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주택 공급 확대ㆍ공공주택 안전성 확보할 것”

입력 2023-10-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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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조현호 기자 hyunho@)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조현호 기자 hyunho@)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차질 없이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주택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공공주택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민간은 PF 대출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어 “두터운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한 공공주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무량판 구조 아파트는 전수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설계·시공 안전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 한계 차주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건설 수주 확대와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경제 위기의 돌파구가 되어 온 해외건설 수주를 활성화해 해외건설 4대 강국 달성을 위해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 핵심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또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혁파하여 정상화하고, 시장 왜곡과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인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원 장관은 “반지하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매입, 정비사업 등 근본 대책도 추진하겠다”며 “국가상징공간 등 인프라 조성과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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