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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3000만 원 정도”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3000만 원 정도”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는 피고인인 박수홍 친형 부부와 박수홍 측 법무법인 에스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재판에서 박수홍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2023-12-01 15:43
  • 문체부, 공연 무단 촬영하는 '밀캠' 집중 단속한다
    문체부, 공연 무단 촬영하는 '밀캠' 집중 단속한다
    공연 밀캠 유통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다.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손해를 끼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체부는 공연 성수기인 12월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2023-12-01 14:45
  • 귀농한 IT 전문가, 농작물 대신 성매매 사이트 키웠다
    귀농한 IT 전문가, 농작물 대신 성매매 사이트 키웠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50대 A 씨와 모두 40대인 사이트 관리·개발자 B 씨, 자금 인출책 C 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출책 1명과 범행 초기 사이트 개설에 협조한 1명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2023-12-01 06:59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가조작 범죄가 빈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당이득을 산정하지 못하면 5억 원 이하의 벌금만 물릴 수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담당해야 할 자본시장영역이...
    2023-11-30 07:21
  • 시그니엘은 월세·블랙카드 출처는 경호원…전청조, 사기 혐의 구속 기소
    시그니엘은 월세·블랙카드 출처는 경호원…전청조, 사기 혐의 구속 기소
    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2월부터 11월까지 강남의 백화점 등에서 총 1억 4000여만 원이 결제됐다. 한편, 전청조의 공범 의혹을 받는 남현희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해 공범·여죄 관련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11-30 07:20
  •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공범 경호실장과 구속기소…남현희 수사는 계속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공범 경호실장과 구속기소…남현희 수사는 계속
    A씨는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씨가 가로챈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고 또 일부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파라다이스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미국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 등으로 행세하며 지난 3월부터 8개월 동안 피해자 22명에게 약 27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씨는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해외...
    2023-11-29 19:09
  •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조직원들이 일인다역으로 전문가인 척 속이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피해규모는 200만 원에서 4억3000만 원에 까지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를 입은 직군에는 금융업 종사자, 보험설계사, 컴퓨터 강사 등도 포함됐다. 지능화한 자본시장 범죄세력 다른 한편에선 한국 자본시장이 주가 조작세력의 놀이터가 됐다. 주가조작...
    2023-11-29 10:26
  • 바이낸스US 철수ㆍETF 청신호…코인베이스 상승세 계속될까?
    바이낸스US 철수ㆍETF 청신호…코인베이스 상승세 계속될까?
    지난주 세계 1위 바이낸스, 미국 시장서 퇴출 결정코인베이스 점유율ㆍBTC프리미엄 증가…기관 수요↑ETF 신청 운용사 3곳 커스터디 맡는 등 호재 대기 중 지난주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 규제 당국과 일부 범죄 혐의을 인정하며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 내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3-11-27 16:20
  •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3년간 투자자들로부터 △광고‧컨설팅 제공, 골프 등 회원권 판매 명목 위장법인 이용 △현금‧차명계좌 이용 △미술품‧상품권 판매 관련 거래처 이용 △매출 영업비와 상계 등 다양한 수법으로 투자 일임 수수료‧수익금 정산을 받아 무등록 투자일임업‧주가조작에 따른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이 과정에서 소득세...
    2023-11-27 11:15
  • ‘5.5조 벌금’ 바이낸스 기소문 살펴보니...창펑 자오, 제재 알면서도 묵인
    ‘5.5조 벌금’ 바이낸스 기소문 살펴보니...창펑 자오, 제재 알면서도 묵인
    2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당국의 기소문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러시아와 이란 등 미국의 제재 대상인 국가의 기업들과 사이버 범죄자, 아동학대자 등 범죄자들의 자금 세탁 창구로 이용됐다. 거래 수수료를 위해 미국 VIP 고객들의 차명 계좌를 터주고, 막대한 수수료를 얻었다. 기소문에는 이와 관련된 CZ와 직원들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3월경, 한...
