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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국내의 경우 종래의 특정금융정보법은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정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현재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용자보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디지털자산 업계와 산업을 통할하는 최초의 입법이 이뤄지는 셈이다. 입법에 앞서 산업이 먼저 급속도로 발전한 결과, 그동안 시장에는 혼란도...
    2023-06-05 05:00
  • '동반OO 모집'등 극단선택 유도 글 5년간 7배↑…국민 신고기간 운영
    '동반OO 모집'등 극단선택 유도 글 5년간 7배↑…국민 신고기간 운영
    해당 정보는 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삭제된다.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이 협조한다. 복지부는 향후 전담조직·인력을 갖추고 24시간 모니터링·신고·긴급구조·수사의뢰까지 즉각 대응하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곽숙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극단선택 유발정보 차단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2023-06-04 12:00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지난해 국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하는 자체등급분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역시 이 맥락에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초반 3회에 걸쳐 다뤄진...
    2023-06-02 16:40
  • 이정한 여경협 회장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집중...현장 100곳 이상 뛰겠다” [이슈&인물]
    이정한 여경협 회장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집중...현장 100곳 이상 뛰겠다” [이슈&인물]
    여경협은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내 유일 법정 여성경제 단체다. 277만 개 여성기업을 대변하고 있다. 이 회장의 재임 기간에 여경협은 18번째 지회인 남서울지회와 일반회원제도를 신설했다. 협회 회원수는 기존의 3배로 늘었고,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신설과 여성기업주간 예산 증액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처음으로...
    2023-06-02 05:00
  • 尹 “바이오 클러스터, 우리끼리는 안돼…MIT 동맹 구체화”
    尹 “바이오 클러스터, 우리끼리는 안돼…MIT 동맹 구체화”
    클러스터 구조를 설명하면서 이들과의 협력을 넘어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스턴에는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와 하버드대학 등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에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연구소도 모여 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 클러스터에 대해 “MIT 기반만으로 된 게 아니다. 공정한 시장질서와 보상 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공학·의학·법률·금융 분야 최고...
    2023-06-01 14:40
  •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의 정의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금융회사 등에 부과하기 위한 법률로써,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산업이 성숙화 단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성격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돼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3-05-23 05:00
  •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김종현(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오 대표 변호사 김종현 변호사는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행정법과 형사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지오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05-20 08:00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6월 노동·산업·복지 등의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은 수정을 거쳐 금명간 당론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특위 3차...
    2023-05-16 15:29
  • "당장 실적 내기도 급급한데…" 혁신금융 포기하는 보험사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당장 실적 내기도 급급한데…" 혁신금융 포기하는 보험사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 금융회사들은 전담팀을 꾸려 추진 사업을 가로막는 법령을 검토하는 등 법률 자문을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낼 수 있지만 중소형사들은 여력이 많지 않다”며 “보험업계에서 규제개선까지 진행돼 정식으로 승인받은 사례도 없고, 한 회사만을 위한 규제 개선 보다는 업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따라줘야 하는데 핀테크 업체 대비...
    2023-05-16 05:00
  •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오픈마켓 사업자가 진행하는 이벤트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할인쿠폰에 적용되는 사용제한조건을 은폐하고 광고한 행위, 또는 실제와 달리 경품을 100% 전원 증정한다고 광고한 행위는 모두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2023-05-13 08:00
  • “日대학 통폐합 ‘벤치마킹’ 필요…메뉴얼·법개정 관건”
    “日대학 통폐합 ‘벤치마킹’ 필요…메뉴얼·법개정 관건”
    교육부가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 조건으로 대학 통폐합을 내건 가운데 교육계에서 일본 대학의 통폐합 등 구조개혁을 벤치마킹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10일 오후 한국고등교육학회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남두우·김정호...
    2023-05-10 14:00
  •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먹통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라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디지털 재난 대응이 의무화되고, 온플법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정책위 부의장이자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포털 플랫폼 기본법’(가칭) 발의를 검토하고...
    2023-05-10 05:00
  •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 전면 개편…"지원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 전면 개편…"지원 사각지대 해소"
    사업전환법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척을 촉진하는 사업전환 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이다. 이번 사업전환법 개정안은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에서 숙의를 거쳐 국무회의로 이송됐다. 현행 사업전환 범위는 산업분류코드 기준의 업종추가 또는 전환만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업생태계의 다양한 사업전환...
    2023-05-09 10:50
  •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이어 “이와 관련해 현재 기업 M&A 제도는 여러 법률에 규정돼 있어 획기적인 규제개선이 쉽지 않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 역할은 여전히 미흡하며 새로운 산업구조와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금융위는 기업 M&A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2023-05-07 12:00
  • 한국노총, 26억원 규모 국고보조금 심사 탈락…“회계자료 미제출”
    한국노총, 26억원 규모 국고보조금 심사 탈락…“회계자료 미제출”
    “예결산서는 10년 치를 비치·보관하고 있으며 조합원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통해 열람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고보조금을 법률상담과 구조사업에 사용해왔다”며 “사업과 무관한 조합비 관련 보고 불이행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상담소 노동자의 고용을 위태롭게 하고 법률 취약 노동자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2023-05-02 21:16
  • 일본,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독감처럼 취급…경제 활동 정상화 탄력
    일본,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독감처럼 취급…경제 활동 정상화 탄력
    후생노동상은 “법률에 근거해 요청 및 관여하는 구조에서 국민의 자주적인 대응을 기본으로 한 대책으로 크게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사태 선언이나 환자 격리 등의 고강도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 확진자에게는 5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나타내되, 외출 금지나 격리를 강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사업자나...
    2023-04-28 15:19
  •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출자기관(LP)의 환경 부문 이행점검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출자기관(LP)의 환경 부문 이행점검
    소위 ‘환경범죄단속법(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은 환경 관련 과징금 제도를 떠올리면 된다. 위반 시 사업으로 번 이익이 아니라 매출액 대비 일정 부분, 즉 2.5% 이하 또는 5%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가되는 등 재무적으로도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다. 예컨대 2023년 초, 한 정유회사가 수질유해물질...
    2023-04-27 05:00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69)에게 징역...
    2023-04-26 11:42
  • MZ세대 등장ㆍ산업구조 변화…“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MZ세대 등장ㆍ산업구조 변화…“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간담회에 참석한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은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인력난이 심각하고, 어렵게 고용에 성공해도 인력 유지가 쉽지 않다”며 “사업체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소상공인 인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엽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2023-04-25 15:03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정부는 2020년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사금융에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도록 해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불법추심에는 채권추심자가...
    2023-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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