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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 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선 한국심리학회...
    2023-10-16 11:00
  • 한경협 “ESG 의무공시 2025년 시행 어려워…준비기간 충분히 가져야”
    한경협 “ESG 의무공시 2025년 시행 어려워…준비기간 충분히 가져야”
    또한, 공시 범위가 기업 스스로 제어하기 힘든 사업장 밖의 영역(협력사 등)과 미래 예측에 따른 영향 등 광범위하여, 충분한 준비 없이 공시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법률 리스크가 현저히 커진다. 한경협은 ESG 공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공시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2023-10-15 11:00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2023-10-12 14:35
  •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면 정바울 대표의 회사로부터 최소 20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받지 못해 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으로, 정바울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배임) 위반 혐의로 각각 5월 2일, 6월 2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2023-10-12 10:54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해 원 장관은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2023-10-10 11:20
  • 원희룡 장관, “주택 공급 확대ㆍ공공주택 안전성 확보할 것”
    원희룡 장관, “주택 공급 확대ㆍ공공주택 안전성 확보할 것”
    원 장관은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무량판 구조 아파트는 전수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설계·시공 안전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 한계 차주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2023-10-10 10:23
  • 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상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사안의 중대성이 비춰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살핀다. 유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2023-09-27 13:47
  •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이는 기존 전략의 180도 전환이며 따라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운영방향의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우선, 글로벌 표준 통상규범과 경제운영 원칙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유무역주의 및 시장경제원칙에 기반해 우리나라의 통상 및 경제규제 관련 법률과 제도를 과감히 글로벌 스탠더드화하여 개방된 통상 및 경제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명확히 하자. 이로써 외국...
    2023-09-27 05:00
  •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이외에도 미래 양자산업 육성 추진전략이 담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 등을 지원하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다수의 굵직한 경제 법안들의 표류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아울러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과 유령 아동을 막는 출생통보제 등...
    2023-09-24 16:06
  • “추석 연휴에도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긴급상담”...‘1366여성긴급전화’ 운영
    “추석 연휴에도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긴급상담”...‘1366여성긴급전화’ 운영
    1366센터는 그간 대리신고, 보호시설 연계 등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긴급구조 상황 발생 시에는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등 활동을 해왔다. 스토킹방지법 시행...“초기 단계부터 지원” 특히, 올해는 지난 7월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 112 종합상황실과 연계해 스토킹 신고...
    2023-09-24 12:00
  • ‘자생력’ 빠진 알뜰폰 육성의 딜레마
    ‘자생력’ 빠진 알뜰폰 육성의 딜레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법안심사2소위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도중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불발됐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통신 3사의 브랜드를 보고 알뜰폰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시장의 규모가 커졌는데 이같은 점유율 제한 정책은 알뜰폰...
    2023-09-18 17:32
  • 카카오 색깔 뺀 김치코인 대장주 클레이튼, 날개 없는 추락…왜?
    카카오 색깔 뺀 김치코인 대장주 클레이튼, 날개 없는 추락…왜?
    경제민주주의21은 고발장에 “카카오는 관계자들이 클레이를 투자받아서 개인들이 파는 구조를 취했다”면서 “‘재단은 투자를 하는 것이지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관계자들의 판매가 가끔 회자되더라도 개인의 일탈로 돌리는 모양새를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레이튼 횡령·배임 의혹은 지난해부터 클레이튼 투자자와 가상자산 업계를...
    2023-09-16 05:00
  • 이동관 “통신산업 이권 카르텔, 통신비 인하" 주문…단통법 개선 의지도 비춰
    이동관 “통신산업 이권 카르텔, 통신비 인하" 주문…단통법 개선 의지도 비춰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선 의지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통 3사 대표에 “앞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차단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의 가계와 국민의 일상에 위협이...
    2023-09-15 15:30
  •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가맹점주들의 파산 주장과 관련해선 “일부 점주 분들은 다행히 새로운 기회를 찾아 사업구조를 이미 전환하셨으나, 그러함에도 여러 점주들에게 부득이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3월 아디다스는 ‘2022년 실적 및 2023년 실적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7억유로(약 9700억원)의 연간 영업손실을...
    2023-09-14 15:22
  • 조상미 중서원장 "사회서비스는 사람에 대한 투자…지속해 확대돼야"
    조상미 중서원장 "사회서비스는 사람에 대한 투자…지속해 확대돼야"
    특히 사회서비스 공급거점으로서 각 사회서비스원의 다양한 운영방식, 사업모델을 존중하되, 경영평가를 통해 시·도 간 경쟁을 촉진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 시·도 사회서비스원 간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보완한다. 최대 현안은 평가지표 고도화다. 조 원장은 “중서원이 지표를 마련해 평가하면 시·도가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구조다. 교육과...
    2023-09-07 13:55
  • 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종엽 신임 이사장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
    2023-09-06 16:23
  • 와이오엠 소액주주연대, “회사와 표 대결 하겠다”…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계약 체결 후 경영참여 선언
    와이오엠 소액주주연대, “회사와 표 대결 하겠다”…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계약 체결 후 경영참여 선언
    와이오엠 소주연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회사 경영참여를 위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소주연은 바이오라는 재료를 내세워 5000억 원에 이르는 시가총액을 만들었다가 이후 주가의 95%가 하락하게 방치한 현 경영진이 여전히 고액연봉을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비용구조를 불합리하게 만들어놓은 현 경영진을 대신할 유능한...
    2023-09-06 11:09
  • 중기부, “2024년 예산안 14조5000억…올해보다 7.3% 증액”
    중기부, “2024년 예산안 14조5000억…올해보다 7.3% 증액”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예산을 14% 증액한 107억9000만 원 편성했으며 사업전환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대상도 600개사에서 700개사로 확대했다. 이영 장관은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둬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더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3-08-29 11:00
  •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3-08-26 08:00
  • 산단 입주업종 5년 마다 재검토·비수도권 산단 매각 후 임대로 자산 유동화 허용
    산단 입주업종 5년 마다 재검토·비수도권 산단 매각 후 임대로 자산 유동화 허용
    구조 고도화 사업이 가능한 총면적 상한을 전체 산단 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하며, 지방정부 등이 주차장·도로 등 투자 시 개발이익 환수를 면제한다. 지역별 특색과 실정을 담은 차별화된 발전을 위해 지방 정부의 역할도 강화한다. 기존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실시계획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로의 위임을 확대한다. 이런 권한을...
    2023-08-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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