    2023-11-25 09:00
  •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해당 부처는 A씨가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최근 징계가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B씨가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며 방송 중 담배를 피우거나 신체 일부를 노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B씨는 임용은 됐지만 발령...
    2023-11-23 09:00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범죄수익추적팀을 가동해 마약 유통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또한 전세계 마약 유입국에 대한 마약류 밀수사건 및 국제 밀수조직 등 마약류 범죄정보에 관한 마약DB를 구축하고 이를 밀반입 등 수사에 적극 활용한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 여론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마약범죄 처벌 강화를...
    2023-11-22 15:00
  • ‘1387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은닉재산 7억원 동결
    ‘1387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은닉재산 7억원 동결
    검찰이 13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간부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7억여 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6일 경남은행 부장 이모(51) 씨가 미국에 송금한 55만달러(약 7억1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은닉한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는...
    2023-11-20 17:11
  • “은밀한 곳에 은닉”…‘시가 600억’ 클럽마약 밀수 조직 일망타진
    “은밀한 곳에 은닉”…‘시가 600억’ 클럽마약 밀수 조직 일망타진
    검‧경은 수사 과정에서 케타민 3.07kg과 코카인 211g, 필로폰 160g 등 시가 102억 원 상당의 마약류 약 3.4kg(7만 명 동시 투약분)과 마약류 판매대금 현금 3500만 원을 압수하고 1억 7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들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마약 밀수 조직의 총책이자...
    2023-11-20 10: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정부도 올해 초부터의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에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검거나 구속 건수, 범죄수익 보전 금액 등의 면에서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면 처벌과 단속이 더욱 강화되면서 한동안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불법 사금융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지를 냉정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2023-11-20 05:00
  • 남현희, ‘김영란법 위반’ 신고 당해…발각 전 매각 시도 의혹도
    남현희, ‘김영란법 위반’ 신고 당해…발각 전 매각 시도 의혹도
    한편, 남 씨는 전 씨의 벤틀리 구입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2일 전 씨가 사기 범죄 수익으로 해당 벤틀리를 구매한 것 같다며 경찰에 차량을 압수해 갈 것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경찰이 10일 전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가운데 경찰은 남 씨와 전 씨의 사기 공모 의혹을 수사 중이다.
    2023-11-16 09:02
  • 한동훈 장관 부인 진은정 씨, 첫 공개행보…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한동훈 장관 부인 진은정 씨, 첫 공개행보…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바자’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어르신용 3000세트는 수건주머니, 넥워머, 커피믹스, 사탕, 참치캔 4개, 깻잎통조림 2개, 꽁치통조림, 조미김, 메시지 카드, 온누리상품권(2만 원권) 등 방한용품·생활용품 10종으로 구성됐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법무부-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식’에서 기자들과...
    2023-11-15 17:09
  •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A 씨는 발전사업비용 중 본인이 개인신용대출로 1억4000만 원을 받아 투자했고, 전력판매수익금 중 일부는 본인 용돈으로 사용하는 등 태양광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이사 B 씨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브로커에게 의뢰해 농업인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해당 위조 서류로 농업인 소형태양광 우대 정책인 '한국형 FIT(Feed in Tariff)'에...
    2023-11-14 14:00
  •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TF가 구성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신고ㆍ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함께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관계기관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하기로 했다. 또...
    2023-11-14 13:26
  •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구속 인원은 49명으로 3.6배 증가했고, 정부가 동결한 범죄수익 보전금액도 2.4배 늘었다. 같은 기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4만7187건으로, 전년 동기(4만5454건) 대비 1733건(3.8%) 늘었다. 특히 불법 대부·유사수신 등 피해 신고·상담 건수(1만62건)가 전년 대비 큰 폭(23.6%)으로 증가했다. 불법 대부와 관련된 피해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회...
    2023-1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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