 직회부해 심리하자 했는데, 일방적으로 통과되면 누구에게 가장...
    2022-04-18 20:02
  • 권성동, 민주 검수완박 소위 심사에 "할 거면 공개하자...정의案 중재 응한다"
    권성동, 민주 검수완박 소위 심사에 "할 거면 공개하자...정의案 중재 응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원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소위) 공개회의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주장을 다 듣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2022-04-18 17:31
  •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법 발의로부터 310일을 기다리고 그사이 한 차례 법사위 상정 불발을 겪으면서 생긴 불안감이다. 오후 5시께, 본회의장에 여야 의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다. 이씨는 4층 방청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의 곁에는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가 함께 자리를 지켰다. 그는 박 위원장과 임...
    2022-04-16 00:51
  • 국민의힘 "김오수 발언 기회 줘야"…여야, '검수완박' 현안질의 합의
    국민의힘 "김오수 발언 기회 줘야"…여야, '검수완박' 현안질의 합의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1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오늘 민주당이 발의하기로 예정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김 총장이 법사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월요일(18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현안질의를 김 총장 상대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4-15 11:21
  • 국민의힘, 김오수 총장 출석 긴급회의 소집 요구…“검수완박 의견 청취”
    국민의힘, 김오수 총장 출석 긴급회의 소집 요구…“검수완박 의견 청취”
    이들은 1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후 6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내일 오전 10시 법사위 긴급회의 소집과 김오수 검찰총장 출석을 요구했다. 현재 민주당 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 소집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2022-04-14 21:23
  •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김 총장의 협조 요청에 대해 “검찰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답하진 않았다. 다만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심의할 것이라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공조를 제안했다. 정의당은 검수완박을...
    2022-04-14 17:38
  • 김오수 “검수완박 법사위 참석” 요청…박광온 “규정대로 심의”
    김오수 “검수완박 법사위 참석” 요청…박광온 “규정대로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당 법안들을 심의할 때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법안 논의를 하게 돼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여러 제도적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법사위가 열리는 날에 저도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라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
    2022-04-14 11:33
  • [포토] 인사하는 김오수 검찰총장-박광온 법사위원장
    [포토] 인사하는 김오수 검찰총장-박광온 법사위원장
    김오수 검찰총장(왼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방문 박광온 위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4-14 11:12
  • [포토] 박광온 위원장에게 서류 전달하는 김오수 총장
    [포토] 박광온 위원장에게 서류 전달하는 김오수 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왼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방문 박광온 위원장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있다.
    2022-04-14 11:12
  • [포토] 김오수 검찰총장, 박광온 법사위원장 면담
    [포토] 김오수 검찰총장, 박광온 법사위원장 면담
    김오수 검찰총장(왼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방문 박광온 위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4-14 11:12
  • 김오수 오늘 국회 방문…'검수완박' 저지 설득
    김오수 오늘 국회 방문…'검수완박' 저지 설득
    김 총장은 14일 오전 9시 30분 국회를 찾아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 청사가 아닌 국회로 바로 출근한다. 김 총장은 박 위원장과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도 요청한 상태다. 그는 전날 “정식으로 대통령께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2022-04-14 08:12
  •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지난달 29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자체 회의에서 그간 누적된 국회 입법 과제와 함께 ‘이중사 특검법’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가격리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투데이와 연락에서 “(‘이중사 특검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견이 없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2022-04-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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