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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 법률 개정을 올해 하반기 완료, 환경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간 미온적이었던 현장 관행을 적극 개선해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연간 0.1 톤 이상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선진국 수준인 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2023-08-24 12:02
  •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동시에 최근 5년간 LH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74곳으로 전국 대형사 건축사 사무소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H가 발주한 공사를 소화할 정도면 대형 사무소 말곤 없다. 그런데 전관 채용도 대형 사무소 위주로 이뤄지는 구조”라며 “5인 규모 소규모 사무소는 대형사의 하청 작업을 받아 수행하는 곳이거나 소규모 주택, 근린생활시설 정도만...
    2023-08-21 17:30
  •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진행한 2021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약 36%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특히 52.1%는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필자가 최근 상담한 병역 대체복무요원 사례 역시, 현행 법률의 적용 및 노무제공의 특성상 노동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구조로 인해 구제가 상당히 까다로웠다. 병역...
    2023-08-21 05:00
  •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또 선원법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2023-08-20 11:00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한 달 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3-08-17 14:32
  • 케이옥션 자회사 투게더아트, ‘국내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케이옥션 자회사 투게더아트, ‘국내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에 필요한 여러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과 함께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에서는 11일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기초자산 위험, 투자·손익구조 적정성, 공동사업 위험, 환금성 위험 등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8-14 12:03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피해자 치료비, 생계비, 구조비 등 경제적 지원과 국선 변호 등 법률적 지원으로 구성된 직접지원 사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사업 집행비를 보면 직접지원 사업 비율은 매년 20%대에 그칩니다. 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치료비는 연 1500만 원, 5년간 총 5000만 원의 한도입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A 씨는 엿새간 병원비만...
    2023-08-11 16:26
  • KB금융, '2023년 하반기 KB스타터스' 모집…투자유치 기회 등 혜택 제공
    KB금융, '2023년 하반기 KB스타터스' 모집…투자유치 기회 등 혜택 제공
    이번 모집에서는 △챗GPT,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의 신기술 영역 △부동산,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의 비금융 영역 △결제, 콘텐츠, 데이터, 토큰증권(STO) 등의 금융 연계 가능 영역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생성형 AI와 관련된 사업 모델과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게 적극적인...
    2023-08-09 21:46
  •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금감원이 내세우는 관련 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24조를 말한다. 지배구조법 24조에는 금융사가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명시돼 있을 뿐, 실질적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2023-08-03 18:25
  • 증권업계 조각투자 선점 본격화…‘조각투자상품계좌’ 설정 약관 속속 선보여
    증권업계 조각투자 선점 본격화…‘조각투자상품계좌’ 설정 약관 속속 선보여
    특히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 조각투자 사업자에 적용하였던 사업재편 요건을 서식에 반영해 신규 사업자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투자자가 명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각투자상품계좌 설정 약관은 해당 계좌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내용으로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2023-08-02 07:00
  • 전산망 비리 게임위, 조직개편 단행…“위법행위 철저히 감시”
    전산망 비리 게임위, 조직개편 단행…“위법행위 철저히 감시”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고자 고강도의 구조개선에 나섰으며,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재무계약팀과 민원교육센터 신설, 청렴감사팀 인력 확대 등 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먼저 게임위는 인적쇄신 및 책임자 징계 등을 통한 조직기강 확립해 나간다. 기존 경영지원팀에서 예산, 사업계획, 계약 등의 업무를...
    2023-08-01 14:48
  • 쿠팡페이, 정찬묵 부사장 선임…준법경영 강화
    쿠팡페이, 정찬묵 부사장 선임…준법경영 강화
    신규 사업 진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법무법인 세종 합류 이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며 보험, 은행, 자본시장 등 다양한 금융권역에서 감독규제 업무를 담당했다. 정 부사장의 합류로 쿠팡페이의 준법경영 및 법률리스크 관리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정 부사장은 쿠팡페이가...
    2023-08-01 11:13
  •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맞손'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맞손'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1997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기부금을 전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돕고 있다. 올해까지 총 누적 기부금 460억 원을 통해 약 27만여 명의 사회ㆍ경제적...
    2023-08-01 09:25
  • 대구은행, 시중은행전환 TF팀 출범…“틈새시장 발굴해 경쟁력↑”
    대구은행, 시중은행전환 TF팀 출범…“틈새시장 발굴해 경쟁력↑”
    다만,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전환 인가 심사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은행업 감독규정의 전환 인가 심사기준을 보면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은행이 은행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해서만 명시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3-07-26 18:22
  •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파산은 무조건 사업을 접어야 한다. 회생의 경우 채권자에게 옵션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다.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18일 서울 서초구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회생 절차의 장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회생과 블록체인…전문성 살려 하루ㆍ델리오 법률 대리 이 대표변호사가 이처럼 회생 절차의 장점에 대해 자신있게...
    2023-07-21 05:00
  •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법’과 관련된 법안 3건에 대한 병합심사에 돌입한다. 나머지 2건으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2023-07-16 16:06
  •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사회와 상생…선택받은 은행 될 것"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사회와 상생…선택받은 은행 될 것"
    3월에는 1623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해 지난달 말까지 약 9만5000여 개인 및 기업 고객에게 330억 원 규모의 금융비용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위해 100억원을 출연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무료 법률상담을 위해 1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상생금융 차원의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총 915억 원의 지원을 완료했다.
    2023-07-16 08:00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토·일요일을 포함하면 14일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면, 휴일을 포함해 연속해 쉴 수 있는 날은 28일 이상으로 는다.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내 같은...
    2023-07-13 06:00
  •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野, 법안 추진 드라이브...與 신중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을 주축으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가 갖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이는 2021년 1월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과 핵심 내용은 같다. 이 의원이...
    2023-07-11 15:11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그는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부터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 판단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개정안 제2조 부분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에 따른 무리한...
    2023-07-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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