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력’ 빠진 알뜰폰 육성의 딜레마

▲LG유플러스가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다. (사진 제공= LG유플러스)

정부가 알뜰폰 육성을 위해 통신 3사 자회사 시장 점유율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칼을 빼들었지만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알뜰폰 시장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7월 알뜰폰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몰제로 운영해온 도매제공 의무 규제를 상설화 하고 중소 알뜰폰 업체의 생존을 위해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마저도 정치 현안에 밀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법안심사2소위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도중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불발됐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통신 3사의 브랜드를 보고 알뜰폰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시장의 규모가 커졌는데 이같은 점유율 제한 정책은 알뜰폰 활성화가 아니라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퍼주기식 알뜰폰 육성 정책으로 인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 설비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하고 규제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알뜰폰 사업자들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 합계는 268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5개사의 누적 영업손실은 229억 원이며, KB의 누적 영업손실은 492억 원에 달한다.

사실상 알뜰폰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 자회사와 금융권 MVNO(알뜰폰)에서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 6개사를 제외한 일반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이익은 1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에 단순 재정 지원보다는 투자 촉진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알뜰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정부의 도매대가 인하 중심의 규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설비에 대한 투자없이 규제에만 의존하게 만드는 셈”이라며 “이제라도 시장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단순한 재정 지원보다는 투자 촉진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알뜰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