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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문턱·수익성 답보 '이중고'…VASP 창업자 '非거래소'로 피신 [가상자산 법률공백]
    규제 문턱·수익성 답보 '이중고'…VASP 창업자 '非거래소'로 피신 [가상자산 법률공백]
    예비인증 인증 업체 20곳 중 3곳만이 거래소 사업자거래소 사업자 유행하던 과거와 달라…규제 장벽 한계인건비 지출 규모도 비거래소 사업자와 비교 안 돼 가상자산 시장이 법률의 공백에 따른 금융당국의 자의적인 조치에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폐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새롭게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준비하는 업체 대부분이 비거래소...
    2023-11-27 05:00
  • 대륙아주, 한‧아프리카재단과 손잡다
    대륙아주, 한‧아프리카재단과 손잡다
    협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아프리카 진출과 관련한 정보와 법률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자문 등을 제공한다. 한아재단은 관심 사업 분야와 경영 방향 등을 제공한다.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 회장인 티모시 디킨스 외국변호사(남아프리카공화국‧영국 변호사자격 취득)가 이끌고 있는 대륙아주 아프리카그룹은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2023-11-22 17:35
  •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KAIA는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 개로 구성되는 복잡한 산업구조로 되어 있다”며 “개정 법률은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교섭 요구를 거부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1~2개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의 파업만으로도 자동차...
    2023-11-20 13:25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도 기각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헌재는 두 사건에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 결정했다. 방송법 개정안...
    2023-11-17 06:00
  •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배구조를 혁신해 중앙회장 권한을 분산하고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한다.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역시 강화한다. 이를 통해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상향하고 금고감독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조개선 대상금고 기준과 적기 시정조치를 포함한 경영 구조조정 합리화 근거도 마련한다. 자문위는...
    2023-11-14 16:11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이외에 금감원 기준과 상이한 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개정하고, 브릿지성 공동대출 사업장 정보를 매월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부실금고의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해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2023-11-14 14:07
  •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불법 채권추심 피해 등을 신속히 차단,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가 2020년부터 무료로 지원 중인 제도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 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인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빚을 진 서민들이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2023-11-13 05:00
  •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원청 사업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원·하청 이중구조의 출발은 사실상 노동계였다. 1998년 전후 외환위기를 겪은 기업들이 2000년대 들어 비정규직을 늘리자,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요구했다. 이에 호응한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은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2023-11-11 05:00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9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을 소관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정치권 파행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7월 4일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2023-11-08 05:00
  • 이커머스, 소비자 착각·실수로 구매 유도…한국소비자원, 개선 권고
    이커머스, 소비자 착각·실수로 구매 유도…한국소비자원, 개선 권고
    이 중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등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멤버십 서비스 해지 과정에서는 취소·탈퇴 등의 방해, 감정적 언어사용...
    2023-11-06 14:00
  • 우수 핀테크 기업 10개사 집중 지원…"정책자금 금리조건 우대ㆍ금융사 컨설팅 제공"
    우수 핀테크 기업 10개사 집중 지원…"정책자금 금리조건 우대ㆍ금융사 컨설팅 제공"
    특히 금융회사에서 운영 중인 핀테크랩을 중심으로 전용펀드 기반 투자검토, 컨설팅(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ㆍ세무ㆍ법률 등) 제공, 그룹사 금융지원 연계 및 국내·외 공간지원 등 'K-핀테크 30'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패키지를 제공한다. 세부 내용은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성장금융과 디캠프(d-camp)를 중심으로...
    2023-11-0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 9일(목) △부총리 09: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2023-11-05 10:36
  • [사설] 일 안 하고 월급 챙긴 ‘법 위의’ 귀족노조
    다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를 공장별로 뒀다가 적발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노사정 합의로 2010년 7월부터 시행됐다. 그렇더라도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에 따라 법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적발된 노조들은 법 위에 있는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2023-11-03 05:00
  •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한 해 매출 21조 대덕, 성장동력 확보”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한 해 매출 21조 대덕, 성장동력 확보”
    연구개발·사업화 및 과학자 정주공간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과 산업단지 535만 평 확보를 통해 미래 50년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에도 앞장서게 된다. 선포식에 연계해 진행된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에서는 다양한 분야서 세계적 성과를 내고 있는 7명의 젊은 연구자와 대화가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바이오 분야에서 단백질 구조...
    2023-11-02 15:4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2023-10-31 11: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실적 홍보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 3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6:00 첨단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민관학MOU 체결(폴리텍 정수캠) △고용부 차관 16:00...
    2023-10-29 09:15
  •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은행법학회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원칙중심과 규정중심의 균형 통해 탄력적 규제체계 마련해야"금융지주회사 플랫폼 사업 진출 허용 등 규제 완화 주장도 금융사고의 빈번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개념을 새로 도입해 금융사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체제를...
    2023-10-26 14:46
  • “카카오, 내부 정비 작업 필요…목표가 하향”
    “카카오, 내부 정비 작업 필요…목표가 하향”
    다만 김 연구원은 “사측이 향후 투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사회적 이슈를 포함한 주요 의사결정에서 기존보다 무게감 있고 면밀한 검토와 시스템적으로 리스크를 제어할 기제들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현재 대두된 법률적 이슈 역시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결과와 기간 변수 등이 상존함을 고려할 때 지속 성장 측면에서 추가로 부정적 시각을 강조하는 것...
    2023-10-26 08:05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또한 운송물이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2주 내에 택배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되기에 피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146조 제1항).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2023-10-21 08:00
  • KB국민은행, 무료법률구조사업에 기부금 51억원 지원
    KB국민은행, 무료법률구조사업에 기부금 51억원 지원
    KB국민은행은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에 3년간 기부금 51억 원을 지원하는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소송지원 및 예방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과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으로 법률지원 대상을 확대해왔다. KB국민은행은...
    2023-10-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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