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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은행,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신임 준법감시인에 심형보 선임
    수출입은행,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신임 준법감시인에 심형보 선임
    심형보 신임 준법감시인은 수은의 대표적인 법률전문가로, 특수여신관리실 등을 거쳐 법무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향후 여신·유가증권 투자·외국환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축·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은행의 건전한 자산운용 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계획이다. 수은 관계자는...
    2023-07-07 16:30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적극 개선이 필요한 주요 경제법률을 선정해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지속한다.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진입 확대 등을 통해 시장경쟁 원리도 확산한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 3사가 주도하는 통신 시장의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해 사업 초기 할당대가 부담 경감 등을 담은 세부 개선사항을 이달 중 발표한다. 현재 할당대가는 시장 진입 1년차에 총액의 25%가...
    2023-07-04 14:00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통상 웨딩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행사장이 사업자의 상설영업장이 아닌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서비스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2023-07-01 08:00
  • 고파이 투자자, FIU·금감원 대상 국가배상 소송 제기…“신고 수리 지연 부당”
    고파이 투자자, FIU·금감원 대상 국가배상 소송 제기…“신고 수리 지연 부당”
    심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바이낸스는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고, 미국 SEC에서 문제되는 것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지금까지 (FIU가) 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심사범위를 벗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까지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식인수나 지배구조...
    2023-06-29 16:50
  •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장에게 권력이 쏠려있는데 견제 세력은 없어 문제가 생기기 쉬운 구조”라면서 “조합 집행부의 힘이 막강한 만큼 외부 업체들의 로비도 많아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비사업장의 법률 위반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4개 광역시와 정비사업장...
    2023-06-26 15:39
  • 삼영이엔씨, 세계 최초 수소연료발전사업자 선정 입찰 참여
    삼영이엔씨, 세계 최초 수소연료발전사업자 선정 입찰 참여
    이를 통해 삼영이엔씨는 기존 선박통신장비 전문업체에서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사업에 진출한다. 삼영이엔씨는 지난 23일 유한회사 금덕과 여수국가산업단지 수소연료발전사업 추진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금덕은 전남 여수 향토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관리를 전문으로 한다. 이번 계약에 따라...
    2023-06-26 09:07
  • 경동나비엔, 이사회 ‘리더십ㆍ산업 전문성’ 강점…IT 역량은 1명
    경동나비엔, 이사회 ‘리더십ㆍ산업 전문성’ 강점…IT 역량은 1명
    사외이사로는 생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에 맞게 에너지·경제 분야 전문가인 손양훈 사외이사,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 사업과 유사한 경험을 보유한 홍준기 사외이사, 국내외 경제 흐름과 금융시장 변화 이해도를 갖춘 금융권 출신 양숭문 사외이사 등 총 3명으로 구성 중이다. 경동나비엔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60%(15개 중 9개)를 기록했다. 특히 이사회...
    2023-06-21 13:16
  • 과기정통부 ‘10년째 논란’ 단통법 개정…5G 요금·로밍 요금 낮춘다
    과기정통부 ‘10년째 논란’ 단통법 개정…5G 요금·로밍 요금 낮춘다
    있는 사업자들이 나오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공시 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박 차관은 “단통법 개정에 대한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추가지원금 상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가 돼 있다”며 “조속히 입법할 수...
    2023-06-20 17:27
  •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현재 타다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핵심 서비스가 멈춰선 뒤 경영 악화를 피하지 못했고, 다른 플랫폼과 합병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하나의 혁신 서비스가 무너지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렀음에도 비슷한 상황은 여전히 벌어진다.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로앤컴퍼니),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 등이 타다와...
    2023-06-1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대학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암 정복을 위한 연구 지원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 △KDI, 금융감독원-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금융 교육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UAE 투자제안...
    2023-06-18 07:35
  • 철강ㆍ해운업계, 여성 무풍지대
    철강ㆍ해운업계, 여성 무풍지대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되면서 국내 해운업체 상장사들이 구인난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김경배 HMM 사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여성 이사를 찾고 있지만, 마땅한 인재가 없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2021년 4월 신설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2023-06-17 06:00
  • FIU-바이낸스 힘겨루기?…고팍스, 새 대표에 이중훈 부대표 카드 꺼낸 이유
    FIU-바이낸스 힘겨루기?…고팍스, 새 대표에 이중훈 부대표 카드 꺼낸 이유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등기 임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를 불수리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국내 경제 범죄에 한정되지만,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의 법률 리스크를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국내 경제 범죄에만 해당한다고 하면...
    2023-06-15 14:47
  •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리플 소송 핵심이라는 ‘힌먼 연설’ 공개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리플 소송 핵심이라는 ‘힌먼 연설’ 공개
    공개된 연설문에 따르면 힌먼 전 국장은 ‘2018년 야후 파이낸스 올 마켓 서밋’에서 “이더리움의 현재 상태와 분산된 구조로 봤을 때, 현재 이더리움의 제공과 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말했다. 연설 내용은 당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네트워크가 ‘충분히 분산’된다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연설문에는 가상자산은 대부분...
    2023-06-14 15:39
  •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에 67개로 가장 많은 차별규제가 있으며, 내용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제정된 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가 103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67개(19.6%), 금융지주회사법 53개(15.5%), 금융복합기업집단법 39개(11.4%), 상법 22개(6.4%) 순으로 차별규제가 많았다. 특히 2020년...
    2023-06-14 06:00
  •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다만,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야 한다. 또 유동화전문사의 제3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된다.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처리하는 구조조정 기관인 ‘배드뱅크’ 설치에 대한 논의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지난 3월 ‘배드뱅크 설치법’을...
    2023-06-12 05:00
  • "566억 언제 풀리나" 고파이 투자자, 금융위 공개 질의…SEC 바이낸스 제소에 ‘신중’
    "566억 언제 풀리나" 고파이 투자자, 금융위 공개 질의…SEC 바이낸스 제소에 ‘신중’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파이 투자자들은 전날 금융위를 방문해 가상자산사업자 임원변경 신고 수리를 담당하는 FIU 담당자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투자자들은 해당 질의서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우편으로 전달하고, 온라인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도 제기했다. 질의서에는 신고서 제출 90일이 지난 현재까지 신고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언제...
    2023-06-09 17:09
  • 출력제한에 뿔난 태양광 사업자…사상 첫 행정소송
    출력제한에 뿔난 태양광 사업자…사상 첫 행정소송
    그러면서 사전 통지 누락, 이유제기 불이행, 근거 법률 부존재를 들며 행정 소송을 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용량 998.56㎾의 한 사업자는 출력 정지로 1260만 원의 피해를 봤고, 올해엔 5월까지 2800만 원의 피해를 봤다”며 “이같은 출력 제한이 제주도에서 내륙으로 확산할 것인데 피해 보상금보다는 출력 정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2023-06-07 17:00
  •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지난해 5월과 올해 2월 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지만 경영이 악화된 로앤컴퍼니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성형정보 플랫폼인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와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 부동산 중개서비스 플랫폼 직방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 갈등,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대한의사회와 충돌한 플랫폼...
    2023-06-07 05:00
  •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형성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과 발행사·유통사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정인석 뮤직카우 전략사업본부장은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논의는 규제·법률과 같은 이용자 보호에 치중되고 있는 면이 있다”며 “시장에 충분히 대비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목소리 청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06-05 17:37
  •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그는 “하반기는 새로운 모델과 법률 개정안의 기본 정신을 고려해 자율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기존의 제평위의 구조와 역할을 재조정하되 포털공정성추진단을 신속하게 구성해서 포털에 대한 공정성 관리를 본궤도에 올리고 뉴스스탠드 제휴 및 콘텐츠 제휴에서 정당 및 이익 단체의 긔고나지를 퇴출하고 중소 미디어를 합류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2023-06-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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